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로 진행되었으면 최소 우리나라 PF(책임준공)가능한 1군 시공사는 전부 증권사, 시행사(AMC) 끼고 들어갔을겁니다. 경쟁조차 제대로 안하고 당일에 결정되는 저런 대규모 사업은 최근 5년 내에 본적이 없습니다. (최근 5년이 PF 가장 활황이었고, 제가 업무를 했던 시기)

+ 오해하실까봐1

이재명 까는 내용아닙니다. 사업구조가 말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주장대로 토건세력의 농간일 수도 있고, 이재명의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거하게 해쳐먹은 사업은 맞구요

이재명의 주장 중에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구조 or 제대로 된 공영개발이고 개발이익 환수한 모범 사례라는 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의견에 동의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제3섹터방식의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을 기본적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본인 치적을 너무 광고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해하실까봐2

저는 정치적 발언은 안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력만 보셔도 알 수 있으실거구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있지만 팩트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이 토건세력으로 불리우기 이전에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MBC, JTBC 보도를 보면 단편적인 내용만 나와서 답답하던 차에 위 유튜브 내용을 보고 공유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서명

서명

Comments

2021-09-24 21:19:10

이재명 까시면서 까는 거 아니라고 하시네요

Updated at 2021-09-24 21:20:56

어느부분이 까는거죠? 부탁드리건데 위 영상 한번 보고오셔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조차도 이재명이 여기에 얼마나 관여되어있는지 1%도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2021-09-24 21:22:51

본인글에 문제점 제기하고 마지막에 이재명 까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니 그럼 누구의 문제를 제기 하는 건가요?

2021-09-24 21:25:15

글쓴님은 정성들여서 쓰신거 같은데
그걸 그냥 까는거 아니냐?
이러면 시간들여
글 작성하신 분이 허탈하실거 같아요

본문에서 글쓴이 논지와 그 흐름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2021-09-24 21:31:26

음.. 결론적으로 글을 작성한 분은 이런점이 이재먕의 문제다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문제가 그동안 몇십년동안 벌어졌던 그런 시행사업의 문제 아닌가요?

2021-09-24 21:58:34

몇십년 동안 벌어졌던 문제라면
청산해야할 적폐겠죠?

왜 이재명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세상이 나아지겠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죠

2021-09-24 22:03:20

음.. 이재명만 가지고 그려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그중에서도 가장 잘한 사례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 보심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거기에 연루된 국힘당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 보시고요.

2021-09-24 22:05:23

아니 그건 님이 해야죠

왜 남들한테 전국적으로 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 건이야 세상에 까발려지니
이렇게 정보들이 흘러나온거잖아요

혹시 의혹 제기할 사업이 있으신건가요?

2021-09-24 22:07:01

아니 성남시 분석 하셨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오지랍이면 전국적으로도 충분하죠

2021-09-24 22:08:16

그걸 오지랍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모든걸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살라는건가요?

2021-09-24 21:25:57

동영상 내용을 보고오시지... 동영상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논점으로 얘기하고 있고 왜 이런 이슈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재명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이재명이 총선에 이기면 안된다고 그랬나요? 비리가 의심된다고 썼나요?

이재명 까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죠? 저는 이재명 발언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 고작 1줄 썼을 뿐입니다. 그 내용도 유튜브 내용에 있구요

2021-09-24 21:44:32

이게 진실일수 있잖아요?

진실을 말해도 까는건가요?

진실이 까는거면 그 인간이 잘못한거죠

Updated at 2021-09-24 21:35:39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의 인터뷰도 한번 들어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2021-09-24 21:27:28

여기서 최순실은 왜... 그냥 현직 종사자로서 내용을 제대로 보도한 내용을 찾아서 올린건데요? 일반적인 사업구조가 전혀 아니라는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Updated at 2021-09-24 21:31:48

최순실이 아니라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 한게 있으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2021-09-24 21:30:50

