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아베 정권, 2년내로 헌법개정 발의하겠다고 공언

일본때문에 안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항상 왕따이어 왔고, 미국도 그걸 알기에 일본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본은 아시아에서 고립되어 있기에 미국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일본으로 해당지역에서 분탕질 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엔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북한한테 진다고 하는 지휘관들이 있죠.

걔들이 지금 일본과 한국이 동등한 군사동맹을 구상하고 있겠습니까? 한국보다 인구 2.4배, 경제력 4배인데, 당연히 일본이 보스이고 한국은 그 밑인 군사동맹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애시당초 한국은 중국 치러 갈 생각이 없어요. 일본이 혼자서 원할 뿐 이지.

그런 관점이라면 한국보다 인구 24배, 경제력 8배인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인구 2.4배, 경제력 4배는 확실한 보스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문제는 경제력 같은 경우 그 격차가 계속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인구니 경제력이니 두 나라다 미래를 생각하기엔 좀 안습이지만..) 한국이 왜 먼저 중국을 칩니까. 중국에 대항해서 자주적인 관계를 가질 군사력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시 중국의 도발에 대항해서 너희가 우리를 치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도 너희도 꽤 많이 아플꺼다는 걸 주지시킬 정도는 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 위 연합이 인류 역사상 정답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 정벌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나요?

에휴. 중국에 대항해서 자주적인 관계를 가질 군사력을 가질려면, 국방예산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155조원이고, 한국이 37조원, 일본이 44조원입니다. 둘을 합쳐도 절반밖에 안되요. 항공모함 5개를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중국의 돈질이 평범해 보입니까. 현대 군사력은 돈질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일과 중국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비는 오직 미국에게만 뒤질 뿐이에요. 자주적인 전쟁 억지력을 가질려면 상대의 군사력의 7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군대에서 가르칩니다. 한국이 중국 군사력의 70%가 되는 것은 북한 수준으로 병영국가화 해도 불가능합니다. 일본 군사력과 합쳐도 중국 군사력의 70%밑으로 떨어지는 게 5년도 안남았어요. 전쟁억지력이 없어요. 미국 빽 믿고 지금 버티는 와중인 겁니다. 거기서 다시 5~10년 뒤쯤에는 미국의 극동 군사력+일본 군사력+한국 군사력 합쳐도 중국 군사력에 안되는 시점이 온다고 미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중국에 맞서서 10년정도 견제용으로 쓰고 버릴 팻감으로 한, 일 카드를 쓰는 것 뿐입니다. 한-일 동맹으로 중국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중-일-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일본은 중국에 저지른 짓이 있으니, 알면서도 죽으러 달려가는 입장이고. 일본이 "이 길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일본 딴에는 비장한 각오인 겁니다.

매향인님의 댓글에 답이 있습니다. 두 국가가 일대일로 상대하려면 군사력의 7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연합을 해야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있습니다. 매향인님의 세계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버리고, 중국은 영원히 성장만 할 것이고, 미국은 조만간 망한다고 정해놓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버리기에 일본과 한국은 너무나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미국이 10년 있으면 일본과 한국을 버릴 거라구요? 저랑 내기하시겠습니까? 미국이 결국 쇠퇴해서 아시아에서 손을 뗄 거라.. 그게 실지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더 먼저 쇠퇴할 거 같습니다. 중국이 건조한다는 항공모함도 전혀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적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물론 군대쪽에서는 항상 적을 과대평가하고 싶어하죠. 그래야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연합해도 70%밑이라고 이미 적었습니다. 극동에서 중국 군사력이 미국 군사력을 추월하는 시점은 5~10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쇠퇴 시작을 인구고령화가 심해진 40년뒤로 잡고 있는 데, 이미 동아시아는 평정된 다음일 겁니다. 미국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인도가 중국 따라잡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40년~60년 뒤라서 너무 까마득해서 기대할 바가 못됩니다. 더 문제는 40년 뒤에 미국이 지금같은 슈퍼파워일 꺼라고 보는 이가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미국 경제도 일본처럼 느리게 가라앉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40년뒤에 망할 거 기대하는 것보다, 미국은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되요. 미국이 자신들은 유럽과 다르다며 자랑하고 있었던 낮은 실업률과 경제 활력이 2008년 이후 7년간 이어진 Great Recession이후에 망가져 버려서, 지금은 the New Norm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이 안돌아오고, 실업률은 4~5%이상을 항상 유지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정규직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을 말합니다. 유럽이 80년대이후 만성적인 고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때문에 고통을 겪었는 데, 미국이 유럽과 달리 실업률이 낮고 경제성장이 유지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같은 연구도 하면서 자랑을 했었는 데, 그 모멘텀이 이번 경제위기 이후 망가져버렸어요. 미국 중산층이 5%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IMF이후 중산층 붕괴현상 겪으며 대략 7~8% 줄었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그 중산층 붕괴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학계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매향인님의 이번 글은 좀 말이 안되네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손을 뗄 거고 그 전에 일본과 한국을 부추켜 중국을 공격하게 한다는 것이... 참고로 중국은 2030년 전후로 고령화가 미국보다 더 심해질 상황입니다. PS: 2014년에 중국은 1자녀 정책을 바꿨으니 앞으로 그 정책 변화가 유도하는 효과가 일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저 고령화 예측은 바뀔거라 봅니다. 두고봐야 겠지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약해진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식의 장기불황에 빠질거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회의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럽은 아직도 유로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올해 중후반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낙관하기에도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될 만큼 왕성한 경제성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나저나 매향님의 답변에 제가 reply를 할수없는게 이상하네요. DP에 글올리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서..

