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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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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20 16:40:24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단순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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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5-20 16:39:25

2호 처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저건 모든 처분의 근간이 되어야되는거 아닌가

3
2022-05-20 16:42:53

 5호는 단독이 아니라 병행처분용 규칙이라 2~4, 6~8과 함께 처분한다고 합니다. 일단 전학이나 퇴학은 아니었으니 2~4 6~7 사이의 어딘가 였겠죠

3
Updated at 2022-05-20 16:52:04

사회봉사도 없애버려야 하는 게 저것들 가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싸우는 게 일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게 정상인데 도대체 어떤 저능아가 저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1
2022-05-20 16:53:33

학폭위가 열리고 5호처분을 받았다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2022-05-20 16:53:55

 저걸로 반성을 하면 참 좋을텐데 반성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저지경까지 가는 것도 본적이 없는데 괜히 자원만 가해자에게 낭비하는 느낌입니다. 피해받은 학생은 저 기간동안 버려지는거죠. 

5
2022-05-20 16:59:03

우리가 이렇게 학폭처분까지 배웁니다..

2022-05-20 17:06:10

 

소년 법원에 나와있는 보호처분 요약표인데 여튼 5호에 합당한 처분이면 하위 처분보다 약한 것도 아니고 상위 처분보다 높은 것도 아닌 그냥 5호 처분에 맞는 내용인 듯?

3
2022-05-20 17:23:11

저 위의 거랑 이거랑 다른 내용 아닌가요...

2022-05-20 20:28:56

어휴 어떻게 이거랑 학폭 처분이랑 헷갈리나요..

2022-05-20 19:11:22

저게 아래로 가도 상위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각각인가.보네요

Updated at 2022-05-20 19:57:00 (1.*.*.222)

7호까지는 재활용해보자인지라 다른 항목과 병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8, 9호는 아디오스하는 것이라 잘 병과하지 않습니다.

5호처분은 학교 위클래스, 교육청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등에서 공문에 의거 몇몇 상담프로글그램을 돌려 상담을 진행하고 이수증에 성적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5호처분 실효성에 회의를 느끼는 몇몇 학교는 교수급이상의 사설 상담소나 병의원에서의 상담 및 치료확인증을 제출해야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그 조건으로 8, 9호를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에 두는 기관)는 작년부터 없어지고 학교폭력전담기관이 축소된 역할을 하는데 단지 기초조사와 가피해자 상호간에 화해독려하여 학교장 자체종결제로 끝내느냐 아니면 교육청에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느냐만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도 개판인데 전담기구는 더 엉망이거든요....

1
Updated at 2022-05-20 19:47:32

일단 고소인 측이 속옷 사진을 찍어서 올린것이 사실이라는 부분은 사실인것 같은데.
법무법인에서 철저히 법으로만 따지면 이길수 있다 생각한건지 모르겠네요.
해당 법무법인 보니 대놓고 전관 뱐호사 다수 있다고 네이버 메인에 걸어 놨더군요.

김가람양에 대해 아이돌 활동을 지속할수 있는지에 대해선 저는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비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해당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사진이 찍힌 친구이고 해당 학폭위에서 사진 찍어서 유포한 친구에 대한 처분을 확인해 보고.
쌍방으로 처리한 것인지 김가람이 억울한 것인지 확인 후.
대통령이 학생들 터는건 기가 막히니 학폭위 털어 보시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2022-05-20 21:05:23 (180.*.*.22)

친구 돕는다고 나섰다가 인생 꼬였네요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학폭가해자도 때리면 안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남 돕는다고 나서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1
Updated at 2022-05-20 20:26:13 (14.*.*.251)

흔히 4호 예시 트윗을 근거로 숫자가 큰 5호가 그보다 더 중한 조치라고 여겨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추정인 듯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 5호는 다른 호와는 달리 '단독' 혹은 필요 시 다른 호와 병과되는 조치라고 합니다.

 

2-4호 6-8호에 대해선 '3항'에 따라 특별교육(사실상 5호와 동일한 내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경우 굳이 5호를 중복으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가이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조치현황 기록을 보면 3,4호보다 5호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센터에서 담당하니 학교입장에선 더 편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2022-05-20 20:53:09 (180.*.*.22)

다른 사이트에서 현직자들이 5호는 병과하는거다 얘기해도 우루루 몰려들어 5호는 4호보다 센거라고 다구리하더군요
서울가본 사람과 안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Updated at 2022-05-20 21:07:15

기사보니 변호사들이 5호가 잘 안나오는데 뜬게 신기하다는 투로 뉴스에 기사를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로 검색해 보니 변호사들이 무지 센거라고 얘기한 기사들이 있더군요.

2022-05-20 21:07:50 (180.*.*.22)

그거 여기저기 퍼날라져 김양은 천하의 나쁜 x됐습니다
이제 경력은 끝인듯합니다

Updated at 2022-05-20 22:56:07 (39.*.*.103)

그 변호사의 글을 중심으로 5호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하는데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2,5호의 비율이 높고, 3,4호는 그보다 더 낮으며, 5호가 대신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봉사 보다는 교육이나 치료 등의 조치로 대처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 상 정학 등이 이루어지는 6호부터는 비율이 현저히 적습니다. 조치의 성격 때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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