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심에 놀란 與, '다주택 공직자, 강제 매각' 법안까지 내놨다

180석이나 갖고도 아직도 책임감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현 부동산 정책은 여당이 추진했으므로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야당은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요.

아파트 여러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에 찬성하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한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자기 이익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정책인데도 무조건 정신승리로 자위하는 대표적인게 "네일베"죠.

글의 맥락을 보지않고, 너 보수주의자 이지 라고 주장하는 글로 보이는 군요.

먼저 이번 전세 3법은 부동산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이들은 존재하며, 여야에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이들이 존재하는 사실 역시 당연하지만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권은 법안 상정 대한 사전 정보의 입수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고요.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 비서관들의 단체 사표제출마저 발생했죠.

그리고, 애초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일베로 몰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만이 정상이라는 시각부터 틀려먹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각 정당에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지지하는 이들도 명백히 존재할 것이나, 실상은 정치/경제/외교/국방 등 각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며, 부동산은 그 중 일부에 속합니다.

즉, 예를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틀렸다고 판단된다면, 자연스럽게 미통당 지지로 옮겨질 수 있으며, 페미니즘 정책으로 간주되는 요소에 부정적이면 상대적으로 미통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의 몇몇 정책과 판단에 비판적임에도 범민주계 지지자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부동산 3법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었는지요. 부동산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땅값 올려주고, 세금까지 깍아준다고 하면 미통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과거 부동산 3법에 찬성하고, 상속세 납부 대상도 아닌데도 민주당 상속세 인상안에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윗글에서 다른 이야기 안했습니다. 부동산, 가진자와 가진 것 없는자....

일베출신들이 가진게 많은 40~50대 부유층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베를 예로 든 것 뿐입니다. 

정치, 이념까지 유추, 연관, 확대시켜서 말하지는 마세요.

그건 이 부분만 강조하면 되겠군요. 반복하죠.

부동산 정책은 각 정당에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지지하는 이들도 명백히 존재할 것이나, 실상은 정치/경제/외교/국방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며, 부동산은 그 중 일부에 속합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과 거기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집값이 상승했을 뿐더러, 어떤 법안이든 모두가 찬성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정책에 이후 반대의사를 표한 민주당 소속 의원 / 지방자치단체 장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요. 즉 집값을 잡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명백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뭐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민주당 소속으로 반대를 표하는 이들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을실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니면 닥치고 쫓아내려 하던지. 말이죠.

그리고 당장의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전세가격의 상승 등으로 집을 떠나야하는 피해자들 역시 소수라고 해석할지언정 명백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존재하고, 상황파악 못하고 더나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낫다는 소리나 해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존재하기에 비판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도 말꼬리 쫌 붙잡죠. 양보해 여당 계열이 그 비중이 적다고 해석한다고해도, 명백히 같은 문제를 가진 이들이 존재함에도 뜬금없이 해당정책을 비판한 야당 만을 공격하는 것에 전 비판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달린 댓글은 또다시 야당에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집단에 존재했음에도 처음부터 정책을 비판한 야당과 그 지지층만을 또다시 공격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말이죠.

어느 정책이든 찬반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에는 그닥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