2030년이라고요? 우리나라 얘기겠죠. 우리나라가 20년 뒤면 현 베이비붐 세대인 우리들이 은퇴하면서 비노동인구가 되어서 노령화로 사회문제화 될 시기입니다.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보다 다시 15년 정도 뒤에요. 걔네들은 35-40년 정도 남았습니다. 중국의 인구고령화 문제는 일전에 프차에도 썼지만, 사람이 늙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자녀 정책 때문에 할아버지 세대 4명-부모세대 2명-자식 세대 1명으로 이어지는 역삼각형 구조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두자녀 정책으로 풀어버리면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중국은 출산율 억눌러서 1.6이었기 때문에 이게 1.9근방으로만 뛰어올라도 자국 유지는 합니다. 우리가 문제죠. 억누른 게 아니라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데 1.2니까요. 1.9~2.0정도로 올려야 하는 데... 중국처럼 0.3 올리는 건 몰라도(프랑스가 성공사례로 존재함), 우리나라처럼 0.7~0.8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진짜 막막합니다. 성공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정책을 써야 이 정도 올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풍신수길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무슨 연합 정벌인가요?

아..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닥 뚫고 내려간 핵원료가 지하수 대폭발 시킬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 ㅎㅎㅎ

저에게 단 댓글은 아닙니다마, 매향인님의 글을 보고 있다가 얼마전에 디피에서 요즘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특정 국가의 경제상황도 있지만 컴퓨터의 도입, 로봇 같은 생산자동화로 인한 제대로된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본 기억이 나네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외국으로의 일자리 유출이 그동안 많이 얘기 나왔는데 요즘에는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자동화, 컴퓨터의 도입과 같은 문제는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 아닌가요? 공장이 자동화되어서 20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되면 일자리가 줄고 중산층이 주는 건데 중국이라고 다른 해결책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 매향인님께서는 그 당시 중국에서 그런 상황은 생산성 증가라고 한다고 답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얘기를 꺼내와서 저더러 답을 달라고 하셔도, 누가 무슨 맥락에서 말을 한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할 재주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건 시나몬롤님이 스스로 공부해서 풀으셔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과연 미국만의 현상인지, 다른 국가는 영향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이고 얼마큼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것이 왜 다른 나라에서 공장자동화를 하면 일자리 감소, 중산층 감소가 되고 중국에서 하면 생산성 증가가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http://dvdprime.donga.com/g5/bbs/board.php?bo_table=comm&wr_id=9257070&sfl=wr_subject||wr_content&stx=%EC%9E%90%EB%8F%99%ED%99%94&sop=and

시나몬롤님. 모르시면 스스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님을 납득시킬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한국식 잣대로 노동계약을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이로 미국 경제의 건강을 판단하는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한국보다 자유로와서 정년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고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만약 매향님께서 근로시간 차이에 따라 정규직을 full-time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part-time으로 보셨다면 그건 더 정확한 접근이라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느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군요.

미국의 new normal은 어떤 학자는 이걸 underemployment 문제라고 보고 (underemployment는 근로시간, 임금수준, 일자리 수준 이렇게 3개 기준으로 다시 나뉘지만 일단 여기서는 시간만 따지기로 합시다. 그 경우 풀 타임 뛸 수 있고 뛰고 싶어하는 사람인 데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파트 타임 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regular worker가 contract worker로 바뀌는 문제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중산층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로 교체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가지 현상이 다 일어났지만, 아마도 세번째 표현이 제일 알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관심있는 것은 중산층이 줄었다는 것이고, 근로시간보다도 소득이 줄었다는 데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How the recession turned middle-class jobs into low-wage jobs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3/02/28/how-the-recession-turned-middle-class-jobs-into-low-wage-jobs/

저 기사는 2013년 초에 나온것이라 2013년 후반부터 힘을 받은 노동시장 회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언급하신 underemployment는 불황 최고때 7.5%에 달했다가 지금은 5.5%로 줄은 상황입니다. 거품경제 이전인 4-4.5% 수준에 많이 근접했습니다. 2014년엔 중산층형 일자리 증가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고 있지만 두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매향님께서는 일본의 90년대 이후 경제가 미국의 미래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수십년간의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여러 금융위기들에 비하면 미국 경제는 그 회복세가 가장 빠릅니다. 일본식의 장기침체는 부동산 버블로 생긴 금융산업의 부실자산 처리가 오랫동안 지지부진 했던것과 고령화 문제가 겹친것이 컸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초반에 TARP와 stress test로 부실자산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령화 역시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에 제가 링크해 놓은 선진국들의 역대 금융위기와 그 국가들의 고용회복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은 V자 식의 회복으로 그 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일본은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ㄱ자식 모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로 미국경제에 상흔이 생기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일본식 장기침체가 미국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래프 주소:https://oregoneconomicanalysis.files.wordpress.com/2014/04/rrfinancialcrises.png?w=500&h=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