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푼이라도 더 세금 걷으려고 발악하는 정부
부가가치세 한시적 증세에 이어 소주, 담배값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oecd 평균인 8천원 초반까지 담배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취지인데 보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부동산 증세에 종부세 인상, 소득구간 상위 세율 인상등도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심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좀 더 내자는 취지이고 부동산 유무에 따라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거에 대해 거부감이 들더군요.
각설하고 부가가치세 인상과 소주 담배값 인상은 대체 명분이 뭔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격탄 날리는거 아닙니까? 대체 얼마나 나라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거 까지 올려서 세금 뜯어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우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담배값인하였습니다. 박근혜때 기습 인상한거 마치 자기가 서민의 편인양 앞장서서 비난하고 대선공약에 담배값 인하까지 걸더니만 담배값을 내리지는 못할망정 이제와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남이하면 서민죽이는 증세이고 자기가 하면 국민건강 챙기는가요? 인상할때 하더라고 대통령이 자기 공약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물론 이 정부 특성상 이거땜에 여론 나빠지면 사실무근이다, 와전된것이고 오해였다고 하겠지요. 이번엔 간보지 말길 바랍니다.
아래링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배값 인하 관련한 2017년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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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 모르셨다는게 더 신기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