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본인이 싸고간 건 일도 기억못하는건가

서울시가 각종 공사와 사업 발주하면서 대기업 ATM기로 전락한 것들 하나하나 추적해볼까. 오세훈 이 사람 정말 안되겠네. 당신이 서울시 재정 적자를 얼마나 늘렸던 인간인지 시민들이 다 기억하는데...

아래는 2012년 전 오세훈 시장 보좌진 선대인 소장의 글.

[야!한국사회] 그들만의 영업비밀 / 선대인
입력 2012. 06. 06

[한겨레] 나는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인 2007년 여름부터 1년간 오세훈 시장을 보좌하는 일을 했다. 지금은 내세우기 부끄러운 경력이 돼버렸다. 하지만 그 시절 자부심을 느끼는 일도 꽤 했다. 그 한 가지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의 입찰 담합(짬짜미)을 깨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아낀 일이다.

이 사업은 턴키 입찰 방식으로 발주됐다. 턴키 입찰에서는 상위 10개 정도의 대형 건설사가 거의 매번 가격 담합을 하는 게 공식처럼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최저가 경쟁입찰에 비해 평균 30%가량 많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650억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950억원에 하는 셈이다. 그만큼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나는 당시 지하철 9호선 2단계 발주에서 업체간 담합을 깨트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으르거나 달래가며 입찰 참여 업체들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 결과 약 4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해당 사업 3개 공구의 낙찰률은 뚝 떨어졌고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단순히 담합을 깨 경쟁입찰을 유도했을 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그때뿐 턴키 담합은 전국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6일 사실로 확인된 4대강 1차 공사 턴키 담합 사건이 단적인 예다. 그전에 담합 사실이 밝혀진 것만 해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가든파이브 사업 등 수십건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한 행정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정위와 검찰,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어쩌다 실형이 선고돼도 역대 대통령들은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특별사면하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지금도 턴키 담합은 계속되고 있다. 담합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새만금 사업, 경인운하, 울산~포항 고속도로, 킨텍스 2전시장, 호남고속철도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담합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 턴키 담합뿐만 아니라 '무위험 고수익'을 보장한 민자사업 등의 건설부패 문제로 매년 10조원 이상의 공공재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이런 문제가 지속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업계의 이런 '영업비밀'을 경실련 김헌동 공공사업감시단장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을 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제대로 알게 된 뒤로는 분노했고, 이후 줄기차게 이런 영업비밀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개혁하겠다는 유력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야 대다수 의원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 이해조차 못한다. 역대 선출직 가운데 개인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박원순 서울시장조차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까지는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 나와 경실련의 관계자들이 직간접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는데도 말이다. 최선의 선의와 의지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조차도 이렇게 버거워하니 다른 정치인들은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으련다. 만약 이 부패구조를 개혁하고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면 나는 그를 세금혁명당 대표로서 강력히 지지하겠다.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음습한 영업비밀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이제는 열어야 한다. 그게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트위터 @kennedi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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