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상속세 65퍼가 너무하다고요?

실효 상속세율은 높지 않다네요 찾아보세요

높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준은 아닌것 같네요.

괜히 찾아봤네요.

65프로보다는 한참 낮은데요

삼성그룹의 상속세나 슈뢰딩거 방정식이나 같은 거죠. 즉, 알면 좋지만 우리랑 크게 상관 없는 것들. 솔직히 저는 감정이입이 안되네요.

소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죠.

우리나라처럼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열개도 안됩니다.

사모나님 말씀대로라면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나라가 열개도 안되는 거네요.

그 나라들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힘드니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더니 왜 나라가 처한 상황 얘기를 하세요. 그럴거면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셨어야죠.

글이 길어질 것 같고 제 논지에서는 좀 벗어난 이야기같아서 쓰지 않았네요. 근본적으로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다만 말씀 듣고 보니 제 주장이 빈약했던 것 같네요.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 받는 사람은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넘기는 사람이 얼마를 넘겼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받는 사람 기준이라고 주장하시려면 과세도 유산취득세기준으로 해야죠?

세금을 누가 내느냐와 과세 기준이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소득세 조차도 세목에 따라 과세 기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상속세 내용을 이해를 못하셔서 상관 없다고 

느껴 지시는 거죠....

10억 자산을 자식 10명한테 각 1억씩 상속 했을 경우에....

님 말씀데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1억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하면...

이중과세라는 말이 안나오죠....

그런데

주는 사람 기준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속에 의한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서가 아닌가요?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혹은 블로소득이기 때문에 2중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재벌한테 많이 뜯어내면 낼수록 통쾌 하긴 하죠.^^:;

뭘 상속세를 이해를 못하나요? -_-;

제 주장을 전혀 이해못하셨네요.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내는게 아니에요. 

법에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써있어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이요.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증여세도 증여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고 말이죠. 

혹시나 '누가 내든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은 없겠죠. 

세금 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 

그리고 과세 기준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받은 돈과 무관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금 공제 기준은 받은 돈과 상관 없이 결정되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에요. 

과세 기준을 세금 내는 사람이 받는 돈만 가지고 결정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분이 설명 드렸는데...이해를 못 하시니...

그만 하시죠^^:;

사실 재벌한테 세금 마구 때리는 거 저도 좋습니다~

그건 내는 사람이
상속 받는 놈이다라는 얘기죠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사망자죠
단지 누가 내느냐의 문제지
다시말해
국가가 누구한테 이걸
청구하냐의 문제지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은
사망자가 지는 구조입니다

법을 얘기하실 길래
상속이랑 증여는
과세 대상 자체가 틀려요

종국에는 그걸 합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 대상의 차이에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무슨 상관이 아니라
무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꽁돈 생겼네
그러니 의무를 어디까지 질 것인가에
대해서
타인이 맘대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 개정 과정 같은
많은 논의를 통해 다듬어야죠

소득세에서 기준?이 틀려지는 건
납세의무자랑 과세 기준이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기간 과세에 누진세율이다 보니
퇴직이나 양도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소득으로 잡힐 때
세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걸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 개념이라면
각자 나눠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런데 남겨진 재산가액을
통째로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하죠

누진세라서
이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LG는 상속자산이 1조 5천억 밖에(?) 안되거든요. 이미 집안이 전부 계열분리해서 나간 상황이라...

미리미리 준비 잘 했네요

저같아도 정말 내기 싫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낼 건 내야겠죠.

금액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구씨네는 평소에 증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주식 하락시켜서 자식들한테 미리미리 증여하죠.

그래서 상속세가 규모에 비해서 별로 안나옵니다.

구씨네는 후계자를 진즉에 정하고...미리미리 경영수업 시키고 세금도 자산가치 상승하기 전에 빨리

내버리는 경우죠...

L짜 들어가는 회사들 주주구성 보면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많나? 싶을정도로 많습니다. 

삼성의 패착은....1대대부터 똑같은거지만.후계자를 끝까지 선정 안하고 자식들끼리 계속 경쟁시키고

혼자 천년만년 해먹다 갈꺼라 생각한거에 있다고봅니다. 

이병철도 그랬고..결과적으로 이건희도 그랬죠.

