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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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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이해가 안됩니다.
 
4
  2008
Updated at 2020-08-14 17:03:47

저는 부동산 정책 대체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왜 하는건가요?

 

어짜피 시장 가격은 형성되어 있고,

말 그대로 분양받은 사람 "로또" 당첨되는것 외에,

무슨 효용이 있나요?

 

바로 옆의 아파트가 평당 6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의 아파트 재건축 분양 상한이 평당 4천이면..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분양 받은 사람만 로또 당첨된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두면, 싸게 산 사람만 생기지,

싸게 산 사람이 싸게 판답니까?

 

대출규제 강화, 세금 인상 등등...

목적이 실현되건 안되건 그 논리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해가 안되네요.

 

누가 이해 시켜주실분?

  

업데이트1)

지금까지 이해한걸 정리하면 핵심을 이렇습니다.

 "비싼 고급 아파트 짓지 말고, 서민들 사는 저렴이 재건축만 해라"

(어짜피 비싸게 지어도 비싸게 못판다)

==> "같은 수준의 집"값을 낮추는게 아니라

"비싼집"의 공급을 줄여서 "평균 가격"을 낮춘다.

 

뭐 그 원리도 이해는 했는데,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출규제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같은 근본적이지만 "간접"적인 접근은 찬성하지만,

정부가 "직접"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건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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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Updated at 2020-08-14 16:41:10

헐.. 그런말 하지 마세요
분양가상한제가 효과가 제일 큰거 같던데요. 분상하면 폭등 잡힙니다. 지켜보세요

WR
2
Updated at 2020-08-14 16:42:36

그런가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건가요~?

시세가 6천인 곳에서,

4천만원에 분양 받았다고, 그 사람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에 팔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떤 원리로 부동산값이 잡히는거죠?

그 원리를 알고싶어요.

1
2020-08-14 16:44:06

가격이 고점기준으로 줄줄이 올라서.

재건축이 필요 없는 아파트들도 재건축 붐이 일고.

높은 분양가 기준으로 주위 아파트 가격도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요.

4
Updated at 2020-08-14 16:53:37

마스크가격상한제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심될듯요
얼마전에 마스크값 천정부지로 뛰었죠? 마스크 값 한장에 4천~5천원씩 하고 파는 사람맘이었죠
그걸 정부가 규제해서 1500원에 안착된 거예요.

그러니 4천원에 팔던 판매자도 1500원에 팔게 되고 당시 4천원이 시세였던게 1500원으로 시세가 내린 거죠

WR
1
2020-08-14 17:01:04

네... 저는 그 논리는 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인상"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은 찬성하는데, "상한제" 같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건 반대합니다.

 

"마스크"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랑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
Updated at 2020-08-14 17:14:10

부동산에 대해 끝도없이 올라가는 일부 욕망에 대한 규제라고 보심 될것같아요.
마스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게 주택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거라 의식주로 장난못치게 이런 규제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식품등에 공정거래가격이 왜 있겠어요
대기업에서 공산품식품같은 것도 함부로 맘대로 실컷 못올리게 되어있고 폭등하면 정부가 다 개입합니다.

WR
1
2020-08-14 17:09:26

네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개입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면 자동차도 정부에서 가격 결정해라. 라고 하더군요.

자동차와 주택은 결이 다르고, 그래서 자동차 값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주택은 의식"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랑은 다르게.

 

그런데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건 매우매우 위험해요. 사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함.

1
2020-08-14 17:05:49
그게 기간 대비 마구 찍어낼 수 없는 재화라는 관점에서는 결이 같습니다.
4
2020-08-14 16:46:52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주변 아파트가 6천만원을 한다고 하죠...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보통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된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6500정도에 분양 한다고 치죠...

그럴경우 주변시세는 6천이 아닌 6500을 넘어 7천까지 올라갑니다. 왜냐? 6500에 분양해도 실제 입주는 2-3년후거든요. 즉 미리 2-3년치가 올라 가버리고 입주후인 2-3년후엔 주변 시세가 6500-7000이 되어 있는데..어? 우리 아파트는 새건데? 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7500-8000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주변 아파트도 자극받아 오르는거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최소한 주변 아파트들이 이런식으로 오르는걸 막을수는 있다는건데....

부작용은...말씀하신대로 당첨만 되면 몇억은 그냥 버는 로또라는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WR
2
Updated at 2020-08-14 16:51:07

상세한 설명 감사해요.

이해는 했습니다 ^^ 마음에는 안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아요.

2
2020-08-14 16:50:48

저도 맘에 안들어요.결국 소수에게 로또 맞게하는.

