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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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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더 세금 걷으려고 발악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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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8 13:29:43

부가가치세 한시적 증세에 이어 소주, 담배값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oecd 평균인 8천원 초반까지 담배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취지인데 보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부동산 증세에 종부세 인상, 소득구간 상위 세율 인상등도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심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좀 더 내자는 취지이고 부동산 유무에 따라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거에 대해 거부감이 들더군요.  

 

각설하고 부가가치세 인상과 소주 담배값 인상은 대체 명분이 뭔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격탄 날리는거 아닙니까? 대체 얼마나 나라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거 까지 올려서 세금 뜯어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우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담배값인하였습니다.  박근혜때 기습 인상한거 마치 자기가 서민의 편인양 앞장서서 비난하고 대선공약에 담배값 인하까지 걸더니만 담배값을 내리지는 못할망정 이제와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남이하면 서민죽이는 증세이고 자기가 하면 국민건강 챙기는가요?  인상할때 하더라고 대통령이 자기 공약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물론 이 정부 특성상 이거땜에 여론 나빠지면 사실무근이다, 와전된것이고 오해였다고 하겠지요.  이번엔 간보지 말길 바랍니다. 

 

아래링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배값 인하 관련한  2017년 기사입니다. 

 

담뱃값 올려도 판매량 늘자…문재인 “담배값 내리겠다” 공약 화제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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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8 13:30:18

이럴줄 모르셨다는게 더 신기할뿐................................

WR
2021-01-28 13:32:12

자기 공약을 지키지도 않을뿐더러 거꾸로 이 어려운 시국에 올려버리겠다는 노선변경이 참... 배짱이 좋은건지 체면도 없는건지 헷갈립니다. 

2021-01-28 13:34:40

체면이 없는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2021-01-28 15:47:11

가짜뉴스 라는거 확인 하셨는지????

Updated at 2021-01-28 13:37:07

돈쓸데는 사방인데 기재부는 적자국채발행을 싫어합니다..아마 imf트라우마때문일거라고 봅니다..뭐 시중금리상승을 두려워해서기도하죠. 누군가 짐을 져야하는데 제일만만한게 술담배쪽이니까 여기서부터 팔을 비트는것이지요.

2021-01-28 13:39:24

그런 핑계는 언제나 있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다른 의견을 말하다가 정작 권력을 잡게되니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좋게 보일리가 없겠지요.

2021-01-28 13:41:54

원래 화장실 in,out때 다른게 인지상정이니까요.

WR
2021-01-28 13:41:09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인하는 못할망정 이 와중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게 저는 전혀 이해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2021-01-28 16:09:09

오죽하면 2020년 사자성어가 아시타비 겠어요

2021-01-28 15:00:20

하지만 명박이 4대강을 위해 380조 특수채를 발행한 기재부는 어느나라 기재부였을까요?

2021-01-28 13:40:58

추천밖에 드릴게 없네요.정말 갑갑합니다.

WR
2021-01-28 13:42:54

이렇게 뻔뻔할수 있나 하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정말 속터져요

2021-01-28 13:41:04

담뱃값은 무조건 올려야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싸도 너무 쌉니다.

WR
2021-01-28 13:42:29

그러면 문재인 본인이 박근혜때 담배값 인상을 비난하며 대선공약으로 걸지 말았어야죠. 

2021-01-28 13:44:13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지요.보고 있자면 정말 치밀어 오릅니다.

2021-01-28 13:44:13

공약대로 하는건 다 찬성했고요?

2021-01-28 14:57:26

공약이 뭐든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지킬 수 없거니 지키면 안 되는 공약이 있고, 담뱃값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담뱃값은 올려야 합니다. 국민 건강, 재정, 국제적인 약속 등 이유가 너무 많아요.

2021-01-28 13:41:53

분위기 안좋으면 어차피 가짜뉴스라고 할겁니다. 미리 흥분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2021-01-28 13:42:55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WR
2021-01-28 13:43:59

네 저도 글말미에 써놓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보건복지부 발표라도 또 부인하겠죠.   이 정부가 간보기는 정말 잘합니다. 

2021-01-28 13:48:29

 | https://n.news.naver.com/…

이미 떴습니다.
이번건 간이 짰나보네요.

