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치솟는 전셋값에...신규계약도 ‘5% 상한’ 카드 꺼내드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3000567
정부가 연말 발표할 추가 전세대책에 담길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세난 타개를 위해 빈집부터 상가, 호텔,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영끌’해 내놨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고,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카드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 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구조 해소’다. 그는 “일부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연말까지 역점적으로 마련할 대책’으로 이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폭 5% 제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임대차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전세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이 신규 전세계약을 맺을 때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단순 기사 수준이지만, 현 정권의 기조를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임대차 3법 당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모습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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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간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가짜뉴스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