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탈 알고리즘 공개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가 그런 요청 들어줄 리가 없겠죠. 

다만 이 추세라면 중국처럼 유튜브 통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론 발의자들은 그런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포탈이 보수 권력에게 엄청난 자금을 받고 있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을 걸요.

합법적으로 조지면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런 법안 없을 때도 네이버는 평정된 바 있었고, 그 후로도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도 망가진지 오래 됐고.. 어차피 포탈은 친 보수(수구)쪽이라고 봐서 별 차이가 없을거라 예상하는겁니다.
국힘당이 정권 잡아도 정부 반대하는 기사는 배치안될걸요.

그쪽 계통과 일해봐서 아는데 포탈이 친보수일 수가 없습니다.

포탈은 현정권과 척을 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포탈 입장에서는 균형이 잡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만 현재는 정권말기라 현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쪽이 거세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런 점에서 현정권 지지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 뉴스를 사람이 배치할 때에는 뉴스팀은 정말 하루종일 전화만 받습니다.

이쪽 편파네. 저쪽 편파네. 어떤 상황에서도 양쪽에서 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AI알고리즘화 한 건데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저 법안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진성호의 발언을 잊으셨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국힘당쪽 사람들은 법안이 있든 없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상대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쓰일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두번째로, 어차피 언론들은 다 망가지고 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저 법안이 통과된다 해서 포탈에 오르는 기사들의 퀄리티는 큰 차이가 없을거라 예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애시당초 균현이라는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 말기라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난 4년 내내 언론이 중립을 지킨 적도 없고 포탈이 중립을 지킨 적도 없다고 보고요, 저야 신문도, 뉴스도, 포탈도 안보는 사람이라 별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손해볼 일도 아닐 것 같네요.

말씀에 모순이 있으시네요. 신문도 뉴스도 포탈도 안 보시는데 

지난 4년내내 포탈이 중립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아시나요?

'요즘'이란 단어를 빼먹었군요.

한때는 시사인, 경향신문, 한겨레를 보던 때도 있긴 했습니다. 다 끊어버렸지만..

눈치 보이겠지만, 뭉개서 얻는 이익이 훨씬 커진다면 

뭉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당장 조심하더라도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눈치 보이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뭉개면 나중에 걸리겠죠.

급해지니 시야가 너무 좁아졌어요.

언발에 오줌누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지금은 당장의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가네요.

님말이 다 맞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가 조정하기 시작하면

그 조정하는 사람의 정치색이 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자가 절대권력자라면 그냥 게임 오버 아닌가요?

조정한다는게 알고리즘을 정권에서 조정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털사이트 관계자가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기를 보면 첫 번째 나왔듯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게 핵심인데요?

조중동 보수언론기사가 50%, 통신사 20%, 지상파방송사+진보언론사 25% 이내입니다.

실제로 진보언론사 뉴스는 10%대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뉴스기사를 포털을 통해서 보는 비율이 77%입니다.

해외에서는 30%정도인 것에 비해서 포털을 통한 뉴스 구독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래서 보수언론기사가 50% 넘도록 나오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구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선택해서 포털기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진보, 보수 뉴스 기사 비율이 정반대로 된다면 가브리알렌님이 가만있을까요?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가 핵심이 아니죠. 위원회를 통해 이를 조정하겠다가 핵심이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아시다시피 애초에 보수 언론사의 파이가 큽니다.

조중동 볼륨에 비할 수 있는 진보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사의 크기를 보면 저 비율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중동이나 먼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든말든 저 지금껏 모든 투표에 참여했고, 

보수진영에 투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자멸하며 뻘짓하는 꼴을 보고 

현실 좀 봐라 라는 기분으로 글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응원하는 야구팀 욕하는 기분으로 말입니다.

이 법안 자체도 결코 민주당에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님부터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언론탄압이라고 느낄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도 아닌게 언론행세를 하니까 현실적인 규제인 알고리즘을 밝히라는 것이죠. 아니면 언론사로 등록해서 언론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기레기들이 하는게 있잖아요. 검찰 의견을 받아쓰기하면 지들이 검사인 줄 안다니까요. 포털이면 포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탄압이 아니라구요.

