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전직 가처분 신청 관련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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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그냥 서비스업입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곳에 문의해보시면 일단 몇가지 조언을 들으실것 같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사건도 아니고 아직 고소고발이 시작된것도 아니고 결국 민사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준비 하셔도 됩니다. 맘 편하게

지난번에 올려주신 대충의 이야기로는 아마도 아직은 그쪽에서도 정확히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작한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겁만 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측에서 움직일때 까지 먼저 나서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와 상의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5만원 부터 있는데 한 15만원정도 내시면 30분 정도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법리적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게 될껍니다. 그쪽의 주장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고용계약서 같은 서류들을 찾아서 큰 범위에서 상대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대전제를 무너트리거나 가볍게 찾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모아서 대응 방법을 제안 받으실꺼고. 만약 상대축의 주장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면 세부 내역에 대한 하나씩의 번론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상대측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흘러가는 상황을 예상해 보면.

1. 일단 합의를 위해 금액을 제안할껍니다. 합의 하시던 안하시던 결정하시면 되고요.

2. 합의 불발시 상대측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여기까지 한 2달 걸릴꺼고요.

경찰에서 피고소인 조사을 나오라고 문자나 전화 받으시고. 조사 받고 상대측 조사하고 대면조사하고 단계로 흐르는데 여기 까지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이단계에서는 형사고발이고 구속조사네 불구속조사네 이런 뉴스에서나 듣단 얘기들로 압박들어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건 일단 경찰서에고소장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경찰서에 같이 가십시요. 보통 이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300-500정도 소요됩니다.

2. 만약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 혹은 정황이 없으면 경찰은 무조건 고소고발건 보통 3-4개중에 하나 정도 걸어서 검찰에 넘깁니다.

감찰에서 문자 혹은 전화로 조사 받으로 오라고 연락오고. 여기까지가 처음부터 보통 6-10개월 걸립니다.

검찰 조사도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게 법리적 판단이나 증거제출방향등에 유리합니다.

여기에서도 검사는 협의가 없다는 명확한 정황이 없으면 법원으로 넘기고 이단계에서 재판부가 결정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점은. 경찰도 검사도 모두 명확한 무죄 판단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깁니다.
경찰 검찰 법원 대응하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살인사건도 아니고 주목 받지도 못하는 사건들에 그들이 그리 힘써주지 않습니다. 대충 해서 그냥 토스하는 공무원 습성이 있습니다.

3. 여기까지 1년쯤 걸리는데 그다음 상대측에서 이시점에 민서소송들어오고 민사 형사로 압밥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보통 변호사비로 3천이상은 예상 하셔야합니다.

즉 1. 빨리 처리할 수록 좋다. 그게 돈 적게드는 방법이다.
2. 시간 많이 걸리고 맘도 몸도 상한다.
3. 왠만하면 경찰서 가기전에 직접 나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써서 합의 하는게 좋다.
어느 변호사를 쓰시더라고 그들의 생태계에는 다 지연학연으로 다 엮겨있으니 서로 서로 좋게 얘기 잘 해 줍니다.

도움 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황봐가면서 대응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