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세월호 희생 학생 "주민증 신청" 고지서 발급 - 공무원 잘못입니다

알수록 단순한 문제는 아니군요. 잘못이라고 명확히 지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법무부에서 저런 조치를 취했다면, 행안부에서도 유가족을 고려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정도가 남는군요.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 이런 예외적인 부분을 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하게 원스톱 서비스 같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아픈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아쉬울 뿐입니다.

단순치 않은 문제군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예외 코드(?)를 넣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더 나아가면 어떤 걸 예외로 하고 예외로 안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또 기사를 보면,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하니 시스템적으로 연계 내지 협조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제대로 못 한 결과인 듯 싶네요.

세월호 참사가 임팩트가 크긴 했지만 여타 다른 참사사고 희생자들보다 뭔가 특별하게 대접해줘야만 한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신고지체에 대한 부분도 '배려'인거지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씨랜드화재사건 그 아이들 사망신고 때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 지역 동사무소 공무원이 챙겼어야 하는 것도 '배려'지 '의무' 아닙니다. 의무를 져버린 것에 대해 묻는게 책임이지 배려를 하지 않은 것엔 책임을 묻는게 아니죠 광의로 해석하면 국가가 국민을 사고에서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공격이 가능하기도 한데 문제는 이 나라에 살면서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례는 너무나 널리고 널려있다는겁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누가 그 부모가 가진 아픔의 크기를 잴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임팩트'의 크기에 따라 특별하게 대접하는 것과 같은 예외를 두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덜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은 해보게 됩니다.

그건 연계라기 보다는 그냥 해당동사무소에서 학생들 이름을 외고 있었던 거겠죠.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이런 걸 예외로 입력해놓을 수는 없어요. 이사가면서 명단의 변경이 생기는걸 챙기지 못했을 뿐이죠. 되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실수입니다.

저도 이게 시스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 대접일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유가족들이 또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실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