포탈은 언론이 아니니 언론탄압이 아니다라고 백날 외쳐봤자 

일반 대중은 언론탄압이라고 여길 거고요.

그걸 떠나서 이 법의 위험성은 

정권의 언론통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권도, 언론도 모두 정부 통제하가 되고

트럼프같은 인물이 정권을 잡는다면 도대체 그땐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털은 뉴스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언론사 기사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탄압이 아닙니다. 언론 탄압이라면 조중동 폐간시켜야 언론 탄압인 것이죠. 알고리즘을 밝혀도 언론사 기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A신문사가 10개 중에서 5번 인용되는 것이 앞으로는 3번 정도로 줄고, 다른 B신문사가 2번 더 눈에 띌 수 있겠죠.

그건 바람이죠. 

A신문사가 5번 인용되는 걸 10번 모두 인용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앞으로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요?

현재 언론사와 포털 중에서 누구의 힘이 더 막강할까요?

당연히 포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만의 비정상적인 구조죠. 언론은 통제를 받지만 포털은 안받으니까요.

조중동 보수언론의 비중이 크니까 현실을 인정하라는 논리면, 국회 180석 60%를 인정하고 여당 단독으로 모두 처리해도 된다는 논리와 같은거죠.

그리고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직접 보는게 아니라 방통위같은 위원회에서 보는 겁니다. 그럴꺼면 그냥 현행 방통위에서 관리하면 되지 왜 새로운 것을 만드냐구요?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니까요.

본문 안 읽으시나요?

그 위원회가요, 대통령 추천 6인이 들어가는

그냥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포털은 언론이 아닌 개인기업이라니까요.

서점이 출판사가 아니듯이, 음반회사가 연예소속사가 아니듯이요. 왜 포털을 언론처럼 보호해주려고 하나요? 서점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팔고, 음반회사가 자신과 관련된 음반위주로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 여론이라는 것을 인터넷 기업이 언론사보다 위에서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감사원, 방통위 전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둡니다.

그럼 기자협회 밑으로 둘까요? 

계속 언론장악, 언론장악 노래를 하시는데 포털은 언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게 취사 선택의 힘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언론사에 사용료를 주면서 결국은 돈을 받는 언론사 위의 군림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유튜브가 언론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회손 같은 법적책임은 지죠. 하지만 포털은 언론사의 기사를 취사선택해서 내보냄으로서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언론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만일 인용한 기사의 내용이 거짓, 왜곡되었더라도 1차 생산자가 아닌 게시만 했기 때문에 포털은 책임이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A신문사에서 특종이라고 장관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신문사는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봤더니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A신문사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정정보도를 내면 끝나지만, 포털은 현정부에 대한 반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착이 될 수도 있겠네요.)에 의해서 이 기사를 메인으로 배치해서 후속기사를 계속 퍼나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슈화 되어서, 여론은 장관후보자 사퇴(혹은 통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허위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은 A신문사만 받게 되지, 포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냥 퍼나른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정치적 목표는 성공했네요. 장관을 낙마, 혹은 통과 시켰으니까요.

그럼 결국 정부조차도 포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언론사보다 영향력이 더 크니까요.  

언론입니다. 언론(言論)은 Newspaper와 News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은 영어로 speech, discussion 등이며,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 말이나 글로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보통은 대중매체를 이용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여러가지 현상에 대해 보도, 논평, 해설을 위해 정보와 뉴스를 취재하고 그에 대해 규격적으로 요약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언론사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법이 특정기관을 언론사라고 칭한다고 그것만 언론이라 주장하는 행위는 쉽게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의사라고 불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즉 언론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들 역시 언론입니다. 유튜브도 언론의 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는 행동은 이것이 됩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민중은 무지하여. 특정 매체에 휘둘린다. 그러므로 정의인 우리가 모든 매체를 통제하고. '우리가 믿는 정의'를 보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정의일 것이며, 우리가 지지하는 세력은 영원히 정의만을 행한 것이다. 정의는 승리하므로 우리의 승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과 유사한 세력이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파시즘입니다... 차이점은 지지세력과 국가가 다르다는 점이겠네요...