2천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지분 증여했으면 싼가격에 진즉 경영권 승계하고도 남았겠죠..

삼성의 패착은....1대대부터 똑같은거지만.후계자를 끝까지 선정 안하고 자식들끼리 계속 경쟁시키고

혼자 천년만년 해먹다 갈꺼라 생각한거에 있다고봅니다. 

이병철도 그랬고..결과적으로 이건희도 그랬죠.

2천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지분 증여했으면 싼가격에 진즉 경영권 승계하고도 남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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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우리 나라 세법 발전(증여세, 상속세)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데요.

이병철에서 이건희로 넘길때는 미술관 등 공익재단을 이용했고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넘길려다 탈난게 에버랜드 전환사채입니다.

 삼성은 그 싼가격에 넘기기도 싫어서 저런행태를 한 것입니다(시간 나실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넘기다넘기다 못넘기고 남은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은데 사실을 왜곡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삼성때문에 세법이 바뀐건 맞습니다. 

세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삼성이 세법의 헛점을 잘 파고들어서 유리하게 이용했고

이걸 보완했다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사실 삼성 이후로 편법이 막히기 때문에 삼성이 하면 다른 기업에서 바로 

비슷하게 빨리 했었죠

저도 세율에 대해선 65퍼라는 수치가 좀 과장된 것 아닌가하고 생각은 했는데, 뭐 50퍼든 65퍼든 내야 한다고 봐요.

작년까지는 65퍼였고 올해부터는 60퍼입니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속분은 20% 할증해서 60%(작년까지는 30% 할증)

관련법을 보니 50%인것 같아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할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마 이거 가지고 구라를 치겠습니까 ㅎㅎ

다만 삼성은 저기 해당되진 않을거라 60% 내지는 않겠네요

물려줄 재산이 있는지부터가 문제겠습니다만 있다면 당연히 낼겁니다.

정확히는 상속세도 아니고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제목의 주장에 본문의 내용이 맞물리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사람들이 상속세가 많다는걸....상속세를 왜 내냐....는 반론을 하면 안되요. 상속세를 왜 내냐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상속세의 율이 과하다는 얘기를 포인트를 엇나가게 반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소득세율 거기에 역시 세계최대의 증여 및 상속세율이기때문에 

과하다는거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으니 이걸 현실적으로 조정해보자는 이야기인데

부자들 세금 더 내야지..서민이 부자걱정 왜 하냐

나도 그돈 있으면 기쁜마음으로 낼텐데..가 전부라 ㅠㅠ

상속세는..기업상속이 아니라..일반상속의 경우 5억 공제가 최대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5억 넘으면 상속세 나옵니다.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되는데 어짜피 상속은 자식한테 하는거니..의미가 없죠.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야 없습니다만 결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겠죠. 전 자본주의 체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는 이미 옛적에 실패했다고 봐서요. 그리고 사회주의(정치적 체제)와 공산주의(경제적 체제) 정도는 구분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덜 부끄럽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둘다 해당이 되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흔히 말하는 빨갱이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전 공산주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쓰신 글로 봐서는 설득력이 높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떠나지 않으시니...^^

뭐 본문의 내용에 대한 반박보다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적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평소에 어떤 색안경을 끼고 계실지 훤히 보이긴 하네요...^^

제가 보기엔 그 이데올로기가 본문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은 노동자이고 세금은 그 사회 체제를 향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라면 뭐라 할말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은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이 더 중요한 근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아니던가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혹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건 아니신지...?

아뇨 당연히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본이죠. 그리고 그 자본이 유용되는 구조는 결국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두개가 분리가 가능한 개념이었던가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니..... 정말 갑갑하네요.;;

예 분리된 개념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해서 분리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 사는 척 하는 어느 무능력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나요? 그 회원이랑 말 섞어봤자 본인 입만 아프답니다. 오로지 인터넷 상의 키보드 워리어라.

혹시 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외국사는 회원을 스토킹하는 회원 못 보셨나요? 

요즘 서울 아파트 어지간하면 10억인데 웬만한 미국에서 밀리언이면 아주 좋은 집 삽니다. 한국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진 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되는데 왜 미국 사는걸 신경쓰는지 모르겠어요...