WR
2021-01-28 13:51:38

간보기 또 들어가나요? 이거하나는 정말 잘하는거 같습니다. 

2021-01-28 14:20:22

안철수는 자기가 간철수라고 불리는게 억울하겠네요.

Updated at 2021-01-28 13:44:10

정권의 정책이길 떠나서...

 

담배값은 약간 더 올려도 무방할 듯 하구요...

소주값은 두배이상 올려도 됩니다....우리나라 음주량이  아직도 세계 상위권이거든요.

 

술에 너무 관대한 나라 입니다.

2021-01-28 13:47:20

정부 엿먹이는 간단한 법 가르켜줄께요

정답 = 담배를 안피우면 됩니다

WR
2021-01-28 13:49:27

저도 담배 안펴요. 저랑 아무 관계 없는 정책입니다. 담배 냄새도 싫고 술값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서민 위한답시고 내걸은 공약인데 저렇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게 정상이냐는거죠

2021-01-28 13:49:26


WR
2021-01-28 13:50:25

남이하면 서민 피빨아 먹는거고 자기가 하면 국민 건강챙기기죠.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2021-01-28 13:51:30

이사람은 누구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와 비슷하게 생겼네요.

2021-01-28 13:53:04

영화 데이브 같네요.안 좋은 쪽으로 다른 사람이 왔네요.ㅋ 

Updated at 2021-01-28 14:05:00

10년 계획 가지고 웃기고 있네요.
10년동안 올리지 내릴까요??

WR
Updated at 2021-01-28 14:13:10

최소한 염치나 체면이 있다면 그래도 담배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은 본인 임기중에는 이런말 안나오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021-01-28 14:13:32

독재를 원하시는군요 정권관계없이 복지부에사 10년마다 발표하는걸 하지 말라니요

WR
2021-01-28 14:14:52

독재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는데 자신없었으면 내뱉질 말던가.. 아님 계획이 수정되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뭐라도 한마디 해야죠.

Updated at 2021-01-28 14:17:53

이런 10년 계획표 입막음하라고 대통령 있는 건가요?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요.

2021-01-28 14:08:32

문통 공약인건 안 찾아봐서 모르겠고 그렇게 공약에 울분을 토하시는 분이면 공수처 반대하면서 조직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떡검괴 기더기들에 대해서는 공분 안하세요?

WR
2021-01-28 14:12:26

저는 담배값 인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한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수처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Updated at 2021-01-28 14:25:04

공약 이라면서요. 그 공약을 안 지켜서 화 나는거고.
그런데 윗 댓글 보세요. 팩트체크는 하셨나요? 정부에서 올리겠다고 공식 발표 하고 나면 그때가서 그 정권에 화 풀이 하시던지 문통한테 공분 하세요. 나는 또 정식발표 한 줄..

Updated at 2021-01-28 14:10:53

보복부에서 10년마다 하는 부처 중장기 계획 발표한 겁니다

언제나 보복부는 국민건강 위해 담배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해온 부처였고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닙니다 더구나 보복부가 담배값 인상 주무부처도 아니구요

어제 발표도 보복부 차원에서 국민건강위해 담배값인상에 대해 연구 하고 여러가지 의견 수렴해 보겠다는 중장기 계획으로 어찌보면 상투적인 내용인데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네요


2021-01-28 14:56:25

현정권은 까야 제맛이거든요.
저위에 실제 팩트 올려논 글에는 가짜뉴스 퍼트린 것에 미안하단 이야기 1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ㅎㅎ

2021-01-28 14:10:57

공약이야, 안지켜서 열받으실수는 있기는 하지만,

 

담배, 술 쪽 세금 늘리는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이 뻗칠만한 일인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이 가질 않네요.

2021-01-28 14:14:45

고작 국장 하나 이야기에 반응하는거 보소
그 인터뷰는 보고 말씀하신거에요 ?

논의 된적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했어요
국장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WR
2021-01-28 14:15:49

네네

2021-01-28 14:16:54

네네 그렇죠 모 아니면 말구요

WR
2021-01-28 14:17:57

비겁하게 다른글에다 비아냥 거리시네요. 뭐 그렇죠 ㅎㅎ

2021-01-28 14:18:31

비겁하긴요 뻔뻔하시네요 ㅎㅎ
암요암요

Updated at 2021-01-28 14:19:38

 참..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긴 해요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추겠다는 건데

 이걸 또 갑자기 내일 모레쯤 올리겠다는 식으로 보도들을 하고

 이걸 또 덥썩 물어 옹기종기..