한 때 선으로 행한 것일지라고, 시간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다음 세력은 또 다른 것을 양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처음엔 혁명가였고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심은 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본인은 아닐지라도, 그 후계자의 성격은 다릅니다. 역사가 그래왔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탈세 같은 범죄행위를 조사하면 됩니다. 언론사와의 유착관계를 검토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요...

포털이 언론이면 신문판매소가 신문사, 벅스뮤직-멜론이 엔터테인먼트회사 , 웹하드업체가 영화사, 방송국이겠네요. 

초기에 포털은 컴퓨터-인터넷 관련업무에 부가적으로 뉴스전달 기능을 했고 그 영향력이 적었지만, 현재의 네이버는 그 영향력이 언론사를 이미 뛰어 넘어서 이미 대재벌급입니다. 페이스북도 그 영향력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자체적으로 메인기사를 위원회에서 편집하도록 하는데 네이버 같은 포털은 이미 자율정화 기능도 포기해버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타령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사도 아닌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권력도 제한받고 통제받는 대한민국에서 일개 개인 사기업이 언론사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 네이버에서 언론권력을 얻고싶으면 언론사 등록을 하고 언론법을 따르면 되는데 권력은 가지고 싶고 책임은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1) 언론기능을 하고 싶으면 언론사로 등록해라 -> 싫다. 언론사로 등록하면 오보에 대한 책임과 손해보상을 져야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절대권력을 가질 수 없다.

(2) 그럼 알고리즘이라도 밝혀라 -> 그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히면 절대적인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I라는 알고리즘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는 꼼수죠. 결국 알고리즘도 초기에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의 기본값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떨어지는 것인가요?) 

장사꾼은 장사만하면 됩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쪽으로 하게되면 당연히 그 영역에서 통제를 받아야하는 것이구요. 그게 독과점법, 공정거래법입니다.

만약 모든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자신들의 휴대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웹브라우져 시작화면을 samsung.com으로 만들게하고 삼성닷컴 웹사이트를 의무적으로 보게해서 뉴스기사를 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삼성은 본인들이 언론사가 아니고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법이 단속하는 것은 '언론사'입니다. 포털은 '언론사'가 아닙니다.

언론 = 언론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의사 이야기를 했죠. 의사는 각 조직별로 다른 공부방법과 인정절차를 가집니다. 법에 명명한 의사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이들뿐이며. 한의학을 전공한 것은 한의사, 치과관련진료는 치과의사, 수의학을 전공한 것은 수의사라고 명명됩니다. 그럼 이들은 의사가 아닌가요... 의사입니다. 그 방법과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의사이고, 긴급상황에선 임시조치를 행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긴급상황에선 간호사도 조치를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까진 법으로 보호됩니다...

포털은 언론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법에 정의된 대상이 아니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언론법으로 다스린다고요... 

삼성운운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면 누군가 찾을테니까요. 그랬다가는 다른 방법을 찾을테니까요. 접근이 제한되고, 일부만 남은다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결국은 약체화되고 소멸될 뿐입니다. 없어진 포털사이트 중엔 야후같은 외국계 대형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조직도 세력도 영원불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일부 작자들이 지도하고 인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할 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다른 방향성을... 그리고 어느 세력이 특정세력만의 리그가 되어있다면 결국 소멸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왔습니다. 반면 정부세력이 개입이 가능한 법률을 끊임없이 만드는 것은 결국 악입니다. 당시의 지도층은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한다 가정할 지라도, 그 세력을 이어받은 자들이 그 법안을 선으로 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들 모두가 그 법안을 선으로 행한다는 보장도 존재하지 않죠...

