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등은 518 단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제기가 괜한 트집만은 아니기도 했었습니다. 518유공자나 그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들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지적과 그들에 대한 국고지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모두 잘못은 아니긴합니다.

518관련 시민단체에는 크게 3개의 단체를 꼽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구속부상자회

여기서 5.18구속부상자회는 오래전부터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5.18당시 구속되고 부상당한 회원도 있지만, 이분들을 지원하기위해 국고가 지원되고 이권이 걸리면서 쭉정이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죠. 518 당시 구속되거나 구금되거나 형을 받는 등의 피해를 본 분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반장애인들을 회원으로 받으면서 이권을 추구하는 식의 부침들이 많았습니다. 전임회장단의 비리를 고발하고 전임자들을 축출한 새임원단은 이후에 다시 비리혐의로 쫒겨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518관련 3단체를 법적테두리에 넣고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권에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조폭출신의 회장이 당선되기도 했고, 올해 3월에 쫒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렇게 쫒겨난 회장을 올해 5월에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자격으로 모시는 행사를 진행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461

(이 기사에서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라고 거론되는 인물이 조폭출신이며, 이번 광주 건물붕괴에 개입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19년말부터 올해초까지 이 단체의 회장을 했으며, 비리혐의로 탄핵되어 이미 쫒겨난 인물이죠. 그 사람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라고 모셔서 행사를....)

여튼... 518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공법체계로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3개 단체를 해산하면서 새로운 단체로 바꾸기로 했고요, 이 과정에서 518과 관계없는 회원들을 떨궈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부상자,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그리고 그분들의 유족을 명확하게 하는 법이며, 이를 기반으로 적법하고 자격이 충분한 518단체를 공법단체로 정하고 예우하기로 한 것이죠.

시민단체의 명칭을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고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은 좋은 의지를 가진 시민단체들에 의해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28

이미 쫒겨난 조폭출신의 전임회장을 518단체의 대표로 규정해서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면 옳지 못합니다. 그간의 부침에 그간의 정부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더 좋았겠지만, 시민단체를 정부가 한칼에 정리하는 것은 옳지않고 그럴수도 없었겠죠. 이번에 공법화하면서 적절한 법률개정과 자격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그동안 묶은 부침의 과정을 그만둘 수 있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꽤 꼼꼼한 구석까지 법제화하고 있는 꼼꼼한 정부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399118&memberNo=1094917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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