 언론의 패악을 여기서 또 목도하는군요.

 제가 할 말은 뭐 별건 없고

 "안사요."

 

 

 

2021-01-28 14:19:58

이정도면 병이라도 봐도 될 듯 해요.

Updated at 2021-01-28 14:25:01

정책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멍청한 유권자들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억하심정 많은 분들한테 필요한 건 훌륭한 정책이 아니라 화풀이 대상이라 어차피 침묵할테니 그냥 계속 밀어붙여도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장 낙담하는 순간은 정치인들의 앞뒤 다른 행동을 볼 때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현실을 인식했을 때 찾아옵니다. 이건 매니페스토운동 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 가서 차상위계층들 시중 들어줄 때에도 비슷하더군요. 저도 뭐 비슷한 이유로 그래서 차상위계층 봉사활동은 그만가고 영아원, 보육원 봉사활동만 가고 있지만요.

 

이상을 바라보는 건 쉬워도 현실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죠. 지금 지지자들도 계층 밑바닥으로 갈려나가고 있을텐데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부채 폭증하는 건 외면하고 재난지원금 같은 신기루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뿌려봤자 밑바닥계층들의 소비패턴은 결국 필수재에 집중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재난지원금으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니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종종 메시아처럼 떠받드는 분들을 보면 '사는 게 많이 어렵긴 한가보다...' 라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2021-01-28 14:33:47

재난 지원금에 관해서는 반박을 해야겠군요. 미국, 유럽이 돈을 그리고 많이 뿌려댄 이유가 바로 그 하위소득 계층이 완전히 박살나서 사회자체가 무너지는것을 경계하기위해서입니다. 재난 지원금이라는거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가 현재를 위해서 사용하는거 모든 국가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해야하는건 그것마저도 안하면, 당장 현재가 박살나는데 미래까지 생각할 겨를이이 없다는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2021-01-28 14:53:33

재난지원금이나 긴급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보면서 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계층이 파괴되는 이 시기에 적절한 직업교육을 통해 밑바닥으로 떨어질 계층을 재사회화해서 중산층으로 붙잡아놓을 수 있다면 훌륭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텐데 단기공공일자리사업이나 재난지원금같은 일회성 정책이 많이 나오니 좀 안타깝죠. 

2021-01-28 16:55:33

말씀하신것은 이상일뿐, 그러한것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는 정부가 할수없는 범주의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양성하는건 국가가 아닌 기업입니다.

2021-01-28 14:28:19

똑바로 알고 글쓰자...

2021-01-28 14:31:37

간보고 발뺀거라고 미리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놨으니 가짜뉴스에 발작해놓고도 절대 자기 잘못은 인정안하겠죠?

2021-01-28 14:34:58

 담배의 경우 지금같은 허접한 흡연시설이 아닌, 제대로된 흡연시설 확보한다면 올려도 됩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2021-01-28 14:35:01

박근혜때 담배값 엄청 올렸었죠
전 안피워서 잘 모르겠지만
많이 올리면 피는 사림들 짜증날것 같아요
그래도 담배값 팍팍 올려서 담배피는
사람줄고 담배냄새좀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Updated at 2021-01-28 14:53:55

가짜 뉴스에 속아서 화가 나고 화를 내는거 당연합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이런 글들의 패턴 입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해당 내용에 편승을 하면서 정부를 까는 글들이 바로 댓글로 달려요. 대부분 제가 차단을 해 논 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진 글들의 향연 입니다. 작성자는 이들의 댓글에 동조하면서 위로를 받는 댓글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댓글이 쌓이면 가짜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 또는 반박 댓글이 달립니다. 이 후부터는 제게 가려진 사람들의 댓글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어서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면 됩니다. 기레기들한테 속아서 잘못된 글을 올렸네요. 이런식의 댓글이면 서로 이해하게 될 텐데...

해당 글과 같은 글들의 경우 인정하는 작성자의 글도 없고 글의 상단에 위치한 가려진 댓글 작성자들이 하단에 글을 작성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알바가 아니라고 하죠.

