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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한문철ㅡ훔친차로 질주한 10대들 처벌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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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21:26:46

당연히 이래야죠. 평생 고생시켜줘야죠.
자신들때문에 꿈도 못펼치고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 감정도 없는 저들에게 평생 돌을 올리고 살게 해야죠.
그리고 주홍글씨처럼 기록이 따라다니게 해서 사회에 발도 못붙이게 만들어야죠.

한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들이 약 6억원을 보상해야 할 수 있다.
그는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보험이 안 된다면 정부 보장 사업에서 1억 5천만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미성년자들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보상 금액에는 평생 이자가 붙는다. 5억 9천만원, 약 6억원에 매년 12%씩 이자가 붙을 것”이라며 “이자만 1년에 7천만원 꼴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책임져야 한다. 아이와 같이”라며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망했다”라고 강조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c%98%a4%ed%86%a0%eb%b0%94%ec%9d%b4-%ec%82%ac%eb%a7%9d%ec%82%ac%ea%b3%a0-%eb%82%b8-%eb%ac%b4%eb%a9%b4%ed%97%88-10%eb%8c%80-%ec%95%bd-6%ec%96%b5%ec%9b%90-%eb%ac%bc%ec%96%b4%eb%82%b4%ec%95%bc_526266.html
https://youtu.be/OO7lJ-4RH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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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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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4 21:36:51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상.....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이한테 보상의무 전환!!!!!!!

당사자인 아이놈들이 먼저 고통 받아야죠.

평생 알바하면서 돈 갚아라

Updated at 2020-04-04 21:43:23

전 제 가족한테 저런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퍼니쉬 할거에요

2020-04-04 23:13:30

처벌받지 않는다는건 똑같은거죠.

형사와 민사와 다르잔아요.

천만원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 민사 걸어 천만원 갚으라고 판결나면 천만원어치 처벌 받은건 아니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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