네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1-09-24 21:33:59

지금 가장 기본 틀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짜 가지고 하면서 민간 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그래선 안 되고, 과도하게 이익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없지. 왜냐면 전부 자금이 딱딱 디지털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거기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 제 주장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구조가 누군가 해먹기 위한 구조라는 내용일뿐 위 내용처럼 이재명이 해먹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주장인 토건세력의 농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이슈가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유튜브 내용을 옮겼습니다

2021-09-24 21:31:03

2021-09-24 21:35:25

내용 보고 위에 댓글 달았습니다. 이경재 말처럼 시기상 정치공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보도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위 동영상 링크 올려드린 겁니다

2021-09-24 21:40:25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2021-09-24 21:43:25

제가 굳이? 누구 편들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걸 왜 해야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구조가 아니라서 의혹이 크다? 누군가 해쳐먹었다? 이 내용인데요

2021-09-24 21:55:35

굳이 성남시도 분석하신 김에 전국적으로도 한번 해보시라는 조언이죠.

2021-09-24 21:42:58

영상을 봤는데 그다지 공감이 안가네요. 업계 종사자시니 여쭈어볼게요.

일단 우선주 배당부분에 상한을 설정했다는 것에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제 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이 사업의 독특한 구조 때문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우선주에서 상한을 걸어놔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배당이 보통주로 넘어가는 구조니까요. 목표 금액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 먹으면 보통주에서 가져갈 부분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우선주 비율이 무려 93%에 달하죠. 그중에 성남이 50%로서 1800억까지 우선 떼어가는 건데 이런 상한 없이 이후에도 지분율로 나눠먹으면 나머지 주주가 가져갈게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요?

천화동인 부분은 많이 이상하긴 합니다. 매머드급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부터 많이 구린 냄새가 나죠. 굳이 특정금전신탁을 사용해서 출자자를 가린 것도 수상하고요. 그래도 그건 민간의 영역이라 노룩, 노터치했다는 게 이재명의 입장이죠. 7% 보통주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가져가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더라도 관여안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왜 챙기지 않았냐고 지적할 순 있는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민간투자자 나서겠냐고 반대한 걸 보면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2021-09-24 21:49:09

=>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업이든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범위가 있죠. 그 사업이익의 범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가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겁니다. 위 구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구조이죠. 대신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처럼 사업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는게 합리적일 겁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2가지가 이상하게 보이죠.

1. 이 사업의 사업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다는 전제하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익우선 배당인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나 LH에서는 리스크가 낮다고 봤었다는 점입니다

2. 일반적인 사업구조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익이 나면 이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 + 이익의 일정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방법만 썼죠. 나머지는 민간에 줬구요. 요즘 도시개발공사가 엄청 독해서 사업이익 대부분 토해내게 만들어 놓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한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2021-09-24 22:08:34

리스크에 대해서 양측이 평가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성남도공의 기대와 공모에 임했던 컨소시엄들의 사업계획이 크게 차이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성남의뜰에서 가장 큰 이익회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고, 성남의 기대는 5000억이었지만 세 곳 모두 그에 못 미쳤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러니 성남도공의 협상력도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

2021-09-24 22:09:56

그럴 수 있지만 확인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성남도공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해주면 좋을텐데요.

2021-09-24 22:12:56

네, 문건 공개가 된다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수사를 하고 있으니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9-24 21:47:02

투입되는 자금들이 모두 은행대출로 보여지고 있는데,

돈세탁이 가능하다는 건 무엇때문인가요 ?

화천,천화에서 컨소시엄 내부로 자금을 유입하고, 그 돈을 대출금으로 덮어씌웠다는 건가요 ?

저런 개발사업에서 돈세탁이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건가요 ?

2021-09-24 21:51:49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자금 동원방법입니다. 누가 투자했는지 원래 외부로 알려지면 안되는거죠. 그러기 위해서 SK증권에서 투자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구요.

돈세탁 하는 방법은 워낙 다양하니깐...다만, 한가지 말씀드리면 특정금전신탁으로 이익이 배분되면 그 돈의 흐름을 찾기 쉬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아마 개인들이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 않을거라고 보이구요. 만약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검찰 조사 받으면 바로 나옵니다.

