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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치고, 시신유기해도 고작 4년이네요.

김부성
13
  2605
2021-12-22 18:37:47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징역 4년

https://news.v.daum.net/v/20211222161514724


사고를 내고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술을 또 마시는 짓도 했다는데... 고작 4년이네요.

판사들은 자신들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14
댓글
각자의 우물
10
2021-12-22 09:40:27

표창장: ?!?!

Jean Reno
2
2021-12-22 09:41:07

양형위원회가 법률이 정해놓은 최소형량도 무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겨울비봄눈
1
2021-12-22 09:41:38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괜히 나와서, 서민들 안주거리로 씹히는 게 아니죠...

Edward
7
Updated at 2021-12-22 09:42:42

비슷한 죄를 지으신 킬러 Cho 라고 불리시는 분은 지금도 왕성하게 방송활동 하고 계시지 않나요? 

으앙쥬금
2
2021-12-22 09:48:20

기사 들어가서 읽어보니 유족과 합의를 했네여.

WR
김부성
4
2021-12-22 10:22:43

아무리 합의를 했다해도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음주+살인+시신유기인데...

해피
1
2021-12-22 10:02:56
합의하면 저렇게 판결 나오죠.
그런데 합의 안하면 합의금도 없이 민사소송을 해서 이겨야 함.
그러니 변호사들 겁박(?)에 유족들은 그냥 합의해버리죠. 이게 현실.
WR
김부성
1
2021-12-22 10:23:28

합의를 했다해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에 시신유기까지 했는데...

FLDI
10
2021-12-22 10:13:52

판새님들 길가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XX길 바랍니다

살인했는데, 합의했다고 봐주는게 말이되나요

▦▦미르
2
2021-12-22 10:30:32

이럴때마다 생각하는 판사에게 전세 사기친 사람 1심 징역 5년.. 나중에 3년인가? 줄긴 했다지만... ㅋㅋㅋㅋ 

토리야쓰
3
2021-12-22 10:35:47

오늘 뉴스보니 미국은 110년 .... 고의는 아니라고?하던데.

저건 고의인데....

판새들 정말...

제이슨뽕
2021-12-22 10:47:57

저도 나쁜 놈이고 처벌이 가볍다라고 심정은 그렇지만 그럼 어떤 근거로 중형에 처해야 할까요? 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 방향은 다른 곳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검찰개혁도 윤후보는 법을 바꿔달라라고 초기부터 주장했어요

1
2021-12-22 11:46:12 (49.*.*.25)

 경제도 어려운데 AI도입해서 법원인건비 아껴야죠 아님 신선판사대신에 시민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도록해야죠 

시민생활과 유리된 사법귀족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정답은뽕이다
2021-12-22 13:29:14

돈좀 있으신 분들은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술먹고 차로 치어서 죽인후 돈으로 합의하시고 4년정도 있다 나오셔서 남은 돈으로 호의호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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