ㅋㅋ 신경 조금도 안쓰는데 혼자 망상하는 분 아시나요?
나는 작년말~올해초 해외여행 사진 올려도 본인은 인스타 정도의 사소한 사진도 못올리는 그분?
증명이라곤 조금도 못하니 차단하고 자기 언급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 하는 그분? ㅋㅋ 말 밖에 할게 없어서 글만 쓰는 그 분?

차단 안한다고 안한다고 공언하더니 요새는 차단하나보네요

ㅂㅅ(보살?) 입니다. ㅋㅋ

먼저 차단하고서는 잊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댓글다는 분이 있다죠? 어떤 분들은 그걸 스토킹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겁이 많은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차마 댓글로 정당하게 토론할 용기가 없으니 차단하고 안보인다는 생각으로 뒷담화나 하는 거죠... 

차단이 그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참 애잔하네요.  

ㅋㅋㅋㅋ 뻔뻔한 거짓말 여전하네 본인이 먼저 차단해 놓고 도망간 주제에 참 어느 회원분 마인드 대단해요.. 과거 댓글 가져와 볼까나? ㅋㅋㅋ
그리고 여기서도 다들 패턴 보이시죠? 본인이 증명할거 없으니 말로만 떠드는거? ㅋㅋㅋ

아 위에 댓글 다는 분은 제가 디피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저히 심각한 스토킹 때문에 먼저 차단한 분이던가요? 

디피 생활 오래했지만 그런 심한 스토킹은 보도 듣도 한 적이 없긴 했지요. 

지금 보여주는 스토킹은 예전에 비하면 아주 정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죠. 

난 누군지 말 안했는데? ㅋㅋㅋ 그리고 여기 댓글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그 모 회원이 날 차단한 이유는 미국에 산다는 인스타 사진조차 못 올리기 때문인게 팩트죠.ㅋㅋ
참고로 저 보고 외국 사는거 부러워 할일 아니라기에 작년10월 부터 올해 2월까지 호주, 스위스, 미국 여행 간 사진 올렸는데 본인은 미국 산다면서 인스타 정도의 본인 얼굴 안나오는 사소한 사진도 못 올린다죠?

투란바이로우님, 유치한 댓글은 그만 다시고요. 타 회원에게 검증해야 겠으니 사진 올리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무례한 행동이라는 자각조차 없는 분에게 무슨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토킹을 열심히 할 수 있나요? 

모 회원이 님이에요? 난 명확하게 특정 안지었는데? 그리고 스토킹은 님이 최고라고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내가 직접 본 것도 수두룩하고?
어쨌든 다시 그 이름모를 회원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인스타 정도 사진 올릴정도도 못되니 미국에 사는척 한다고 대놓고 말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또 수개월 해외여행 사진 올리니 대응도 못하고 불쌍하긴 합니다.

투란바이로우님,

님은 아직도 스토킹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저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단지 그 特定人이 반대 의견 달리는 것을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싫어해서 스토킹이라고 누명을 씌운거고요,

님은 타 회원에게 사진을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댓글마다 따라다니면서 수십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이런게 바로 스토킹입니다. 

살다보니 스토커가 일반인을 스토커라고 부르는 진풍경을 보게 되는 군요. 

모르는건 본인이겠죠? 난 모 회원이라고 했지 님이라곤 안했는데? ㅋㅋ
그리고 님한테 댓글단것도 아니고? ㅋㅋ
그리고 그분이 댓글 달지 말라고 하는데도 꾸준히 따라다니는 것도 다 봤는데 발뺌은 ㅋㅋㅋㅋ
다시 한 번 모 회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회원은 증명할 기반도 없고 자기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도 없는듯?
이럴때는 증명할 능력이란게 있다는 것에 대해 세삼 감사할 따름입니다.

투란바이로우님, 

님이 정말 모회원이라 하면서 저를 칭한게 아니라면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눌 일이 없었겠죠? 

정상적이라면 아니 도대체 누구신지...? 정도 반응이 있었어야죠.

그게 님의 한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님을 ~~하는게 즐거운 이유이기도 하구요.

물론 님이 스토킹으로 가면서 선을 넘었지만요. 

