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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은 법무부 위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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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17:38:01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 지휘를 받는게 

정상 아니었나요?

오늘 대검 발표보니...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문제을 문제로 

윤총장이 관련 수사지휘를 하지 말고 보고만 받으라는 것은 수용못한다는식의

발표를 했는데...... 무슨 장관이 법을 어기라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수사팀

독립성을 가지도록 보고만 받으라고 한것을 위법??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이전 검찰총장들은 지시 받으면 반발은 해도 

지시를 어기는 것은 법 위반이라 일단 따르고 사퇴를 하던지 하는 식으로

대응한것으로 아는데....이건 도를 넘는군요. 제가 법은 잘모르겠지만

8조가 법무부 장관 지휘 관련건이라면 12조 가 검찰총장 지휘권한인데

12조인 지휘권한이 법무부 장관 지휘권보다 앞선다는 이상한 발상은 무엇인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 총장 지휘권을 중지시키면 12조는 무력화되는거 같은데..

그리고 법은 잘모르지만 12조 보다는 8조가 선행하고 앞서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아무튼 진짜 검찰 태도는 법무부보다 본인 조직이 위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서

참으로 그렇네요. (진짜 다 때려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조직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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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2020-07-06 17:35:52

국가 위의 존재라고 착각 하고 있나봐요...

 

국정원만 그런줄 알았는데...

2
Updated at 2020-07-06 17:38:49

검새들이 언제 이해가는 행동을 했나요?
그지같은 놈들..

17
Updated at 2020-07-06 17:46:29

국방장관이 명령했는데 합참의장이 사단장들 모아놓고 그 명령이 맞는지 틀린지 회의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 ‘쿠데타’ 라고 합니다.

12
2020-07-06 17:39:51

검찰은 단순히 법무부 위가 아니라
아예 '법위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네 판검사 자격증이 '살인면허'쯤 되는 줄 알고
타인의 목숨이나 재산, 명예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데

그러다가 공수처 거쳐서 쇠고랑차고 교도소에 가서
잡범들에게 몰매 맞는 나날을 보내봐야

그동안 자기네들이 우습게 보던 법이
얼마나 자신들을 지켜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공수처를 거쳐
자기네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교도소에 쳐넣어야죠

5
2020-07-06 17:41:58

회장이 오다를 내렸는데 사장이 임원들 모아놓고 그 오다가 맞는가 틀린가 내규 검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ㅋ

2020-07-06 19:49:53

회장과 사장보다는 회장과 부장정도죠..

7
Updated at 2020-07-06 17:45:41

 마지막 발악이죠...........

 

우린 차근차근 몰아가다 쥐 잡듯이 잡으면 됩니다. 

 

윤총장이 직접 성명 발표를 안한 것 보니 비겁하게 뒤에 숨은 거구요.

징계 받기는 싫은가부네요 ㅎㅎㅎ

나머지 쓰레기 같은 검새놈들은 

법무부가 7월 인사에 이번 검사장 회의 참조해서 짤라내면 되겠네요 ㅎㅎㅎ 

6
Updated at 2020-07-06 17:42:21

대검이 헌법재판소 코스프레라니...
이번에 동조한 검새들도 공수처로!

2
2020-07-06 17:47:34

주어진 지위는 장관 아래지만 

주어진 권력은 대통령 위였지요. 

이제 제자리 찾아 가라니 누려온 권력이 너무 아쉽죠. 

그냥은 못 갑니다.  

강제로 옷 벗겨서 탈탈 털고 감옥에 쳐 넣기 전까진 안 갈겁니다.  

1
2020-07-06 18:07:23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권력이
그리 좋더냐
1
Updated at 2020-07-06 18:11:30

공식 입장도 아니고 대검을 앞세우고 연합이 협력해서 계속 간을 보는군요. 지휘 내용 중 위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바로 거부 했어야지, 뭘 다들 모여서 검토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싶어서 죽겠으나 적당한 명분이 없으니 거부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군요. 

대통령, 장관, 총장 이렇게 세명이서 시스템없이 짬짬이로 할때는 손발이 잘맞았으니 저럴 일도 없었는데, 각자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움직이려니 가장 투명하지 못할 사람이 계속 삐져나오는 격이네요. 

1
2020-07-06 18:11:48

윤짱이 왕입니다요...일개 공무원이 왕이 되고 싶어 환장한놈이죠.

1
2020-07-06 18:13:21

이때까진 그래왔죠

검사라는 위치 검찰이라는 위치로 얻은 정보로..

정치인을 조종해서..

움직여 왔을테니

1
2020-07-06 18:18:08

검찰의 민낯이죠.
그동안 정의의 검찰이라고 떠들어 왔는데
이제보니 양아치들인거죠.

2
2020-07-06 18:22:26

 전체 검찰도 아니고 대검의 발표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지요. 원래 특수통 출신 윤짜장이 알고 믿고 있는것은 이쪽밖에 없고, 또 여기 말고는 윤짜장 입김이 통하는 곳도 없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갈려 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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