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한국 공매도 제도의 6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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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8 16:51:46
1. 선진국 증시에는 공매주식 의무 상환기간 존재
한국 공매도는 그런거 없음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 연장 계속 가능
2.선진국 증시에는 증거금이 필요, 한국 공매도는 그런거 없음
3.선진국증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 존재
한국은 T+2 결제 제도를 이용해 없는 주식 매도 후 2일안에 채워 넣으면
안걸림..
4.대한민국 증시에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있어 증권사들 중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
거래세는 없음.
5.대한민국증시 공매도 세력(기관, 외인, 시장조성자 증권사등)들은
업틱룰위반, 자전거래, 무차입 불법 공매 해도 거의 적발되지 않으며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만 지급하면 끝..
6. 한국 공매도 거래 장부는 수기로 작성 , 보관의무도 없음.
전산화는 기관들이 절대 반대..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901
진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투명하고 불법이 없게 만들려면
일단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화 작업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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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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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잘 해주셨네요.. 이러니 개미들만 당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