저는 누구라고 특정지어 이야기한적 없는데요? ㅋㅋ 모 회원이 님임?
갑자기 제 아이디 먼저 언급한건 님 아님?
난 그전까지 딱히 님이랑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님이 뭘 이야기 하든 신경도 안썼는데 망상증 심하신가봐요? ㅋㅋㅋ

투란바이로우님,

이제는 거의 패닉 상태신가봐요? 제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듯...

하긴 이제 슬슬 그럴 단계가 되었죠? 

가끔 님을 보면 저에게 털려서 패닉 상태가 되는 것에 중독된 거 아닌가 싶어져요...

ㅋㅋㅋ 패닉은 모 회원이 왔겠지.
상대는 증명도 되고 본인이 외국에 사는거 환상 갖지 말라고 했는데 4개월씩 여러 국가 여행다닌 사진 올리고 하니 자존감 심하게 타격 입겠죠. ㅋㅋㅋ 그래서 현실 능력이라는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어느 도시에서 가짜 신분으로 댓글 다는 것도 말이죠. ㅋㅋ

투란바이로우님,

저는 정말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 댓글 달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가격한 30억대 하는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을 거 같은데요? 미국 사는게 뭐 대수입니까? 창피해서 제가 사는 집 가격도 얘기 못하겠네....

참 사람 말을 믿지를 못하고 모든 걸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네요? 패닉이 오면 그렇게 되나요? 아 항상 패닉이시구나 어쩐지 ... 

패닉의 의미를 모르는거 같은데
패닉은 증명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나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모 회원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한적 없는데 멘붕 와서 글도 제대로 못 읽나? ㅋㅋㅋ
능력 없는 미국 사는 척 하는 사람이 어찌 강남 아파트 살아요 ㅋㅋㅋ
그리고 모 회원 이야기 하는데 계속 등판하시는가 보니 본인이 맞으신가 봅니다?
아 참 현지시간 새벽에 줄줄히 글 다는 것도 그 회원이랑 똑같긴 하네 ㅋㅋㅋ

제가 언제 투란바이로우님이 강남 아파트 얘기 했다고 했나요? 내 생각을 얘기한 건데요? 아, 참 님은 이미 패닉 상태라 누가 무슨 얘기했는데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죠?  

ㅋㅋㅋ 어지간히 멘붕왔나 보네요?
본인 이야기를 상대에게 전가하다니.
뭐 미국 사는척 하면서 시차도 제대로 못맞추는 어느 회원의 수준이니 알만은 합니다만 ㅋㅋㅋㅋ.

투란바이로우님 아무리 한국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승자라고, 미국 살아도 별거 없다고 현실을 얘기해 줘도 귀에 안 들어오죠? 이해 합니다. 언제나 패닉이시니...

그런데 이제는 좀 애잔하네요...  

ㅋㅋㅋ 누구도 안물어 본 이야기를 하는 행태라니 ㅋㅋ 난 그 모 회원이 미국에 산다고 해도 부러워 한적도 없고 오히려 외국 곳곳에 4개월 동안 여행한 사진 올린건 나고? ㅋㅋㅋㅋ
능력 없으면 물러나던지 글로만 정신승리 하는거 누가봐도 가련한데...
그것도 모 회원 본인이 산다고 주장하는 엘에이 시간 새벽 2시 30분이 다되가는 시점에 ㅋㅋ.

살면서 절대로 2시 넘어서 일을 해본적이 없는 분? 

본인 사진 한번 올렸다고 지명하는 누구나 사진 올려야 된다고 믿는 분? 

하지만 누구보다 스토킹을 잘하는 분? 

이순간에도 패닉 상태로 댓글 달리기만을 기다리는 분? 

세상은 넓고 애잔한 사람은 많더라는... 

새벽 2시30분까지 댓글 뻘짓 하고 있는 인간중에 멀쩡한 사람? 한두번도 아니고 대화할 때마다?
확실한건 외국에 더 많이 나간것도 나고 더 많이 살아본 것도 나란 것. 사진 올리건 말건 어쨌든 나는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어느 무능력자는 자칭 미국에 사는 척 하면서도 새벽 2시 30분까지 뻘 댓글 달면서도 글로만 반박한다는 것. ㅋㅋㅋ

하긴 그렇게 스토킹을 해 댔으니 자신이 매일 대화한다고 착각하는 분... 

아직도 외국 나가본 게 대단한 줄 아는 아재... 