3
2020-08-14 16:44:08

폭등이 잡혀서 서울아파트 값이 지금 이렇나요?
그 논리라면 지금 서울아파트값은 싼 거겠네요

8
Updated at 2020-08-14 16:49:13

ㅋ 님, 상한제 시행한지 이제 열흘지났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8-14 16:46:34

재건축이란 말을 못보고 분양가상한제로 보았네요

1
2020-08-14 16:46:56

그런데 절 언제봤다고 님아? 세요?

Updated at 2020-08-14 19:10:28

님아 가 존대말인줄 알았네요. 님 이 들어가서ㅎ
님 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얘기하는거 맞는데요?

2020-08-14 16:50:05

네.수정 바랍니다.

2020-08-14 16:45:51

 혹시 동네에 친한 공인중개사분 있으면 그분께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해요!

2020-08-14 16:46:55

주변에 신규로 공급되는 집이 많다는 전제가 깔리면 로또가 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구요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더싸게 충분한 양으로 공급이 계속 된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주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것 같은데요

2020-08-14 16:52:55

그런데 서울에는 신규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710 대책이후에 정부에서 공급안이라고 내놓은 게 태릉cc 과천 상암쪽이었죠.
과천에서도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2020-08-14 17:07:50
일제시대 때도 계획 뿐이였지만, 확장 방향이 현재 부천/부평이었습니다.
서울이 확장하기 참 어려운 곳이긴 하죠.
2020-08-14 17:09:33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밀고 있고요

2020-08-14 17:11:14
사실 3기 신도시도 큰 면적은 아니죠, 열심히 찾아도 그 정도인거겠지만..
3
2020-08-14 16:51:08

상한제 전에 건축비 평당 500만 원도 안하던 거 상한제 없애고 평당 1500만원 넘는 아파트도 생겼어요.

이게 아파트값 올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6
Updated at 2020-08-14 17:30:28

전 노무현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아파트가격이 저점찍었을 때

수지에 전세를 구하려다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MB집권초기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노무현대통령께 감사하고, MB에게는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당시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전세얻으려다 적당한 대출받아 샀고 딴짓하지않고

검소히 살며 빚은 다 갚았습니다.

 

예상치않게 아파트 앞에 롯데몰이 생기고, 성복역이 들어와 아파트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적정수준으로 내리길 바라며, 저희는 자녀없는 부부이고 물려줄 사람은 없어

주택연금 받을 예정이고, 저희가 죽고나면 나라에서 인수해서 다른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금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서민위한 대책이 계속 나와
다른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갖을 수 있는 기회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2
2020-08-14 17:00:41

초쳐서 죄송한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건 돈을많이 벌던가 대출을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청약.그 정도 수단이 있고 .... 나라를 위한 보탬이 될거라고 보시는 세월이 지난 그 시점에는 입지만이 남아 남들이 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 무주택자나 그 집을 살수 있게 됩니다.자연스럽게요.

6
Updated at 2020-08-14 16:55:28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는 이미 데이터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취지부터 찾아보시면 후분양제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하고 애초에 아파트라는 것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형태로 분양가상한제는 박통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덕분에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오랜기간 안정되었구요.

그렇게 잘 유지되던 것을 김대중정부때 imf여파로 힘든달고 아우성이던 건설사 살리자고 풀어줍니다.

이게 너무 큰 패착이였다고 저는 봅니다. 단계적으로 풀어주었어야 하는데 그냥 확 풀었더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했지요.

 노무현 정부때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값 잡는다고 별짓을 다했지만 백약이 무효했구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임기 마지막에 사용했습니다.

그 효과가 mb, 박근혜 정부에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의 숙원이 분양가상한제를 폐기하는 거였습니다.

mb때부터 여러번 시도했지만 결국 못하고 2014년말에 부동산 3법 개악을 하면서 통과시키죠.

그 결과는 지금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WR
2020-08-14 16:55:27

또 한번 이해도 상승.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1
2020-08-14 16:55:16

분상제, 임대주택 의무제, 이익환수제 등이 재건축해서 얻는 이익을 줄여서 재건축의 메리트를 떨어뜨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을 잡는거죠. 근데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결국 분양 당첨자만 로또 걸리는게 되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1
2020-08-14 16:58:18

 아파트값 오르는 요인중에 하나가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분양되면 주변 아파트가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시공사 분양회사 재건축조합원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과열시기에 그냥 두면 분양가와 주변시세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버리죠.. 문제는 이걸 애초에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오른 시점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시절에 부동산시장 침체되니까 이걸 풀었는데 과열조짐 보이면 그 즉시 했어야 맞는거죠.. 대출규제랑 분상제만 애초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살살 간보며 이리 찔끔 저리 찔금 대책을 내놓으니까 일부러 세금 걷을라고 정부가 부추긴다.. 라는 말까지 나온거죠.. 현재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최하 십년인가 매매금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꼼수 부리더라구요.. 이런 꼼수를 잡아내야 하는데 그건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2
2020-08-14 17:27:26

전세자금 대출 조이는게 최선이었는데, 서민드립 나올까봐 못한거고..

