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상속세에 대한 생각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게 당연하고,
특히나 상속된 재산은 불노소득이니 고율의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통한 사회적인 부의 분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수용성'이라는 측면을 생각 해야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아무리 법기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도,
납세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갖 탈세의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편법에 대해 아무리 법적인 제재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게 아닐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편법의 길은 널려있고요.
솔직히 투명하게 재산 물려주고 상속세 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없다', '답답하다', '우리 아부지는 왜 저래?' 하는 소리 듣기 딱 좋을것 같네요.
세금 회피를 의한 탈세나 편법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쯤이면 또 삼성알바 하냐? 분들이 있을까하여, 자기검열의 부담을 느끼네요.ㅠㅠ)
정부에서 감당해야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을수 있으면 좋지만,
세율을 높인다고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게 아닐수 있습니다.
50억, 100억 정도 재산 가진 사람들 중에
제대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 일겁니다.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있는 조세제도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형평성 있다고 느끼는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세금도 잘 걷힐것 같습니다.
결론 : '상속세 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바취급 받을까봐, 자기 검열하게 만들지 마시길....
남도 반대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걸 인정할수 있어야
서로의 대화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더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한쪽 사람들끼리의, 정다운 대화를 즐기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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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세율에 대한 문제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는 분야같아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선 특히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삼성 상속세 관련 기사들은
너무 자극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