그런 얘기를 20년 미국 사는 사람앞에서 하는 츤데레... 

ㅋㅋㅋ 외국 나가는걸 특별하게 생각하는건 모 회원이겠지 ㅋㅋ
말로만 20년 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미국 사는 사람? ㅋㅋ
아 그리고 난 그냥 외국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있는 외국 나가는 사람임
하긴 미국 사는 척 하면서 새벽 3시 다되서까지 제대로 된 사람은 새벽까지 안자면 일을 하거나 다음 날을 위해 자야 한다는 것도 모를테니 4개월 동안 스위스, 호주, 미국 여행하면서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겠지 ㅋㅋ

투란바이로우님에게 다는 댓글입니다.

그런 허무한 자랑은 낮은 자존감에서 온다는 걸 모르는...

도대체 몇가지인지... 스토커 + 속물 + 아재 + 츤데레 + 패닉 + 낮은 자존감 ... 정말 애잔합니다. 

ㅋㅋ 착각은 금물 난 모 회원 외에 이런 행위 한적 없음. ㅋㅋ
왜? 미국 사는 척 하면서 증명도 못하고 본인은 남 댓글에 온갖 비아냥은 다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당하면 발끈? ㅋㅋ
현지 시간 새벽 3시 넘어갈 즈음인데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댓글 뻘짓을 할리도 없고 직업이 없지 않고서야...
아 그리고 모 회원은 본인이 과대망상 ㅈㅅㅂ인지는 모르나 보네 이 병명이면 본인이 열거한거 다 커버치고도 남는데 ㅋㅋ

투란바이로우님,

조국에게 모르는 말레이시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한국인임을 증명하라면 꼭 해야할까요? 안하면 자기 말레이시아 가서 조국은 한국사람 아니라고 소문낸다고 하면? 조국이 왜 그런거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 웃기는 말레이시아 사람은 자기가 말레이시아 사람임을 증명한다고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서류를 보여줬데요. 사실 조국은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이건 에스키모이건 부시맨이건 관심 1도 없고 그 사람이 말한 서류는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랬으니 조국도 증명해야 한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 조국은 자신이 열심히 한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복사해 주고 등본도 떼어주고 해야할까요? 왜 조국이 그래야 하죠? 안 그러면 조국이 한국인임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 조국의 주민등록번호로 뭘 할지 알고요?

수백번도 넘게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는 님이 제가 미국에 사는걸 인정하건 안하건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님이 인정 안한다고 20년 미국 생활이 없어지나요? 솔직히 같잖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습니다. 님이 저에게 이러는 건 간단하게 스토킹일 뿐 님이 하는 말은 지나가는 소가 웃는 소리보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소가 웃는 소리는 흥미라도 끌지요. 인정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상대에게 받아야 인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옆집 강아지가 인정해 준다고 한들 제가 왜 그걸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스토커님? 

ㅋㅋㅋ 모 회원 정치인 끌어들이는 화법은 여전하네?
모회원이 스스로 미국에 산다고 우기는 것도 자유고 내가 모회원 미국에 안산다고 하는 것도 자유에요. 아시겠어요?
뻘 댓글 달려고 기다리다 미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넘어 댓글 다는게 같잖고 한심해 보이는것도 내 시각이고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본인이 하던 말던 자유인데 모회원 당신 미국에 안사는 것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ㅋㅋㅋ
모회원 당신이 미국 산다고 하건말건 나는 모회원 당신이 미국에 안사는거 알고 있으니 계속 할거고 당신 아이디 언급도 없는 곳에 나타나서 뻘짓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무능력 dp 공인 원조 스토커님? ㅋㅋㅋ

이제는 반박을 떠나 뭔가 처연하고 애처롭다는 생각을 지나서 이분 괜찮나 싶어지는데요?

혹시 아무리 디피에서 뼈를 맞아도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름도 모르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조국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한들 누가 신경쓰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방글레시아 사람이 추미애가 여자가 아니라고 한들 누가 신경쓰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케냐 사람이 김현미가 케냐 사람이라고 한들 누가 신경쓰겠어요?

님이 아무리 혼자서 떠들어 봐야 아무도 신경 안씁니다. 

아시겠어요, 디피의 유일한 스토커님?  