분상제 걸려고 했으면 2018년즈음해서 걸었어야죠..이제와서 폭등한 상황에 분상제 걸면

재건축 단지는 계속 존버하면서 정권바뀌길 기다리고..

재건축 된거 청약당첨자는 때돈버는 머 그런거죠...

 

WR
2020-08-14 17:04:05

업데이트1)

지금까지 이해한걸 정리하면 핵심을 이렇습니다.

 "비싼 고급 아파트 짓지 말고, 서민들 사는 저렴이 재건축만 해라"

(어짜피 비싸게 지어도 비싸게 못판다)

==> "같은 수준의 집"값을 낮추는게 아니라

"비싼집"의 공급을 줄여서 "평균 가격"을 낮춘다.

 

뭐 그 원리도 이해는 했는데,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출규제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같은 근본적이지만 "간접"적인 접근은 찬성하지만,

정부가 "직접"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건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

8
2020-08-14 17:10:30

분상제로 집값 잡히지 않습니다.

분상제로 분양해도 입주시에 가격보면 분상제가 가격 잡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조합원들이 먹을 돈을 청약당첨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줄여서 청약당첨자에게 넘기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대신, 신축 공급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2020-08-14 17:22:09

집값 상승 요인이 여럿 있겠지만

2016-2018 상승 분 중 주요 이유가 재건축 이후의 기대수익으로 인해 강남 위주 투기수요 유입이 있겠지요.

분상제는 이를 위한 핀셋 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냐? 라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약하나마 yes

단, 이를 부의 재분배 혹은 로또 프레임으로 걸면 조금은 결이 다른 주제로 보입니다.

 

현 분양제도 하에 집값을 잡으려는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로또라는

(재건축으로 이득을 보는 주택소유자의 부를 운의 요소가 작용하는 법칙으로 소수에게 몰아준다라는)

용어로 비꼼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6
Updated at 2020-08-14 17:48:18

 분양가가 높아서 집값이 오른다....그래서 분상제 해야한다가 지금 민주당 정책 논리인거고..

 집값이 다 올라서..분상제 하면 결국 로또 분양만 더 심화시킨다가...시장의 반응이죠.

 

 정부정책대로 돌아가려면..예전처럼 서울 각 지역마다 재건축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분상제걸고 조합원들 이익 통제하고, 더 싸게 분양하면서  집값을 통제할수 있는데.

 

 재건축 씨를 말려버리고, 집값 폭등시킨후에 이제와서 분상제하겠다고 하면...신축공급이 없는 상황에.

 안그래도 금수저전형인 청약가점제도에서 금수저들만 더 부자되는 희대의 뻘짓인 제도죠..

 

 분상제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그 전제는 각 지역의 공급이 계속 되고 있을떄나 가능한겁니다.

 근데 정책지지자들은..덜렁 이 분상제만 들고와서 집값이 안정될거라는둥 희망회로 돌리니 문젠거죠.

 

 팔지도 않고 들어가 살건데...재초환으로 세금내...(10년내 매도시 양도세 100% 이런제도도 있는데.

 입주시 시가가 그렇다고 거기에 세금때리는 ㅋㅋ..)..

 주변 집값 보다 싸게 분양해서 조합원들이 돈내서 청약당첨자들 로또만들어주는 분상제...

 이 두가지로 앞으로 향후 10년내에 신축 대단지 공급은 끊어졌는데..

 

 여기에 용적률 올려주는대신 임대 더 박으라고..ㅋㅋ

 용적률 올려준만큼 임대 더박고 수익도 다 가져간다는데 용적률을 올려서 재건축을 왜하나요?

 그냥 용적률 조금올려서 살기좋게 270%정도에 맞추지..

 

 분상제 된 재건축 단지는 전세도 못준다던데..이제 신축에 살수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 자식들이나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신축도 머 씨가 말랐고  앞으로 없을꺼니 머..ㅠ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고 로또분양을 막으려면..