다시 말하죠. 수많은 독재자들이 처음엔 혁명가였고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심은 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본인은 아닐지라도, 그 후계자는 다릅니다. 역사가 그래왔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국가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만큼 국회와 법원, 그리고 국민, 언론의 견재와 감시를 받습니다.

포털사이트는 누구의 견재를 받죠? 국회의원, 대통령처럼 선출권력인가요?

그렇다고 해외 포털처럼 비대해진 자신들의 규모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언론권력만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처럼 기사에 대한 책임과 견재도 받지 않습니다. 포털의 자기 정화기능은 이미 비대화지고, 편중화 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럼 결국 공권력이 통제는 아니더라도 감독은 해야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포털을 삼성으로 바꿔도 어느 정도 들어맞죠?

하지만 그 삼성도 현재 CEO가 재판받고 형을 살고 있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유사 기능을 하면 결국은 기존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언론 기능을 하고 싶으면 언론사로 등록해서 직접 기자가 취재를 해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국가권력보다 더 강한 절대권력을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기 싫다. AI 알고리즘이라는 듣도 못한 하수인을 써서 책임을 벗어나려한다는 것이 더 추악한 것이죠. 

대기업회장님들도 지금은 부하직원이 결정한 것이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비리에 대해서 제가 지시내린 것이 없고 전부 AI가 결정한 것이고, 알고리즘은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바뀌는 날이 곧 오겠네요. 

그럼 그에 걸맞은 법을 만들어야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바뀐 환경에 맞는 객관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은 정부 기관에 포털이 검색 알고리즘을 알려야하며, 정부가 설립한 '위원회'를 통해 '이를 강제 조정하겠다'가 핵심인 것이고요.

대기업 회장은 책임진다고요. 정말 '잘못된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던가요, 아니죠.  그들은 탈세/주가조작/공금횡령 같은 범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애초에 경영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처벌의 근거 조차 아닙니다. 판단실수로 자기 돈 잃은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니까요. '손해를 메꾸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고,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탈세를 저질러서 처벌되는 겁니다. 이건 네이버 같은 포탈의 운영진이 언론사에 돈을 받아쳐먹었고, 그것을 정부가 알아내어, 그 죄로 해당 포탈 운영진을 처벌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알고리즘 법안은 이게 아닙니다. 결국 포탈이 정부기관에 알고리즘을 공개해야하며, 이를 정부기관이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한다는 법안인데. 지금 이걸 기업으로 말하면, 회사의 내부규정과 운영원칙을 정부기관에 반드시 알려야하며, 정부조직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걸 통제하겠다는 법안인 겁니다. 성격이 아예 달라요.... 즉 포털사이트에 '정부기관'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되는 법이니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할 작업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에 맞게 전문가들과 의논하여 기준점을 제시해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사당 노출빈도, 검색순위에 대한 기준 등말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거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이든 방송이든 포탈이 여론을 직접 형성하거나 여론이 생기는데 필요한 군불을 때는 행위의 기저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언론의 기능이나 역할에 부합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사기업으로서 사주의 이익을 위해 논조를 지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형태를 띤 기업과 거대 아이티 기업이 있을 뿐이죠.

언론이 정부기관지라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친정부 성향을 띄고 닥치고 칭송을 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언론의 탈을 쓴 매국기업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근혜 정부에 대하는 방식은 확연히 달랐죠.

요는 토왜매국당에서 정권 잡으면 이런 입법이 필요없을 정도로 알아서, 입안의 혀처럼 칭송하는 기사들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때... 언론이 정부를 칭송했다고요... 정말요.. 박근혜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보수계 언론인 TV조선 (조선일보 계열사) JTBC (중앙일보 계열사) 였습니다만. 기억안나시죠... 물론 전 그들이 정의실현을 위해했다고 아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도 정의는 아닙니다. 님의 구미에 맞게 말하는 언론도 정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수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하는 겁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우리나라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토왜... 요 솔직히 진지하게 믿고 있는 분일꺼라 생각하긴 했습니다... 역사이야기가 하나 알까요. 확신컨데 노론이 친일파가 되고, 지금까지 권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믿으실테니 말이죠...

