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정부 “불법음란물 유통 뿌리 뽑겠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한다면?????

아니;; 애니 피규어인데요 그럼 저는 어게에 19금 피규어 시리즈는 중단해야되여

안잡는것은 검찰 경찰이고 야동 막겠다는것은 정부입니다.

대상이 클라이언트냐 서버냐에 따라 다르겠지유

역시 지구보호는 자기장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포로 걸립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vpn과 함께 쓰세욧 ㅋㅋ

중도층은 환영할걸요.

잉 중도층은 성욕이 없나요? 게임도 안하고...

모든 청년층이 야동, 게임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것만 하면서 살지는 안잖아요.

넵넵.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중도층에서 환영할거라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중도층이라고 음란물을 덜 보고, 게임을 덜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정부의 음란물 규제/ 게임 규제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도 않구요.

편견이죠. 청년층은 야동,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규제에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온오프라인 여론이 다르듯이 온라인상에서 반감이 적극적인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파적으로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할때 게임, 야동보다 더 나은 가치에 집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임사이트 여론만 보면 20대 표심이 등을 돌렸다고 느껴지겠지만 투표시 당을 바꿔서 투표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죠.

한국당 선택한다고 게임시간이 늘어나거나, 야동을 쉽게 볼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담배값만 오를뿐...

그러면 청년층은 이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지금 하고계신 말씀이 그런 듯한데요? 정파적으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게임, 야동보다 더 나은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왜 환영을 하나요?,,, 그리고 중도층/청년층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중도층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청년층 이야기를... 20대가 중도층 비율이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둘은 분리해서 사용해야죠. 호남 지방에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고 민주당 지지자가 다 호남 사람은 아니듯이요.

님은 계속 흑백논리고 가네요. 중도층은 환영한다고 하니 중도층은 성욕도 없고 게임도 안한다고 하고 중도층은 더 나은 가치에 집중하다고 하니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미없는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질수 밖에요.

제가 흑백논리라뇨? 님께서 외려 중도층=청년층으로 한데 묶고 계십니다. 저는 이 둘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구요. 이것만 봐도?...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님이 중도층이 환영한다고 해서 중도층은 성욕과 게임 욕구가 없나고 "반문" 한 겁니다. 즉 중도층도 게임 좋아하고 야동 보는데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님 말마따나 "논리적으로" 게임과 음란물 규제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찾는(뭐 예를 들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및 남북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왜 환영을 합니까?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메가님이 밀하는 중도층이란 게임/음란물 규제라는 사안보다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니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댓글 좀 다시 읽어보세요. 한데 뭉뚱그리는 쪽은 메가님이고 한 집단을 하나의 성질로 묶으면 안된다고 한 쪽은 저예요;; 왜 중도층이 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흑백논리니 순환논리의 오류를 말하면서 도망치고 있네요? 님이야 말로 "중도층=환영하죠" 라는 흑백논리로 자기모순에 빠졌어요.ㅎ

이런 극단적 댓글을 말합니다. 중도층이 성욕이 없고, 게임도 안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에 나올답을 뻔하죠. 성욕도 게임도 한다는 답변밖에요. 중도층은 위에다 설명했으니 다시보세요.

저도 먼저 댓글 다시 복붙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이 정말로 상대방의 안녕을 빌어주는 말이 아니듯이, 저도 "중도층도 게임을 하며 야동도 본다" 라고 하기 위해 반어법을 사용한 거라니까요? 

왜 중도층이 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어요 ... 제발 그에 해당하는 답변만 해주세요. 왜 중도층이 게임 규제와 음란물 규제를 "환영" 하냐니까요? 

님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1. ~적극적인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2. ~ 게임, 야동보다 더 나은 가치에 집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환영"의 근거가 되나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중대한 현안입니다 ㅋㅋㅋㅋ

아직.하드가.남아자나요

자~ 짱돌 날아간다앗~~

닉값

막아도 막아도 유입되는 닉들

맞지도 않는 인터넷 표를 또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네요.

마지 않는 자료인가요.. 그렇다면 삭제 또 는 수정 하겠습니다..

 어떤부분이 맞지 않는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찾아봐도 영국, 프랑스 등은 낙태가 조건부 허용이네요. 저걸 지금 다 찾아보려면 저 혼자 일일히 답해드리긴 어렵고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상의 자료는 안쓰는게 좋죠.

법이 무슨 임금님 명령이라도 되나요.

국회의원들 몇몇이 쑥덕거려 대충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건데.

얼척없는 법 만들어놓으면 없애라고 할 수도 있는거예요.

시대 뒤떨어진 법 따위가 무슨 대수라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면 옛날 경찰들이 장발한 사람들 붙잡아 놓고 머리에 고속도로 만들고

여자들 미니스커트 잡아놓고 줄자로 길이 재고... 이런거 항의하면

'불법'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에 비분강개하지 말라고 호통치면 되는거였어요?

역사적 맥락이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고려없이 그냥 법으로 정해놨으면

찍소리 말고 까라는 대로 까야되는거예요?

예전과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최소한 상대가 반박할 만한 비교를 해주세요.

예전거라 반박을 안하시겠다라...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어때요?

이건 현재도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북한 고무 찬양으로 잡혀들어가 고생하거나

옥살이까지 했던게 최근이었고, 이 조항이 존재하는한 앞으로도 이

럴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것인데...

여기에 항의하면 '불법' 반국가단체를 찬양 내지 동조해놓고 어따대

고 비분강개하냐고 호통치면 되는건가요? 

반국가단체를 결성이나 찬양.옹호하실 겁니까?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구요? 제 기억으로는 이석기를 제외하면 이슈화된 사건 대부분은 정보통신 관련 법등으로 조치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불법동영상(몰카 등)이나 블루레이 등등은 말 그대로 몰카나 법적으로 위법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답방이 화제가 됐을때 일부 시민단체에서 김정은 환영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는 공격을 받았죠.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혹 정권이 교체될 경우 수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이야기하는겁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외에 존재하는 또다른 북한 정권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라는거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사안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로 수사해도 '불법'에 대한 수사이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항이냐는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기소 건수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입건, 기소건의 대부분은 제 7조 고무 찬양 위반이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게 무슨 내용인지는 설명 안해도 잘 아실것 같은데...

법이라는건 군주시대의 칙명처럼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맨날 언론에서 까이고 게시판에서 얻어맞는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요건에

맞춰 통과시키면 법률로 확정이 되는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다보니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정된지 오래된 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될 필

요가 있는겁니다. 

또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예를 들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과잉되게 금지받지 않을 권리 등등에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몰카 등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하는걸 반대하

자는게 아닙니다. 이른바 불법 음란물이라 하여 연출된 포르노물까지 불법

음란물이라는 딱지를 붙여 융통성 없이 단속, 차단하는 행위가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법도 시대에 뒤쳐지면 개정해야 하는것인데, 하물며 이런 낡은

법이겠습니까.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포르노만 불법을 허용한다라....

불법 아니면 딸이 안쳐집니까?

합법이 없습니다. 알고 떠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