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매립지를 중재해달라니

인천 매립지도 서서히 자리가 없기때문에 사전에 알려주었는데 해보지도 않고 저러는거죠.

돈주고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돈만 준다고 다 되는건 아니죠 파주시나 고양시나 돈없는 지자체도 아니구요

아뇨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매입하거나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요. 경기도에 서울시 소유 요양원도 꽤 있고 그리 간단한 건 아니에요.

돈 관계는 모르겠고
계약이 되어있다면 계약대로 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약의 연장여부 역시 상호협의 해서
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계약이 종료되겠지요
다만 소위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계속 두기에는 지역민에 대한 동의와
설득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돈으로 다 해결될 일은 아니지요
특히 승화원은 전에는 외곽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삼송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계속 개발예정이라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각자 생산한 쓰레기는 각자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게 소각이 됐던 

매립이 됐던..

인천같은 300만 대도시가 경기도 , 서울시 쓰레기 받아줄 이유 1도 없죠.

돈 받고 받아준거지요.

애초 인천시에서 돈 준다고 매립장 만들었을까요??

네 인천에서 합의한 겁니다.

오.. 3분만에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뭘요?

만약 인천 서구 주민들이 님글보면 집단으로 명예훼손 소송할만한 

글인것 같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군요. 언론에 발표 안된 거래가 있다는건지?

뭔 거래요? 서울시 쓰레기 인천에 계속 버리는 거요? 인천이 돈 받고 쓰레기 받기로 약속해서 받는 중이잖아요.

또 뭔 우격다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나 경기도가 인천에 쓰레기를 아무 보상 없이 몰래 버려온 거 같나요? 이거 문제된 게 몇년 짼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왜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럼 실제 돈도 받고 경제적 보상도 받기로 하고 쓰레기 받고 있는 거지 뭐 어땠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주장이 당당한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합의 위반이라.

대체 뭘 명예 훼손으로 소송한단 건지요?

인천시민 모욕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군요~

대체 어느 지점이 모욕이죠?

인천시에서 설령 돈받고 쓰레기를 받아주는 계약을 한게  사실이라도,

인천시민 입장에서 님글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 사실이 아니면 훨씬더 엄하게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명예훼손죄가 중범죄인거 아시나요?

인천에서 돈 받고 쓰레기 받아왔다라고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안 됩니다. 수고하세요.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6700억원대 일시 지원금과 2조6300억원대의 30년 장기지원금을 내걸었지만,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동의 절차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모 요건을 보다 완화해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종전 대체매립지 공모는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했다.

 => 이런 조건으로 얻겠다는 생각조차 잘못한거죠. 그 주변 주민들은 그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저런 조건이 와닿을리 만무하죠

그전에 매립지 안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