ㅋㅋㅋ 자살은 모 회원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이나 하는거지 나같은 여유있는 사람이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처지를 잘 생각하세요 ㅋㅋㅋ
그리고 누가 뭐래도 디피 대표 스토커는 당신이지. 심지어 모회원으로 인해 차단 시스템 도입하게 만들었다는 댓글이나 게시글 본게 몇번이더라? ㅋㅋ 설문 한 번 해볼까요? 디피 대표 스토커가 누군지? 자신없죠? ㅋㅋ
능력없고 내세울게 없으니 글 쓰기 밖에 못하는 사람이랑 자기 능력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 몇단계 위의 사람이랑 비교하는거 자체가 무리수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구만 ㅋㅋㅋ

투란바이로우님, 아직도 타회원 스토킹 하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그보다 힘은 안드시나? 

하긴 스토커들은 힘이 안 든다죠? 

모회원 분 이제 제대로 멘붕왔나봐요?
실제로 증명할건 없고 스토커라고 놀리고 싶은데 dp에선 본인이 공인 스토커에 차단 도입하게 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또 그런 분이 날 먼저 차단하고 도망가서는 지금도 차단 못 풀고 간만 보는 꼴이라니 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이래서 실제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ㅋㅋ

P.s 개인 정보 드러나지 않는 사진 공개하는 것도 위험하다던 분이 스스로 자녀 있다고 공개했던데요? ㅋㅋㅋㅋ

투란바이로우님, 저는 스토커는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님과 차단 풀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것도 개인 정보 공개에요? 허허... 하긴 님 같은 스토커에게는 조심해야 겠지요. 

혹시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뭔가 남일에 대해서 꼭 알아야 겠고 참견해야 겠고 그러신가요?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힘 내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능력이 없으니 증명할게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 차단하고 차단하고 나서도 지기는 싫은게 흔한 현실 루저들의 특징이라죠? ㅋㅋ
자신에 대한 건 조금이라도 인터넷에 밝히는게 위험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모회원 스스로 밝혔는데 그 사이 가치관이 변했나 봅니다? 아! 하긴 능력없는 인터넷 중독자 원조 스토커는 할 일이란게 그것밖에 없으니 당연하겠죠? ㅋㅋㅋ
하긴 차단하고 나서도 본인 아이디 언급 없는 글에 나타나 아무 증명도 못하면서 잘난척은 하고 싶은 모양새를 보면 열등감 대비 능력이 없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걱정하기보다 합리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른 경영상의 비효율이나, 편법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도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죠.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몇년 전만 해도 내지 않아도 되었던 세금을 걱정하는 겁니다.

최근 몇년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어지간한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은 많은 상속세를 내게 생겼으니까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할 때 말그대로 이것저것 공제한 자산(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포함)입니다. 단순 1주택자 서울 집값이 올라 상속세 많이 내는 분은 그렇게 많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문제지...

저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 찾아보니 상속세 폐지나 금액 축소의 전제가 객관적인 소득에 따른 소득세 징수가 있는 거 같더군요(아마 이러면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가 확 줄 거 같기는 합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논의는 필요하겠네요.

사실 상속세가 전혀 없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세율이 낮아서 그렇지 어떻게든 가지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최근 한국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저 표의 금액이 이제 많은 중산층에게 현실입니다. 공제 금액을 당연히 높여야 하는데 현 정권은 절대로 안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싶었는데 상호차단이 해제 되었군요.
10억 이내면 상속세가 거의 없다는건 알테고
그 십억도 빚없는 10억인데
과연 우리나라에 빚없이 10 억 아파트 가진이가 얼마나 된다고

상속공제는 Max 5억입니다. 

나랑 동생이랑 같이 받아도 인당 5억이 아니라 그냥 나랑 동생 합쳐서 5억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못건드린다면..일본처럼..유산취득과세방식으로 해서..

나 5억, 동생 5억..이런식의 공제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나라의 부유함과 상속세의 유무 사이의 상관관계가 증명이 되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님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될겁니다........ 

말씀 듣고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상속세의 유무'와 GDP같은 국가경제지표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내어진 통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통계 찾으실게 아니라 간단히 이야기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대체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았는데 상속세의 유무와 나라의 부유함 사이의 상관관계가 딱히 증명된 게 없어서 둘이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만한 근거를 못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속세를 안내니까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냐는 명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그 연관성을 고집하는 자세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연관성이 존재해야지만 스웨덴의 예시가 한번 들어볼만하다는 논리가 말이 안된다는 거죠.

