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질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가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건가요~?

시세가 6천인 곳에서,

4천만원에 분양 받았다고, 그 사람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에 팔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떤 원리로 부동산값이 잡히는거죠?

그 원리를 알고싶어요.

가격이 고점기준으로 줄줄이 올라서.

재건축이 필요 없는 아파트들도 재건축 붐이 일고.

높은 분양가 기준으로 주위 아파트 가격도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요.

마스크가격상한제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심될듯요
얼마전에 마스크값 천정부지로 뛰었죠? 마스크 값 한장에 4천~5천원씩 하고 파는 사람맘이었죠
그걸 정부가 규제해서 1500원에 안착된 거예요.

그러니 4천원에 팔던 판매자도 1500원에 팔게 되고 당시 4천원이 시세였던게 1500원으로 시세가 내린 거죠

네... 저는 그 논리는 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인상"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은 찬성하는데, "상한제" 같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건 반대합니다.

"마스크"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랑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끝도없이 올라가는 일부 욕망에 대한 규제라고 보심 될것같아요.
마스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게 주택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거라 의식주로 장난못치게 이런 규제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식품등에 공정거래가격이 왜 있겠어요
대기업에서 공산품식품같은 것도 함부로 맘대로 실컷 못올리게 되어있고 폭등하면 정부가 다 개입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개입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면 자동차도 정부에서 가격 결정해라. 라고 하더군요.

자동차와 주택은 결이 다르고, 그래서 자동차 값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주택은 의식"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랑은 다르게.

그런데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건 매우매우 위험해요. 사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함.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주변 아파트가 6천만원을 한다고 하죠...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보통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된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6500정도에 분양 한다고 치죠...

그럴경우 주변시세는 6천이 아닌 6500을 넘어 7천까지 올라갑니다. 왜냐? 6500에 분양해도 실제 입주는 2-3년후거든요. 즉 미리 2-3년치가 올라 가버리고 입주후인 2-3년후엔 주변 시세가 6500-7000이 되어 있는데..어? 우리 아파트는 새건데? 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7500-8000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주변 아파트도 자극받아 오르는거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최소한 주변 아파트들이 이런식으로 오르는걸 막을수는 있다는건데....

부작용은...말씀하신대로 당첨만 되면 몇억은 그냥 버는 로또라는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상세한 설명 감사해요.

이해는 했습니다 ^^ 마음에는 안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아요.

저도 맘에 안들어요.결국 소수에게 로또 맞게하는.

폭등이 잡혀서 서울아파트 값이 지금 이렇나요?
그 논리라면 지금 서울아파트값은 싼 거겠네요

ㅋ 님, 상한제 시행한지 이제 열흘지났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재건축이란 말을 못보고 분양가상한제로 보았네요

그런데 절 언제봤다고 님아? 세요?

님아 가 존대말인줄 알았네요. 님 이 들어가서ㅎ
님 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얘기하는거 맞는데요?

네.수정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신규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710 대책이후에 정부에서 공급안이라고 내놓은 게 태릉cc 과천 상암쪽이었죠.
과천에서도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밀고 있고요

초쳐서 죄송한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건 돈을많이 벌던가 대출을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청약.그 정도 수단이 있고 .... 나라를 위한 보탬이 될거라고 보시는 세월이 지난 그 시점에는 입지만이 남아 남들이 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 무주택자나 그 집을 살수 있게 됩니다.자연스럽게요.

또 한번 이해도 상승.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이는게 최선이었는데, 서민드립 나올까봐 못한거고..

분상제 걸려고 했으면 2018년즈음해서 걸었어야죠..이제와서 폭등한 상황에 분상제 걸면

재건축 단지는 계속 존버하면서 정권바뀌길 기다리고..

재건축 된거 청약당첨자는 때돈버는 머 그런거죠...

임대주택 한채 지으면 SH에서 1억 적자난다고 했죠..

지금 정부가 재건축시 임대 박으란것도 공사적자폭 계속 커져서 조합원들이 1억씩 더 내고

임대지으란겁니다. 

분양원가.....공개하면 장단점이 극명하겠죠..

장점이야...이 건설사들 지금까지 이익률 높았네...가 되는거고..분양 좀 싸게 나오는거..근데 어짜피

로또분양만 더 커지는건 변함없고

단점이야...

예를들어 10억에 분양한다..

근데 원가가 8억이다...잉? 2억이나 먹어? 8억5천에 해....그럼

건설사들 남는게 없어서..입찰 안하겠죠...그럼 건설경기 더 죽는거고 재건축 안하는거져 머.

건설사들도 존버모드 돌입일겁니다.

재건축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결국 분양원가 공개해도 물량공세로 규모의 경제 일으키면서

건설사들도 먹고사는거지.

지금처럼 건설경기 다 죽인상황에 분양원가 높다고 강제로 인하하라고하면..

건설사들도 방법이 없겠죠..존버가야죠..

