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중국 부동산 주워들었던것들 정리.

 

 

1. 중국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가 갖는다.

 

그것에대한 장기 임대권을 판매하는 형태인데 이게 10억 20억을 넘는 그런 상황임

 

 

2. 중앙정부가 방침을 내리면 각 지역 영주격인 지방도시에서 그것을 따라야한다.

 

어찌보면 아직도 중앙집권 관료주의 형태와 같은 형식으로 중국이 운영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가 남긴 한마디 평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지원금은 적은데 성과는 언제나 높다.

 

하지만 중앙의 지시를 잘따라야 서열도 높아지고 결국엔 시진핑 이나 다른 최고위 관료들 처럼 실권을 쥘수있기때문에

 

각각이 경쟁하면서 높은 성과를 올리기위해 노력한다.

 

 

3. 중국에대해서 매우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2번같은 저런게 중국 사회주의 최대 장점이며 중국 집권층은 누구나 다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실무경험을 30년이상 쌓은 정치인이 집권하기때문에 민주주의보다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2번이 순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결국 성과 부풀리기 폭탄 감추기 등등의 관료주의의 단점들을 극대화 한 정치인들이 저런 자리로 올라간다는걸 모름

 

집권층에 올라갈정도로 성과가 나기위해서는 미친듯이 성과는 부풀리고 실패는 감춰야되는게 현실

 

 

4. 2 번에서 중앙당의 지시 사항에서 달성해야되는 성과는 높지만 지원은 미비하다 라고 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땅장사임

 

 1번에서 중국의 경우 땅이 정부소유 임대권을 판다고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지방정부가 대형 건설사에 대규모 건축가능한 부지의 장기임대권을 판매함.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하는 형태로 운영

 

 

저렇다보니 맨날 지방정부에서 우리성에 투자해주세요 쌤쑹, 휸다이 환영합니다 이런소리가 나오는이유가

 

지방정부가 가지고있는 땅의 임대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이 들어가야되기때문에 맨날 관료가 저런이야기를 하는것

 

 

결국 지방정부의 재원은 거의 대부분 대형건설사에다가 장기임대권을 판돈에서 나오게되있음

 

 

5. 4번일 이유로 중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침체가 오게되면

 

지방정부 재원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매우높음.

 

4번에서 적은 지방정부가 대형건설사에 임대권을 판매할때 돈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온갖 부실과 편법 혹은 미납대금에 대한 지급유예 같은것들이 발생하는데

(꽌시로 인해서 지방정부에서 구매 -> 건설 -> 판매 형태가 아니라 구매시 대금미지급 -> 건설 -> 판매후 대금지급 형태가 매우 많고 이과정에서 날라간 돈들도 매우 많을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이게 대부분 감춰져있기에 여기에 어떤 폭탄이 숨겨져있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함. 수천조를 넘어서 경 단위일수도있다는 이야기도 나옴)

 

 

6. 중국 부동산이 침체가 올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럴경우에 연쇄작용도 만만치 않을걸로 예상되고

 

해당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줄 아는 사람들의 고통은 엄청날걸로 예상.

(미국인들이 자기 태어난곳 혹은 거주하는 스테이츠 가 세상의 전부인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처럼 중국도 자기가 거주하고있는 성이 세상의 전부인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