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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규근 "김학의 출국 허락했으면 정의 무너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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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12:50:04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출국금지 없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305111303603

 

범죄자 출국 막은 사람을

범죄자 만들려고 하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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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3-05 12:55:34

영장판사 고민되겠네요
구속시키고 싶을텐데 사회정의로 후두려까네요

2021-03-05 13:04:55

수사 정보 흘린 새끼 잡을 생각은 안하고.. 춘장아 니가 지키고자 했던 법 이라는게 이런거였지?

Updated at 2021-03-05 13:26:09

사법적 절차라는게 왜 있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군요..............................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것이며 이런 논리면 군사 독재도 옹호가 가능합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와 안정"을 위해서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최근에 음주운전를 한 사람에게 경찰이 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영장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척결이라는 사회 정의는 그때 이미 다 무너졌었겟군요.

2021-03-05 13:34:57

과장된 비유보다는 사법적 절차를 어떻게 어겼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공감을 얻는데 더 좋겠습니다.

2021-03-05 13:36:40

저 사람이 어떻게 사법적 절차를 어겼는지 모르시는게 더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인터뷰 내용은 스스로 자신이 사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그것을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내 팽겨쳤다는 뜻이죠. 

2021-03-05 13:37:25

할2님도 잘 모르시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2021-03-05 13:38:27

모르는게 아니라 조금만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모를수가 없습니다. 정히 모르시겠거든 인터넷으로 저 사람 이름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2021-03-05 13:39:45

ㅎㅎㅎ. 예. 사법적 절차를 어겼음을 스스로 찾아보라는 가장 쉬운 답변 감사합니다.

2021-03-05 14:03:36

사법절차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할2님.

김학의 출금 문제 수사 잘 하고 있잖아요. 그쵸??
구속영장도 청구했잖아요.

그럼, 동영상 증거도 있는 김학의 성폭행 수사를 깽판 친 검찰의 사법 절차에도 일침을 가해주세요.

동영상 속 피해자가 동영상 속 여자가 자기이고, 남자가 김학의 맞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가 아닌걸로 몰고 갔죠.

이 건에 대한 고견 듣고 싶네요.
왜 김학의와 김학의를 봐준 검찰은 비판하지 않나요??

Updated at 2021-03-05 16:21:36

이런게 물타기죠................................

 

김학의 불법 출금을 쉴드할수 없으니 다른건을 가지고 옵니다. 한두번 보는것도 아니고 이제는 식상하군요. 제가 왜 이런 물타기에 응대해야 되죠? 

 

이런것은 언젠가 본적있지 않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김일성, 김정일 x새x 해봐라랑 아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가는거죠.

 

김학의 동영상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따로 발제하세요................. 

2021-03-05 16:44:33

물타기라뇨.

김학의 출금 사건 현직 검사가 국민의짐에 제보하고, 그래서 국민의짐이 고발해서 검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공정하려면 김학의의 범죄도 제대로 수사했어야죠.

성폭행범,뇌물수뢰범을 놔주고, 이 놈 외국으로 도망 못가게 막았는데, 막은 사람만 수사하는건 뭡니까??

성폭행범을 도망 못가게 잡았는데, 성폭행범 너무 세게 잡았다고, 잡은 사람만 수사하고, 성폭행범 그냥 보내준게 윤석열 검찰이에요.

2021-03-05 13:43:28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인 거여서, 그랬다 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국민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렇게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할거 같은데요. 

만약 구속 된다면, 정말,, 사법부는 끝이라고 봐야죠. 

2021-03-05 13:54:30

정부 공격하려고 국가기밀(예:북한 감청)을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Updated at 2021-03-05 14:06:56

위법일지 몰라도  차본부장님의 말에 동의 동감합니다.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내려치신 분의  심정 아닐까 하는..



Updated at 2021-03-05 14:22:56

판사: 이 건은 특별히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

2021-03-05 15:05:50

보나마나 계엄령 꾸미고 도주한놈하고 고스톱치고 있겠지

Updated at 2021-03-05 18:15:31

이 껀은

사건 당시에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죠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구속을 청구할 만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검찰은 충분한 설명은 못하고 있죠

그럼 이유는 딱 하나

눈엣가시같은 이성윤 옭아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

최소한 차기검창총장에 임명되는 건 못보겠다...

2021-03-05 16:11:03

도대체 검찰 내 적폐세력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2021-03-05 16:38:40

제 대학 입시 논술 고사의 주제가 '법의 맹점에 대해서 논하라' 라는 비슷한 주제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네요. 지문을 주고 주제를 서술하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정의 없는 법은 존재 할 가치가 없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2021-03-05 17:56:10

대한민국엔 범죄자 도주 방해죄라는게 있는 듯. 

Updated at 2021-03-05 18:16:45
김학의 무혐의 내린 검사들
지금이라도 저렇게 처리했으면
전국민이 박수쳤을텐데
2021-03-05 18:40:22

정의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의 바른 예

2021-03-06 10:56:41

자기들만이 단 하나의 유일한 계시를 알고 있다.   - 대부분 사이비종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정의로운일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의다 - 대부분 사이비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1조 - 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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