1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은 본디 개화파로 독립협의 초대의장이었고, 아관파천을 주도한 친러파였습니다. 박영효는 갑오개혁을 주도한 개화파였습니다. 사실 친일파 거두의 대부분은 개화파로 이어집니다. 정확히는 개화파 중 외세의존파이지 일본에 우호적이던 이들이죠... 그리고 개화파의 시초를 거슬러올라가면,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로 이어지며, 즉 그 원조는 개혁파였던 실학세력으로 이어집니다... 정작 유교계열은 외세를 배격했으므로 척화파가 되었고, 독립운동세력으로 넘어가죠... 각 인물을 구체적인 행보를 찾아보시길...

2.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를 입학/졸업하였는데, 성적이 뛰어다다는 이유로 관례에 따라 일본육사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유학이었죠... 그렇게 일본육사를 졸업한 후, 본디 그 적이 만주군관학교였으므로 만주국의 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주국이 해체되면서, 군대가 해산되자, 이번엔 '한국광복군'이 되었고, 해방 후 귀국하여 조선경비학교(사관학교의 전신 중 하나...)를 졸업한 후, 한국육군의 전신이던 '남조선국방경비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형이던 박상희는 사회주의운동가로 미군정시대에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우익세력에게 피살되었으며, 이에 박정희는 공산당에 입문하였다가, 여순반란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전향합니다. (참고로 박상희는 김종필의 장인입니다. 즉 김종필은 박정희의 조카사위며, 장인은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육사와 당시 전국민이 해야만 했던 창시개명만 파고들더군요. 그가 입대한 군대가 물론 본질은 일제의 괴뢰국이었으나, 공식적으론 청의 후신이던 만주국(그 군주는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 였습니다.)에 있었으며 강제해산된 후, 이번엔 한국광복군에 입대한 사실은 왜 이야기 안 하실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전 박정희를 대세에 따라 움직이던 철새, 좋게 표현하면 시기를 잘 보는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민들을 갈아넣어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논리죠...

3.

3당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은 과거사청산이라는 이유로 전두환/노태우를 구속했고, 전두환은 이때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영삼과의 갈등으로 탈당한 김종필은 김대중과 손을 잡으로 DJP연합이 탄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김대중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이었죠... 당시 3/4공 잔존세력(박정희 가족포함)는 김종필을 따라 김대중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이회창을 지지한 것은 박근혜 뿐입니다. 이것이 정계입문의 계기였죠...

4. 

여말선초의 최종 승리자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 이방원은 극단적인 개혁파이며, 동시에 왕실우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에는 고려말 반동세력에 해당하던 하륜, 권근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 이방원은 온건개화파이며 반동세력이었다요. 고려우선주의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인정하든 말든 헤게모니을 잃은 세력은 다른 세력에 흡수됩니다.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특정 조직에 일부 잔존세력이 합류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진보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온전히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당시 해당 조직 간부진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층이 제거되면 잔존세력은 선택해야합니다. 소신을 굽히던가, 사상이 그나마 유사한 다른 세력으로 흡수되던가...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현 국민의 힘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시기에 소수파였으며 박근혜 탄핵을 찬동한 인물들입니다. 친박세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당도 따로 있죠... 

애초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외교의 문제는 친일/친중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 국가와 가까운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를 뿐... 민주당이 친중이 아니듯, 국민의 힘도 친일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일본보다 중국과 친밀한 편이 현명한 선택이라 믿든 것처럼, 국민의 힘 역시 중국보다 일본과 가까운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믿는 자들일 뿐... 현 보수당의 당수이자 대통령이던 이명박은 임기말년에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을 들수셨습니다. 당연히 표뮬리즘입니다. 그러나 친일이 아니라는 충분증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수에는 일부 친일잔존세력이 진보에는 친북친중 잔존세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애초에 소신따윈 없던 철새들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