돈세탁 하는 방법은 물장사, 특정사업 투자(현금이 많이 도는), 종교적인 방법 등이 있구요

2021-09-24 21:55:31

돈세탁이란게.....

불법자금을 개발 사업을 이용해서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네요.

배당금, 수익을 숨긴다는 얘긴가보네요. 그 방법이 특정금전신탁이고...

Updated at 2021-09-24 21:57:40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못찾게 하는 것을 말하죠. 시작은 특정금전신탁이고 그 끝은 어디인지 모르게요. 사실 원래는 시작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쎄게 파고드니깐 공개된거죠.

사실 시작도 특정금전신탁이 아닐겁니다. 누군가의 돈에서 출발했는지...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요.

Updated at 2021-09-24 22:00:53

자금세탁이고,

정치,법조 막강 파워를 사용중이고, 자식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정치자금일 수 있겠네요..

2021-09-24 22:00:08

그럴 수 있죠. 이재명쪽으로 간건지 국힘쪽으로 간건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한건 힘깨나 쓰시는 분들이 들어온 이상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이죠.

2021-09-24 22:41:58

https://youtu.be/pTdHK7qHDEI

2021-09-24 22:52:01

잘봤습니다.

조심스러운 유니크님의 말씀도 그렇고, 방송내용도 그렇고,

가장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2021-09-24 22:58:45

감사드립니다^^

2021-09-24 23:03:42

국짐이랑 서로 야합해서 상호 이익을 위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겠네요.

Asgoodasitgets님은 아직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2021-09-24 23:54:19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감합니다
동영상도 다 보았습니다.
이재명을 까는 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것 뿐입니다
합리적 의심 이라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까대는 분들이야 말로 까는 글 밖에 못 쓰시는 분입니다.

2021-09-25 01:06:47

편견없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09-25 00:30:24

제가 처음 느낀 의혹과 같으시네요..

어떻게 조단위 도시개발사업에 만든지 일주일 된 신생회사가 컨소시엄에 낄 수 있었는지?

어떻게 3.5억 자본금의 회사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지?

어떻게 대형금융컨소시엄에 푼 돈 같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될 수 있었는지?

하나은행의 입장도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09-25 01:06:23

내 맞습니다. 제대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09-25 00:37:13

현직에 계시다니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칭함) 제22조의3 제1항}.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2021-09-25 01:05:43

정확하지 않은 답변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이 사업에서의 amc는 pfv업무을 대행하는 자로서 위에서 언급하신 자산관리회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련 법 규정도 법인세법이구요. 자본금 요건도 다릅니다 아마 요건 맞췄을걸로 보입니다

2. 전문인력은 변호사가 여럿있으니 채웠을걸로 보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관련 업무를 종사한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3.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렵겠네요

2021-09-25 01:11:10

답변 감사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자산관리회사도 법인세법 제 51조를 찾아보니 적용되는 여러 내국법인을 명시하였는데...

제51조의 2의 4항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성격의 회사가 아닌가 했습니다

2021-09-25 01:12:57

네 야밤이라 핸드폰으로 적느라 자세히 못적었습니다. 법적요건은 전부 갖췄을 걸로 보입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춘 상태이면 사업에 참여 자체가 안되니깐요

2021-09-25 01:14:15

네..답변 감사합니다..

2021-09-25 01:22:28

고생하셨습니다..최근에 본 글중 가장 객관적인 시점의 글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건은 성남시 내부인사와 기득권에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내부인사 개입이 어느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솔직히 내부인사 개입없이 이정도 작품이 나올수가 있나여.

Updated at 2021-09-25 01:28:06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도시개발 국장이나 도시개발공사 주요 직책을 맡았던 자들이 시행사 고문으로 가거나 외부용역(PM)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수십억씩 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말 안나오게 친인척 동원해서 회사차리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두죠. 이번 건은 구린 곳이 많아서 구멍을 막기보다는 애초에 접근도 못하게 대법관, 검사장, 국회의원 출신 등을 이용했을 거라고 보이네요.

정황은 매우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