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문제 꼴도 보기 싫으시죠?

저도 그생각 해봤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문제로 코로나로 벌은 점수 다 까먹으면서, 정권의 취약점을(취업률이든 뭐든) 파고 들면 국민들이 기다려주는데 한계점에 다다를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서울에 살고 집도 없는 서민이라면 더 힘들어 했을 겁니다.  

어쩌겠습니까..힘내시길 바랍니다...

급격한 폭등 폭락 다 바람직 하지 않고..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나 완만한 하락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거시적인 거고.. 일단 무주택자들이 월급으로 한푼 두푼 모았는데 집 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거나..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거죠.. 

딱히 당장 본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리 정책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건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돌아 돌아서 한적한 전원에서 실거주 하면서 평생 살 생각 하시는 분들 빼고는 (어쩌면 아닐지도) 거의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죠.. 

폭등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고..실거주 1주택자들에게는 어차피 다 같이 올라서 살던 집 팔고 넒은 곳이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 힘들어서 의미가 없는거고.. (물론 팔고 더 싼 곳으로 가면 몰라도요).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전 월세 가격이 올라서 주거도 불안정해 져서 그 피해가 더 크게 와닿겠죠.

외국사람나 외계인이 보면, 수 십 년 동안, 물가상승률 정도의 집값상승률이 있다가,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써서 갑자기 폭등하는 줄 알겠어요. 

 현 정부에서 쓰는 정책이, 누군가에는 불편과 불이익으로 다가 오니까, 이렇게 시끄러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 값 올릴려고 쓴 정책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을 쓴다고 당장 집값이 내리고, 나쁜 정책을 써서 당장 집값이 올라가나요?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요즘 분위기로는 장기적인 정책이 힘들겠지만요. 

서울에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과 규제로 여기 저기 다 묶어놔서 서울만 투기지역이던게 지금은 경기도 지방 근교까지 다 묶어놔서 다시 역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전 월세는 폭등 각입니다. (이것도 모르신다고 하면 할말이 없구요)  

거기다가 양극화는 더 심화될게 자명하고 서울 강남 지역은 완전 딴새상이 되었고요.. 이미 고위 공직자 분들 께서 강남불패라고 무조건 홀딩 중이시니..(뭐 서울 강남은 어차피 서민의 영역이 아니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인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그럼 장기적으로 가야죠.. 무슨 뗌방식 대체를 이렇게 많이도 내놓는지.. 앞선 대책들이 뭔가 잘못 되었거나 허술해서 자꾸 보완책이 나오는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걸로 보아서 그냥 또 이 기조로 갈 모양입니다. 대책에 대책으로 도대체 얼마나 시장을 왜곡하고 주거 불안정을 만들어놓을지..

물론 의도적인 상승로 인한 보유세와 중부세 구간을 넒혀서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당장 집값을 올려달라 내려달라..이런거 바라지 않습니다.

폭등 좀 그만하게 좀 시장을 왜곡하고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다 못해 동물들도 자기 영역 살 터전만큼은 기본으로 생각하는데..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단순히 투기꾼이 아파트로 돈 못벌어서 징징 거린다고 보시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서울 공급제한 투기규제, 재건축 규제 등등 서울 집값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왜곡"과 "시장 자극"이 중요한 키워드 같은데,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도 기회 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고 싶어요. 

 "무주택 서민" 의 스펙트럼도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성공은 부동산 안정화가 성공한 정책입니다.

연착륙을 통한 장기적 하향 추세가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만 머물지 않고 실물 경기를 돌게해 경기 활성화를 이루게 하는게 부동산 안정화 입니다.

부의 부동산 편중, 근로소득 대비 금융소득 편중을 막아 자원을 공정하게 재분배 하는게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 하향 안정화를 이루기는 커녕 2배라는 폭등이란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게 바로 요즘 민심이 폭발하게 된 경위입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 어떤 정책을 써야, 서울 집값이 장기적 하향 추세로 전환되는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것인지...

- 지금 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원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문제. 

- 자금을 실물경제로 돌릴 수 있는 방법 

 마치 쉬운 문제하나 못푼다는 듯한, 분위기는 이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민족적 대 숙제 아닌가요? 

문재인 지지자들아 부동산 잘못했으니 부동산으로 토왜들과 함께 문통 공격하자는 거죠

그걸 왜 보고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