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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매도 제도의 6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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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8 16:51:46

1. 선진국 증시에는 공매주식 의무 상환기간 존재

 

한국 공매도는 그런거 없음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 연장 계속 가능

 

2.선진국 증시에는 증거금이 필요, 한국 공매도는 그런거 없음

 

3.선진국증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 존재

한국은 T+2 결제 제도를 이용해 없는 주식 매도 후 2일안에 채워 넣으면

안걸림..

 

4.대한민국 증시에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있어 증권사들 중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

거래세는 없음.

 

5.대한민국증시 공매도 세력(기관, 외인, 시장조성자 증권사등)들은

업틱룰위반, 자전거래, 무차입 불법 공매 해도 거의 적발되지 않으며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만 지급하면 끝..

 

6. 한국 공매도 거래 장부는 수기로 작성 , 보관의무도 없음.

전산화는 기관들이 절대 반대..

 

출처 :  | https://www1.president.go.kr/…

 

진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투명하고 불법이 없게 만들려면

 

일단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화 작업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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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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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6:52:02

요약 잘 해주셨네요.. 이러니 개미들만 당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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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6:57:16

 1번이 제일 문제죠. 1번 때문에 얼마전에 미국에서 게임스탑 주식 공매도했던 세력들 개박살나고있습니다.

 

아직도 세력들 상환해야되는 물량들 어마어마하게 남았는데 공매도 시작할때에 비해서 지금 7배 가량올랐죠 공매도 물량들 상황해야될때되면 10배될수도있다는 이야기나옵니다.

 

한국이었으면 그냥 이자내면서 연장해버리면 끝이죠.

1
2021-01-28 16:57:33

 그러니 한국주식시장은 외인의 현금인출기라는 말이 있죠.

1
2021-01-28 16:59:01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하는게 거짓말, 사기 뭐 이런건가요. 

1
2021-01-28 16:59:40

절대 무조건 반대. 투명 공정 외치던 정부가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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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07:29

한국 공매도 거래 장부는 수기로 작성 , 보관의무도 없음.

전산화는 기관들이 절대 반대..

Updated at 2021-01-28 17:18:59

6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충분히 전산화 가능한데 왜 안하는지...

그리고 1번도 문제군요... 1번만 되도 겁이 나서 함부로 공매도 못할텐데..

읽다보니 2번, 3번도 심각하네요... 

생각해보니 5번이 근원적인 문제같네요.. 처벌만 강화해도...

4번도 그냥 넘길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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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15:34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는  

 6번이죠..

그래서 주식을 빌리지도 안았는데 팔수가 있는거죠..

그냥 무한정 파는게 가능한 시스템..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공매도가 부활하면 이렇게 찾을수없는 확인할 수 없는 매도건을 알아볼수가 없어서 제일 큰 문제에요

2021-01-28 17:16:03

공매주식 의무 상환기간 이건 정부여당 단독으로 맘만 먹으면 관련 법 개정해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시행가능 할거 같은데..  이것도 정치적 기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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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19:14

부동산 족치던것처럼 공매도도 족쳐서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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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22:36

부동산과 달리 관련제도 개선하면 역효과는 커녕 순효과 나타날걸로 기대합니다..

현재도 한시적이지만 반쪽짜리 공매도 제한하니  우리 증시 나름  활황이고 개미투자가들도  신나고 윈윈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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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19:04

그러니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말들이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장이 오르건 내리건 개미털어서 돈먹으려는 속셈일 뿐이죠. 

2021-01-28 18:36:07

추천 백만개 드립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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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23:16

요즘 공매도 재개하려고 열심히 언론에서 기사 쓰던데 얼마나 공매도 하고 싶으면 하루에 몇개씩 공매 재개 찬성 기사가 나오더군요.

2021-01-28 17:23:22

1번만해도 함부로 못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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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24:32

한국에서 현실이 이런데 방송에 나와 공매도가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썰푸는 놈들도 공범입니다.

1
2021-01-28 18:33:40

사대강 찬성하던 목사교수 같은 인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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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7:53:29

21세기에 수기로 작성.

2
2021-01-28 18:38:17

주식 안하지만 공매도 문제점 고치기 전에는 재개하는거 반대합니다.

기관들 장난쳐서 개미들 한강에 갈텐데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
2021-01-28 18:39:00

공매도 순기능 나불대는 ㅅㄲ 는
증권사에 뒷돈 받아 먹는 놈들이 분명합니다.
은성수를 끌어내려야 하구요 개식끼..

우리나라 공매도제도는 진짜 개미들 피 빨아다 외인 기관 배채워주기 위한 거죠

공매도 금지하면 외국자본 나간다고??
그럼 국민들 돈은 개 핫바지 호구냐!??
국부 유출을 막아야지 매국 놈들!!

심지어 국민연금 운용사가. 증권사 들이고
그 증권사들이 지들 이익에 따라 매도
자전거래. 공매도치고 있지요.!

2021-01-28 19:02:41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건 반대하지만

위의 6가지 폐단들은 모두 고쳐져야 한다는데 동감해요. 

 

애초에 무작정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정교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공매도 제도에대한 비판들이 나왔어야 한단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건 금감원 등에서 제안이 나와야 할 일인데 말이에요.

2021-01-28 23:25:10

공매도 개선없이 재개되면 주식 다 팔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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