래미안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가가 평당 8천이라고 합시다, 같은 래미안이 강원도 고성에 분양하는 분양가가 평당 800이면 분양할수 있을겁니다.

그럼 서울에 지어지는 레미안과 고성에 지어지는 레미안이 다를까요. 거의 차이없을겁니다. 결국 건축비는 비슷하고 분양가의 차이는 땅값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공사도 땅장사하고 있다는거지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파트가격 잡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건설경기 죽으면 금융권 부도나고, 결국 나라 망하는거 아니냐는 것으로 자꾸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정상화해야지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꾸준히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 아파트 가격은 안정화됩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떄를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격 잡는데 이 제도만큼 이미 검증이 끝난 제도도 없습니다. 추가로 분양원가공개도 함께 시행한다면 아파트문제는 끝이라고 확신합니다.

건설사들이 목숨걸고 엄청난 로비와 광고, 기타등등 수많은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예전의 그런 국민이 아니지요. 세상이 변했다고 봅니다.

조만간 안정화될꺼라고 확신합니다.

두번 실패하지 않을겁니다.

이미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되어있는 정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적폐가 기레기와의 싸움이듯이 부동산도 결국은 기레기과의 싸움입니다.

분상제가 지속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안해서 아예 청약 물량이 줄어듭니다. 정부에서 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들고 나왔을까요?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건축주와 건설사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거지요. 정말 필요한 재건축, 재개발만 하게 될겁니다.

결국은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님의 그 생각도 결국은 투기꾼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집단들과 기레기들의 거짓정보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710정책때 정부가 내놓은 서울 자투리 택지 크기만 봐도 서울에 물량을 더 내놓는건 참 힘든 일이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을 건드리는 순간 뭔가 말못할
뇌관을 건드리는 일인가봐요.
그러니 임대를 넣으면 재건축을
해주겠다 어쩌느니 하지만 결국
재건축 안해주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뜻.

분상제 실시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면 굳이 재건축/재개발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겁니다.

지금 공공 재개발 재건축 싱청을 받아보니

딱 2 군데만 신청을 해서

결국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공공 재건출의 분양가 상한제 예외입니다

바라시는 바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안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수준의 불로소득이 안돌아오니까 안하는거지요. 그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위험등급등)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거지요.

투기 목적 아니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재건축 재개발한 조합원들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100개가 넘는 구역에서 신청받았지만

단 2개 구역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론 말고 현실을 보세요

살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돈이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안하는거 아닙니까!

돈 안되면 불편해도 안하겠다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돈보다도 필요한 곳들은 하겠지요. 

그래서 재건축을 안하니

새 아파트가 부족하고

새 아파트에 분양받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아파트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조합원들이야 곧오 안되고 오히려 부담만 되는 재건축을 안해도 그만이지만

그만큼 새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새 아파트에 못들어가는 거죠

그걸 단순히 조합원들이 그냥 살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지요?

그게 문제라면 이익 실현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아죠. (세금, 대출규제 등)
직접 가격 건드리는건 반대입니다.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환경이면 아무도 사업을 안할려고 하겠죠.분당도 그래서 재건축은 안되고 리모델링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익 실현 불가능-> 이익 한도 조정
수정하겠습니다^^

한강이남은 재건축말고 리모델링으로
근사하게 만들고..기존 조합원들만
사는거고..

강북지역은 현실적으로 돈없으니
임대많이 넣어서 재건축해서..
20년정도후면.극명하게 갈리겠죠..
계층에따른 주거지역이...

예. 말씀하시는 대로 전제가 되는 것은

"꾸준히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될 떄" 이야기지요

하지면 현실은 블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비가 제한되어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을 안하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겠죠

(몇년 전 삼성이 아파트 건설에 손을 떼는 바람에

 레미안 아파트 신축이 꽤 오랫동안 사라졌죠)

아파트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1군 건설사들은

아파트 사업 안해도 더 수익률이 높은 분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재건출 재개발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건설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내년부터는 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공개된 수치가 증명하는 확실한 사실이죠

이렇게 재건축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주는 데다가

1군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서 손을 떼면

신축 건설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가

그나마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도

조합원들이나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군소 건설사의 비브랜드 아파트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구입자들은

소수의(주로 강남권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몰리거나

5년 이내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지어진 

기존 신축에 속하는 브랜드 아파트로 몰려들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죠

그러면 과연 비브랜드 아파트들은 가격이 낮아질까요?

공급이 축소되어 매물이 귀하면 물건 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전의 대형 건설사가 지은 브랜드 아파트 가격에

군소 건설사의 비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더군다나 그 아파트들은 용적률은 500%까지 올려 

닭장이 되는거고

늘어난 분양 가구수의 50%를 임대로 돌려야 하니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겟죠

결국 최종적으로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건의 값을 내리는 것은 공급의 확대지

공급의 축소와 싸구려화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