 재초환을 하되...입주시점에 돈 뱉으라는게 아니라...(이거 몇억씩 무슨수로 뱉습니까?)...10년내

 매도시 양도세 100%, 15년내 매도시 양도세 70%이런식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분상제를 하되...당첨자들한테는 역시 10년간 전세 못주고 10년후 매매시 양도세 100%..

 이런식으로 해야 그나마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건설경기도 살고 세금도 걷고 하는거지..

  

  재건축 가진사람은 돈도 없고 머 팔지도 않았는데 불로소득이라고 돈내라하고.

  당첨자는 돈벌고.....이건 불로소득으로 안보나요?

  근데 2개가 상충되고 정부유리한데로 만들어놔서 법을 못바꾸죠...ㅠ

  그러니 재건축이 될리가 있나요. ㅠㅠ

2
2020-08-14 17:22:32

 채권입찰제등으로 로또의 폭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봅니다.

청약에대한 과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하면 명분도 있죠.

 


2
2020-08-14 17:27:00

아파트가격 잡는거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사의 폭리는 엄청납니다. LH, SH의 폭리 역시 엄청나지요.

하루빨리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분양원가 공개되면 뒷목잡으실분 많을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LH,SH도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거구요.

2
2020-08-14 17:37:33

임대주택 한채 지으면 SH에서 1억 적자난다고 했죠..

지금 정부가 재건축시 임대 박으란것도 공사적자폭 계속 커져서 조합원들이 1억씩 더 내고

임대지으란겁니다. 

 

분양원가.....공개하면 장단점이 극명하겠죠..

장점이야...이 건설사들 지금까지 이익률 높았네...가 되는거고..분양 좀 싸게 나오는거..근데 어짜피

로또분양만 더 커지는건 변함없고

단점이야...

예를들어 10억에 분양한다..

근데 원가가 8억이다...잉? 2억이나 먹어? 8억5천에 해....그럼

건설사들 남는게 없어서..입찰 안하겠죠...그럼 건설경기 더 죽는거고 재건축 안하는거져 머.

건설사들도 존버모드 돌입일겁니다.

 

재건축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결국 분양원가 공개해도 물량공세로 규모의 경제 일으키면서

건설사들도 먹고사는거지.

지금처럼 건설경기 다 죽인상황에 분양원가 높다고 강제로 인하하라고하면..

건설사들도 방법이 없겠죠..존버가야죠..


 

 


 

 

1
2020-08-14 17:51:08

래미안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가가 평당 8천이라고 합시다, 같은 래미안이 강원도 고성에 분양하는 분양가가 평당 800이면 분양할수 있을겁니다.

그럼 서울에 지어지는 레미안과 고성에 지어지는 레미안이 다를까요. 거의 차이없을겁니다. 결국 건축비는 비슷하고 분양가의 차이는 땅값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공사도 땅장사하고 있다는거지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파트가격 잡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건설경기 죽으면 금융권 부도나고, 결국 나라 망하는거 아니냐는 것으로 자꾸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정상화해야지요.

1
2020-08-14 17:27:13

결과적으로는 청약당천자들을 로또로 만드는 제도죠
앞으로 청약은 로또판같은 도박판이 되고, 청약만 바라보고 전월세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분상제로 아파트 가격 잡는다는 건 희망사항이죠
그 청약 로또로 입주한 사람들이 집 팔때 싸게 내놓을 리가 없으니까요
결국 가격은 기존 추세 그대로죠

5
Updated at 2020-08-14 17:41:01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꾸준히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 아파트 가격은 안정화됩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떄를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격 잡는데 이 제도만큼 이미 검증이 끝난 제도도 없습니다. 추가로 분양원가공개도 함께 시행한다면 아파트문제는 끝이라고 확신합니다.

건설사들이 목숨걸고 엄청난 로비와 광고, 기타등등 수많은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예전의 그런 국민이 아니지요. 세상이 변했다고 봅니다.

조만간 안정화될꺼라고 확신합니다.

두번 실패하지 않을겁니다.

이미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되어있는 정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적폐가 기레기와의 싸움이듯이 부동산도 결국은 기레기과의 싸움입니다.

4
2020-08-14 17:58:19

분상제가 지속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안해서 아예 청약 물량이 줄어듭니다. 정부에서 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들고 나왔을까요?

3
2020-08-14 18:08:34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건축주와 건설사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거지요. 정말 필요한 재건축, 재개발만 하게 될겁니다.

결국은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님의 그 생각도 결국은 투기꾼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집단들과 기레기들의 거짓정보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2020-08-14 18:11:14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재건축/재개발 못하게 밀어부쳤다가 서울 아파트 1급지들 3년동안 80% 올랐죠.
 
