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잡담]  사형제를 존치하고 집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억울하게

 
  405
Updated at 2021-01-15 19:44:19

사형제를 존치하고 집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억울하게 누명쓰고 죽는 사람의 숫자와,

사형 언도는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법을 우습게 보고 저지르는 범죄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의 숫자...

과연 어느 쪽이 더 희생되는 숫자가 클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사형 반대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네요...

사형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생명존중의 이미도 있는 거야 압니다만.....


4
Comments
2021-01-15 19:46:28

사형제 폐지가 잘못된건 아니죠. 악덕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범죄를 부추기는 법관들이 문제죠.

Updated at 2021-01-15 21:21:16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는 없애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oecd 국가의 경우는 더 그렇죠.
신체절단형이나 태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사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위하력 부분도
딱히 증명되지는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사형을 남발하는 국가와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의 범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1-01-15 22:03:08

실제 사형이 집행되면 범죄율이 낮아지나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말고 뭐 통계 같은 것이 이미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21-01-16 09:33:26

이번주 매불쇼에서
인생을 가짜 대학생,직장인으로 살다 결혼자금 마련위해 초등학생을 납치 살해한 여자이야기가 나오는데, 잡히고 사형시켜달라 요구했고
결국 사형된 우리나라 과거사건이 나오더군요.

뉘우치고 사형을 원하는 범죄자와 정인이 사건처럼 자명한 악랄한 범죄는 사형을 시키는 것이 전 필요하다 봅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