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우리나라의 G7+4회의 참석에 대한 짧은 잡담
일단 제가 이번 G7+4 회담 참석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은 이미 댓글로 글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호주, 인도를 끌어들여 G7을 중국 성토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오케이 해주지 않는 이상,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산될 시도라고 보고요, 그것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G7 + 4 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대중국 포위망 동참의 의도라기보다는 G7이 G11회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 자리 끼고 싶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저는 그 G7 + 4 체제의 성립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꺼리고 있고, 인도는 전혀 여기 들어올 수준이 안됩니다.
인도의 1인당 GDP는 $2,139 (2019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다못해 러시아도 $11,510 (2019년 기준)이고 이게 원래는 $16,000넘던게 미국의 경제제재 받아서 러시아 환율폭락해서 만천달러로 내려온 겁니다. 러시아만 해도 중진국 중간 수준은 넘습니다.
인도의 수준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과하던데, 예를 들어 G7 나라들이 환경 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파리조약 지지한다고 성명낼 때, 인도는 거기에 동참해서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아직 2차 산업 육성도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공해 문제를 껴안고 발전해나가야 하는 단계이지, 선진국따라서 환경규제 발표할 처지가 아닙니다. 환경 정책 뿐만이 아니라 무역정책, 관세정책, 금리정책...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인도는 낄 처지가 아닙니다. G7은 자유무역 정책을 주장해왔는 데, 인도는 아직 산업육성이 안되어 있어서 보호무역 정책을 써야하는 나라입니다. 인도가 RCEP 싸인 못한 이유가 보호무역 정책 지키겠다고 협정문 거부하고 나간 겁니다. 동남아 10개국도 싸인하는 낮은 단계 RCEP를 못하는 인도가, 자유무역 주장하는 G7에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도가 들어오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G7 공동 선언 같은 것도 채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G7 + 4 회담에서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할 가능성을 제가 낮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때문에 다들 까먹으셨을 텐데, 시진핑 방한 카드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진행중입니다.
일본에 코로나 퍼졌을 때, 시진핑이 올해 일본 방문은 취소했지만, 한국 방문은 취소하지 않았다 라고 제가 당시에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시진핑 방일 카드는 죽었지만, 방한은 살아서 진행중입니다.
한한령, 올해 시진핑 방한 뒤 사실상 사라질 것” - 동아일보, 2020. 6. 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02/101320301/1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한국 방문 뒤 한중 관계는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싱하이밍(邢海明) 대사(56)는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의 방한은 ‘커다란 사변(事變)’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싱 대사가 시 주석의 방한을 ‘커다란 사변’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폭발적으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거듭 강조한 것은 시 주석의 방한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이다.
―시 주석은 올해 방한하나요?
“방문 의사는 계속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시기를 특정해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또 코로나 이겨내는 데 중한 양국은 코로나 방역을 대체로 잘 하지만 외국은 현재도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서로 편할 때’ 시 주석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설령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도 세계의 상황을 봐야 하니까 올해를 넘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교 용어로는 ‘적당한 시기, 서로 편할 때’로 했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이정표가 될만한 사변’으로 평가될만한 것이라면 기업인들도 많이 대동하고 오겠네요.
“그렇게 기대하고 현재 양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상의하고 있습니다.”"
한중이 시진핑 방한을 계속 추진중인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트럼프가 하려는 G7 + 4 회담과는 상충된다. 둘을 어떻게 동시에 하나 라고 현 정부가 빠진 딜레마 라는 기사를 냈던 데,
한가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G7 + 4 회담에 가서 우리나라 발언권 확보하는 자리로만 써먹고, 대중국 봉쇄안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G7 + 4 회담을 그렇게 처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한이냐, G7 초청이냐···'가을 딜레마' 빠진 한국 - 중앙일보, 2020. 6
1
https://mnews.joins.com/article/23790755#home
우리나라가 시진핑 방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에 가서 미국의 대중국봉쇄망에 동참한다면?
그건 박근혜가 전승절 참석, 사드 건으로 우왕좌왕하며 시진핑을 엿먹였던 건 이상이 될 건데,
문재인이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 글쓰기 |
다만 영국의 5G에서 중국산 제외 하기 위해서 이번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구요.
즉 좋든 싫든 5G 주도권을 두고 중구과 경쟁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밥 숫가락 뜬다는 12나라에서 5g 중국 제외가 채택되면 한국으로서
중국과 면 마주치기 뜨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