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형제를 존치하고 집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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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15 19:44:19
사형제를 존치하고 집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억울하게 누명쓰고 죽는 사람의 숫자와,
사형 언도는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법을 우습게 보고 저지르는 범죄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의 숫자...
과연 어느 쪽이 더 희생되는 숫자가 클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사형 반대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네요...
사형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생명존중의 이미도 있는 거야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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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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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가 잘못된건 아니죠. 악덕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범죄를 부추기는 법관들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