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은 법무부 위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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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17:38:01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 지휘를 받는게
정상 아니었나요?
오늘 대검 발표보니...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문제을 문제로
윤총장이 관련 수사지휘를 하지 말고 보고만 받으라는 것은 수용못한다는식의
발표를 했는데...... 무슨 장관이 법을 어기라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수사팀
독립성을 가지도록 보고만 받으라고 한것을 위법??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이전 검찰총장들은 지시 받으면 반발은 해도
지시를 어기는 것은 법 위반이라 일단 따르고 사퇴를 하던지 하는 식으로
대응한것으로 아는데....이건 도를 넘는군요. 제가 법은 잘모르겠지만
8조가 법무부 장관 지휘 관련건이라면 12조 가 검찰총장 지휘권한인데
12조인 지휘권한이 법무부 장관 지휘권보다 앞선다는 이상한 발상은 무엇인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 총장 지휘권을 중지시키면 12조는 무력화되는거 같은데..
그리고 법은 잘모르지만 12조 보다는 8조가 선행하고 앞서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아무튼 진짜 검찰 태도는 법무부보다 본인 조직이 위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서
참으로 그렇네요. (진짜 다 때려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조직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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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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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의 존재라고 착각 하고 있나봐요...
국정원만 그런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