제가 프차에 과거에 쓴 글들 보시면, 지금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막으면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2
2020-08-14 18:14:33

710정책때 정부가 내놓은 서울 자투리 택지 크기만 봐도 서울에 물량을 더 내놓는건 참 힘든 일이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을 건드리는 순간 뭔가 말못할
뇌관을 건드리는 일인가봐요.
그러니 임대를 넣으면 재건축을
해주겠다 어쩌느니 하지만 결국
재건축 안해주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뜻.

1
2020-08-14 18:25:30

분상제 실시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면 굳이 재건축/재개발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겁니다.

2
2020-08-14 19:14:34
보통은 조합원들이 진행을 안 하죠.
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2
2020-08-14 20:04:41

지금 공공 재개발 재건축 싱청을 받아보니

딱 2 군데만 신청을 해서

 

결국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공공 재건출의 분양가 상한제 예외입니다

 

바라시는 바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8-15 20:04:41

왜 안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수준의 불로소득이 안돌아오니까 안하는거지요. 그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위험등급등)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거지요.

 

2020-08-15 22:26:03

투기 목적 아니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재건축 재개발한 조합원들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100개가 넘는 구역에서 신청받았지만

단 2개 구역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론 말고 현실을 보세요

2020-08-15 22:52:13

살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돈이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안하는거 아닙니까!

돈 안되면 불편해도 안하겠다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돈보다도 필요한 곳들은 하겠지요. 

2020-08-16 02:30:17

그래서 재건축을 안하니

새 아파트가 부족하고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아파트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조합원들이야 곧오 안되고 오히려 부담만 되는 재건축을 안해도 그만이지만

그만큼 새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새 아파트에 못들어가는 거죠

 

그걸 단순히 조합원들이 그냥 살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지요?

WR
2020-08-14 18:13:19

그게 문제라면 이익 실현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아죠. (세금, 대출규제 등)
직접 가격 건드리는건 반대입니다.

2
2020-08-14 18:15:26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환경이면 아무도 사업을 안할려고 하겠죠.분당도 그래서 재건축은 안되고 리모델링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WR
2020-08-14 18:18:55

이익 실현 불가능-> 이익 한도 조정
수정하겠습니다^^

2
2020-08-14 19:02:26

한강이남은 재건축말고 리모델링으로
근사하게 만들고..기존 조합원들만
사는거고..

강북지역은 현실적으로 돈없으니
임대많이 넣어서 재건축해서..
20년정도후면.극명하게 갈리겠죠..
계층에따른 주거지역이...

2
2020-08-14 20:01:40

예. 말씀하시는 대로 전제가 되는 것은

"꾸준히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될 떄" 이야기지요

 

하지면 현실은 블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비가 제한되어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을 안하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겠죠

(몇년 전 삼성이 아파트 건설에 손을 떼는 바람에

 레미안 아파트 신축이 꽤 오랫동안 사라졌죠)

 

아파트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1군 건설사들은

아파트 사업 안해도 더 수익률이 높은 분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재건출 재개발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건설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내년부터는 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공개된 수치가 증명하는 확실한 사실이죠

 

이렇게 재건축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주는 데다가

1군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서 손을 떼면

 

신축 건설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가

그나마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도

조합원들이나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군소 건설사의 비브랜드 아파트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구입자들은

소수의(주로 강남권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몰리거나

5년 이내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지어진 

기존 신축에 속하는 브랜드 아파트로 몰려들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죠

 

그러면 과연 비브랜드 아파트들은 가격이 낮아질까요?

 

공급이 축소되어 매물이 귀하면 물건 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전의 대형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아파트 가격에

군소 건설사의 비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더군다나 그 아파트들은 용적률은 500%까지 올려 

닭장이 되는거고

늘어난 분양 가구수의 50%를 임대로 돌려야 하니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겟죠

 

결국 최종적으로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건의 값을 내리는 것은 공급의 확대지

공급의 축소와 싸구려화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2
Updated at 2020-08-14 17:32:38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크니깐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분양가상한제 하게 되면 부르는게 값인 아파트놀음은 더이상 못하니까요

3
2020-08-14 17:40:44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고 자본주의 원리를 역행하는건  확실하죠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다 보니 그만큼 비싼 댓가를 요구하는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사회 흐름을  깨뜨릴 수

있는게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유한한 서울 부동산이

준 공공재로 다루어지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할 건 없다고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분산이 답이죠

지방 균형 발전이 이상적인.

1
2020-08-14 17:52:41

결국 재건축은 앞으로도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1
2020-08-14 18:00:53

‘형성’된 ‘시세’ 가 거품이란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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