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짜 미투 원하는 심리 만연… 성폭력 피해자에겐 공포로”

위에도 적어놨지만
2018년 한 해에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1만4,400여 건이고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건수는 208건입니다.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무슨 의도로 댓글을 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수정하셨기에 덧붙입니다.

화장실 몰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성범죄 피해를 고소하면 자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맞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범죄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과장하지 마시구요
화장실몰카를 단속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한게 내가 몰카란게 없다고 생각하는게 되는건가요?
몰카 피해자 당연히 있고 그 가해자는 엄격하게 처벌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무고를 그리고 단순 통계로 비교할 수 없는게
우리 나라는 무고죄로 유죄가 나오는게 굉장히 힘든 나랍니다. 성폭행이나 성추생 무죄를 받은 남성이 무고로 상대여성을 고소하려해도 인정받을 확률이 낮기에 고소를 안하는 면도 있죠

그리고 무고죄 강화와 성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냥 기본권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성폭행 추행으로 기소만 되어도 인생이 파탄나는데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는 사람은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공중화장실 몰카.. 나라에서 일제 단속했지만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라고 굳이 적어넣으셨기에 몰카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에서 단속을 형편없이 해서 발견 못 한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은 엄청나게 낮은 편입니다.
성범죄 이후 고소하는 비율도 엄청나게 낮고요.
성범죄를 당하고 인생이 파탐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무고가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데 유죄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점검이 부실할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되네요

https://m.yna.co.kr/view/AKR20180614174000004

무슨 의도로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문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