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3기 신도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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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6:09:27
아마추어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죠.
전문성이 없다는게 바로 드러납니다.
3기신도시는 수요공급이라는 뻔한 이론으로 서울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이죠.
헌데 거기가 개발되면 거기랑 인접한 서울시내와 그 시내와 인접한 서울중심부로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거기다 서울진입대기수요를 더 증가시키죠.
서울집값 더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될겁니다.
거기에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반증합니다.
또 4기신도시 이야기가 나오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속어로 삽질이라고 하죠. 미안한데 계속 엄하게 삽질하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현 정책입안자들을 계속 가져다 쓰고 있으니
무슨 올바로된 정책이 나올까요.
결국 구멍이 갈수록 커질것이고 그리로 지지율이란 물이 샐겁니다.
세금 제도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는게 너무 보이죠.
그러면 정책은 또 졸속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당정이 협의한다지만 전문가가 없어요.
기껏 전문가라는 김수현 이란 양반 불러서 협의하겠지만
그 양반 머리에서 나오는건 시장을 너무 모르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현 정책집단 교체하고 깊은 숙고로 정책을 내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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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