[시사정치]  국가가 정의연 등을 전면 백업하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일단 서두에 밝히자면, 개인적으로는 정의연 운영 문제라던가, 이용수 할머니 발언 문제 등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뻘글의 목적은 지금 프차에서 버닝이 일어나는 상기 두가지의 화제를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방향성으로 댓글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더쇼님이 올려주신 호사카 유지 교수 인터뷰 글을 보다 보니, 일본과의 역사 바로 세우기 관련 시민단체들을 국가가 백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위안부(성노예)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의 백업이 없다는 언급이 있더군요.

개인적으론 거기엔 합당한(?)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시의 배상을 받아내면서, 일본이 횡재라 할만한 조건으로 일본의 짐을 덜어내주어버렸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측이 사용중인 논리, 그리고 실제로도 명백하게 조문상 알려져있는 내용이 바로 그 배상은 '국가-국가간'의 배상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이 '국가간은 종결되었다'란 내용은 박근혜 정권이 졸속으로 처리한 위안부 배상 관련 협의체를 파기한 현 정부조차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틀리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위안부(성노예)관련 최대의 실책은, 이 일본 정부의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는 쟁점을, 개인의 의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채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졸속으로 봉합하려 했다는 점에 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해요. 그야말로 일본이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했던, 그 역사를 왜곡하고 아전인수하기를 서슴치않는 정부 고관들조차도 질의답변시에 개인에 대한 변상은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일본의 약점이 되는 부분을 말이죠.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벌여놓은 실책을 일단 무위로 돌려놓은 까닭은, 그 내용이 워낙 졸속적인 것이여서이기도 하겠지만, 국가간의 졸속 합의로 개인에게 끼친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것을, 다시 국가간의 졸속 합의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간'의 합의로 봉합되어버리는 것을 더 늦기전에 원상복구시키기 위함(즉, 피해 당사자와 일본정부 사이의 문제로서 남겨두는)이 아니었을까, 해요.

바꿔말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시민단체 등의 행위를 진두지휘한다면, 일본이 왜곡하기 좋아하는 논리인 '한국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다'를 바탕으로, 결국 개인의 피해를 변상해라고 하면서 실상은 정부가 실제 배후자로서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추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란 논리로 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호사카 교수가 이걸 몰랐다고는 생각되지 않기에,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안부(성노예) 문제 관련한 해결은 민간 주도의 형태를 띌 수 밖에 없었고,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그 결과 방향성에 있어서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이유가 아닌가 싶구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본쪽에선 거봐라 역시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피해당사자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못하는, 정부의 어용조직이 아니었느냐? 라는 식으로 몰아가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나가야 할지... 정부쪽에서도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