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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양육 미이행시 유족 공무원 연금 제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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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03:18

https://news.v.daum.net/v/20201201143812321

오늘 2시부터 본회의 열렸습니다. 공무원쪽은 방금 통과로 해결이 됐는데, 민간 쪽은 아직인 것 같네요. 이쪽도 얼른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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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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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05:46

진작에 됐어야할...천안함때도 친모라는 짐승하나가 그 난리를쳤는데 그때 손봤으면 고 구하라양이나 얼마전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신 결혼앞둔 신부나...이런일 안당했을텐데 말이죠.

WR
Updated at 2020-12-01 15:17:45

그러게 말입니다. 천안함 부사관 분이었죠. 에휴...구하라양으로 대표되는 민간쪽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네요. 공무원 연금쪽만 통과가 된 것이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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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22:59

 이거와 비슷한 상속 유류분 제도도 손 봐야합니다.  부모 봉양은 커녕 수 십년 부모 얼굴 한 번 안 보고 산 자식들이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부모재산을 상속받는 제도도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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