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이 NATO의 중-러 전쟁시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미-소 냉전시대에 미국-서유럽 Vs 러시아-동유럽 국가간의 군사동맹의 대결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되었습니다. NATO도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군사대결 정책은 퇴색되었습니다. 그냥 미국과 유럽지역의 지역안보협의체 정도였는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NATO의 정책이 다시 러시아 견제, 그리고 미국의 주장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중국 견제까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 동안 중국견제에 일본, 호주가 적극적이었고, 우리나라는 군사적 견제에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대통령이 벌컥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미국은 러시아-중국 제재에 한국의 직접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중간지역(그래봐야 실제로는 전쟁 교전 중이지만)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즉 NATO와 중-러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공격시에 선제타격을 수행해야 할 국가가 된 것이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도 버거운 상황인데도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정책도 대북이 아닌, 대북중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동안은 북한이라는 동네 양아치가 까스통 들고 협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라는 세계 2,3위 조폭과 대한민국이 직접 맞짱을 떠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결국은 동네 양아치 상대의 무기가 아닌 조폭상대의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K방산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의 자주포, 헬리콥터 위주의 대북전력에서 미사일-전투기 위주의 대중러 전력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몸빵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미국이 그냥 무상으로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제공할까요? 아니죠. 예전처럼 비싸게 팔아먹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구입해야 하구요.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 이후 러시아와의 30년 넘은 우호분위기도 이제 끝나고, 불곰사업으로 러시아 군사기술을 지원받던 것도 이제 끝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기술을 들여와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기술을 전수해준다면 수소폭탄도 충분히 만들고 남겠죠.
주변에 세계 최강 4대강국이 있는데 약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진보-보수 정권을 따지지 않고 지켜왔는데 그걸 윤석렬이 뒤집고 친미, 반러시아-반중국이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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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종전선언을 했어야했네요
그래야 부담이 적어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