팩트적인 것만 지적을 해도...스웨덴은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이고, 복지의 이념은 형평성과 맞닿아있고....복지는 세금으로 힘을 받아서 근간이 된다는 건데....(여기까지 부정할수 있는 부분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상속세원의 파생 효과 목표는 뭘까요? 형평성에 맞는 조세를 통한 복지 증진 아닐까요? 그럼 한번 우리와 다른(different죠, 참거짓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곳도 염두에 둘만하다는 의견에....무모한 반론을 시도하는 본인을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요.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부유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못찾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맨 위 댓글의 논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읽히는데요. 그리고 전 찾아보래서 찾아보았지만 그 연관성을 못찾겠다고요. 무모한 반론이 아니라... 주장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참 답답하네요.

잘사는 나라=스웨덴...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이게 팩트인데 무슨 근거요. 그게 팩트에요. 연관성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구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거에요.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는 연관성과 근거를 찾았어요? 그냥 그게 사실인데?

님이 굳이 그 주장의 허구성을 주장하려면....스웨덴만 상속세가 없다는 증명을 해보이면 되요. 그걸 못할 상황이면 입다물어야죠.

제가 방금 댓글을 이상하게 썼네요.

'잘사는 나라들 중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꽤 됩니다. 왜 그럴까요?'라는 글에서 어떤 의도가 읽히시나요? 결국 저분은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으니까 잘사는 나라라는 얘기인거잖아요? 전 그 상속세와 국가의 부유함에 대한 상관관계를 모른다는 얘기인거예요. 상속세가 없어짐으로써 스웨덴이 부유한건지, 아니면 그냥 부유한 국가인데 상속세가 없는건지. 이 관계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읽힙니다.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으니까 잘사는 나라라고 아마...님 혼자 그렇게 독해할거에요. 그렇게 안 읽혀요.(반론하니까 반감을 가지시면 안되요. 그 어떤 나라가 아주 극히 일부 요소인 상속세 하나의 유무로 잘살고 못사는 구분이 될수 있을까요? 그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속세는....필수 불가결한 개념은 아니라는 정도의 반증이지요. 그건 시대나 사회나 얼마든지 변동될수 있는 개념이라고 읽혀져요. 스웨덴이 상속세가 없으니까...우리나라가 잘못되었다고 보자는 것도 아니지요. 스웨덴은 국가가 복지가 잘되는 소위 잘나가는 나라중 하나라는 사실 정도고....얼마든지 상속세는 논의될수 있다는 전제 개념인거지요.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문장을 이상하게 곡해해서 읽은 것 같네요. 그런 의미라면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다가 스웨덴은 사회주의자들의 꿈꾸는 낙원 중 한 곳이 아닌가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이 스웨덴의 그 좋은 제도는 외면할까요? 

제가 보는 스웨덴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바라보는게 아니라 무엇이 공동체의 최선의 이익인지 생각하고 추구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도 그들도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만 차츰 세율을 낮추어서 결국 페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율의 상속세로 인해 국부가 유출되고 경제 활력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스웨덴의 시스템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스웨덴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는 계층의 고착화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갈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저는 싫어 합니다.

사실 사모나님에게 드린 댓글인데요...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말씀대로입니다. 스웨덴 제도가 오히려 계층을 고착화했죠.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처럼 가족경영, 세습경영이 흔치 않으니까요. 상속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근로 없이 소득이 턱하니 생기는 것인데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이 물려져야죠.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해외에도 있다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처럼 모든 대기업들이 일괄적으로 가족경영을 하는 국가는 흔치 않으니까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는 기회를 낳는 사회잖아요.

 출생-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공고해져서 계층간의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면 사회의 탄력이 줄어들고, 성장력도 줄어들 겁니다.

 이미 주변에 팽배한 수저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님의 논리라면 세금은 모두 이중과세+@ 인 셈입니다. 모든 물건을 구매할때 사는 부가가치세 같은건 왜 이야기 안하시는지요? 소득세를 내고 내가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붙어버리는 셈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