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가 내일이네요...

기자들쪽에선 유죄날 것 같다고 보는 분위기더군요.

기자들이요?  .... 그럼 100프로 무죄네요 안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유죄판결 예상하는 분위기더군요.

그 유명한 실체도없는 법조계요? 

담당 검사들 말인가요? 

기자들에게 소스를 주는 소위 법조계 인사는...조국사태때도 나왔지만 

거의다 검사들이죠 

더더욱 무죄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예상도 유죄이고 벌금 90만원 나옵니다 

지사직은 유지되는것이죠 

대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유죄 무죄의 판단만 하는걸로 아는데요

애초 유죄취지로 300만원 벌금이 나왔으니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심을 다시 열어 벌금이 감형되는 판결도 가능한것 아닌가요?

자세한것은 제가 법조계에 있는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미 올초부터 이재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사법쪽에서 있었습니다. 벌금형이상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티비로론에서 왜 먼저 아니라고 말 안했냐 해서 2심서 유죄 때린겁니다.

친형 입원은 불법이 아닌게 맞구요.

티비토론에서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도, 니가 알아서 아니라고 해야지 왜 안물어봤다고 아무말도 안했냐??!!
상대방이 안물어봤다고, 아무말 안한것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이니, 이재명 너 유죄!!

이게 2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판결문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변호인단 논리도 그래요? ㅎ

어디서 저런 얘길 들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티비토론에서 형강제입원 했냐구 물어보니 아니라고 이재명이 단호하게 얘기하던데. 무슨 이상소리를 하는지.

강제입원이 권한남용이 아니기는 해도 시도한건 맞다고가 법원 판결인데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친형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나왔습니다.

2심 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때린 것은 KBS 티비 토론에서 였습니다.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후보 김영환 후보의 친형강제입원 질문에 거짓말을 해서, 결국 허위사실유포를 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때렸습니다.

티비토론에서 이재명은 사실을 말했는데, 판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그게 적극적인 허위사실유포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유죄 선고를 때린 것이죠.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티비토론에서 어떤 후보든 사실과 다른 말을 혹시나 하게 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티비 토론에서 상대 후보자가 어떤 사건을 알고있냐라고 물었는데,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판사는 조금은 알면서 잘 모른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유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면서 이상한 첫댓글을 다셨나요. 그리고 적극해명 안한게 아니라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명 했는데요.

티비 토론 직접 안보신 모양입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입원 과정에 권한을 남용하진 않았지만 개입한 정황은 인정된다며, KBS·MBC 토론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자였던 김영환 전 의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라는 등 발언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친형 입원 절차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 질문에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명해 국민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취지다.
— 관련 토론회 기사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오히려 1심판결이 이상했죠

그렇죠. 부산은 모르지만 서울 경기는 보궐해도 우리게 확실하죠.

외계인 침공에 이미 이겼습니다. 재침공에 이길려면 이재명 같은걸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