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스가 내각의 꼴통짓의 목적은 역시...
스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개헌의 기운이 높아진 지금이야 말로!!!"라고 연신 떠들어대면서 선동의 불을 바짝 땡기고 있는데요,
아베신조 총리시절 학생들 대상으로 자위대 지위에 대해 설문조사한것까지 동원해서 선동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위대 지위에 대해 규정한 헌법 9조 2항에 대해 10분간 설명하자 개헌 찬성이 54%에서 85%로 증가했다"식입니다.
참고로 패전국 일본이 군대를 가질수 없게 한 평화헌법 9조는 이렇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第9条 【戦争の放棄、戦力及び交戦権の否認】
①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
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
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②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
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최근 일본내각은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보유를 공식화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개헌에 불을 바짝 땡기는 시점에서 한국과 관계개선은 하고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정권의 수뇌에게 우리 대통령이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옆집 만만하게보고 털려고 계획중인데, 그집에서 "음식 만들었는데 맛 좀 보세요"하고 웃으면서 찾아왔으니... 표정이 X씹은... (웃으면서 찾아간게 호구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 알고 일부러 찾아간거 거든요. ㅎㅎㅎ)
초당파의원들의 개헌대회에 스가가 영상메세지를 보냈다는 기사입니다.
https://vpoint.jp/politics/206654.html
글쓰기 |
외교는 힘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힘 이전에 명분, 맥락, 모양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처음 국제무대에서 만난 이웃나라 정상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무슨 흠일지 모르겠습니다.
"귀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운운하는 놈들이야 말로 딱하지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귀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방 4개 도서" 운운한다면
레이와 시대 일본의 패기를 인정해주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