2021-01-28 14:46:18

기레기의 토사물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음과 선동에 동참하는 영악함. 그 사이 어딘가...

WR
2021-01-28 14:59:53

역시나 .. 하루만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니 또 오해고 와전된거라고 정부가 허둥지둥 진화에 나서네요.  어찌됐건 정부의 뻘짓거리를 국민들이 한번 막은거 같아서 기분좋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간보기 정책은 세계 1위급이네요. 이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2021-01-28 15:05:12

그새를 못참고 가짜뉴스를 퍼오셨네요. 간보는거라고 정신승리하는 분들도 보이고... 가짜뉴스 아니라도 10년동안 8000원으로 올리는 거면 그냥 물가상승분정도일듯하네요.

2021-01-28 15:06:56

누가 발악하는지는 잘 알겠네요...

WR
2021-01-28 15:13:20

 clubman님~  글써놓고 차단하셔서 글이 안보이네요.  로그아웃해서 봤네요 

글내용이야 가타부타 할수 있는거지만 이런식으로 치사한 짓거리는 하지 맙니다.  얼마나 자신 없으면 글써놓고 바로 차단을 하나요? ㅎㅎ

2021-01-28 15:15:28

이런 글 쓰기를 보면서...

 

사과할 용기는 없고,

정신 승리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남... ㅋㅋ 

2021-01-28 15:23:34

 2030까지 부자되서 부담없이 피우든가 그때까지 능력안되면 끊으삼.  만갑도 넘게 피웠더니 이제 끊어야겠당. 

2021-01-28 15:40:29

 우한폐렴 덕분에 사라졌던 길빵충들이 최근 다시 활발히 돌아다니는걸 보니

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01-28 16:22:36

어떤 사람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정치인은 인기와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려야지요.

어차피 세금이 늘어난다고 정치인에게 도움되는 것은 1도 없을테구요.

2021-01-28 16:38:33

가짜뉴스 퍼날라 논란을 일으켰으면 사과를 하는게 도리건만... 참으로 안타깝네요.

2021-01-28 17:37:22

아님말고죠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2021-01-28 17:38:47

담배는 최소 만원까지 올려야죠... 그래야 궁시렁대면서 끊거나 조금이라도 덜 피우겠죠. 저도 20년간 담배 하루 두갑 피던 사람인데 올해로 끊은지 10년째입니다. 담배는 정말 무조건 끊어야합니다. 지금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용이고 기호식품이실테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너무 민폐죠. 게다가 담배값이 너무 싸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배울수있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만원 이상으로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로 인한 질환도 어마어마한데... 담배로 인한 질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면 병원 갈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ㅎㅎㅎ 

2021-01-28 17:50:21

팩트체크글이 따로 올라왔더라구요. 

제발 좀 까려면 알고 깝시다.


이거는 정부가 간보다가 철회한게 아니구요.

복지부에서 10년 로드맵을 발표하는겁니다.


복지부야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 올리자고 하는 곳이구요.

그거는 대통령 공약이니 정치니 상관없이 원래 그런 방향이 맞는 거지요.(건강만 생각하면 당연한거 아닙니까?)


인터뷰 전문 보면 10년 후 목표인거지 언제, 어떻게, 올리기는 하는지도 정해진게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 이런데 뭐하는거냐고 까는건 참... 울고싶은데 때려주는 격인가요?
 
2021-01-28 20:22:48

극소수의 할 줄 아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게.

세금 올려 받고선 그 돈 지들 돈인 양 베푸는 척 서민들 위하는 척 뿌려대는 거.

그걸로 표심 얻는 거.

이명박근혜 당선 시 디피에서 국민 개돼지설 유행했죠?

뒷감당 생각 없는 돈잔치에 혹해 표 주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 설,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시 디피의 선견지명!!

2021-01-28 20:58:16

작년에 가입한분들 대부분 왜 이러죠?

2021-01-28 21:46:04

1. 진실은 중요치 않다!

2. 기회가 있을 때 x나게 까자!

3.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간보고 발을 뺐다고 우기자.

4. 알게 뭐냐. 현 정부가 무조건 싫다! 아무 이유없이 싫다!!!

이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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