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5호 처분

 5호는 단독이 아니라 병행처분용 규칙이라 2~4, 6~8과 함께 처분한다고 합니다. 일단 전학이나 퇴학은 아니었으니 2~4 6~7 사이의 어딘가 였겠죠

사회봉사도 없애버려야 하는 게 저것들 가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싸우는 게 일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게 정상인데 도대체 어떤 저능아가 저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학폭위가 열리고 5호처분을 받았다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걸로 반성을 하면 참 좋을텐데 반성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저지경까지 가는 것도 본적이 없는데 괜히 자원만 가해자에게 낭비하는 느낌입니다. 피해받은 학생은 저 기간동안 버려지는거죠. 

우리가 이렇게 학폭처분까지 배웁니다..

소년 법원에 나와있는 보호처분 요약표인데 여튼 5호에 합당한 처분이면 하위 처분보다 약한 것도 아니고 상위 처분보다 높은 것도 아닌 그냥 5호 처분에 맞는 내용인 듯?

저게 아래로 가도 상위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각각인가.보네요

일단 고소인 측이 속옷 사진을 찍어서 올린것이 사실이라는 부분은 사실인것 같은데.
법무법인에서 철저히 법으로만 따지면 이길수 있다 생각한건지 모르겠네요.
해당 법무법인 보니 대놓고 전관 뱐호사 다수 있다고 네이버 메인에 걸어 놨더군요.

김가람양에 대해 아이돌 활동을 지속할수 있는지에 대해선 저는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비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해당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사진이 찍힌 친구이고 해당 학폭위에서 사진 찍어서 유포한 친구에 대한 처분을 확인해 보고.
쌍방으로 처리한 것인지 김가람이 억울한 것인지 확인 후.
대통령이 학생들 터는건 기가 막히니 학폭위 털어 보시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흔히 4호 예시 트윗을 근거로 숫자가 큰 5호가 그보다 더 중한 조치라고 여겨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추정인 듯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 5호는 다른 호와는 달리 '단독' 혹은 필요 시 다른 호와 병과되는 조치라고 합니다.

2-4호 6-8호에 대해선 '3항'에 따라 특별교육(사실상 5호와 동일한 내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경우 굳이 5호를 중복으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가이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조치현황 기록을 보면 3,4호보다 5호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센터에서 담당하니 학교입장에선 더 편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다른 사이트에서 현직자들이 5호는 병과하는거다 얘기해도 우루루 몰려들어 5호는 4호보다 센거라고 다구리하더군요
서울가본 사람과 안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