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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외국인 부동산 특혜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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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7:10:33

 

 

외국인 부동산 특혜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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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2-01-21 17:23:11

좋은 정책이네요. 저희 동네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서 내국인은 대출도 안되고, 자금 출처등 모든거 다 제출해야 거래 승인이 나는데 비해 외국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산다고 들었네요. 

2022-01-21 17:54:49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일부 허가 대상 토지만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도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국내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대출이 무제한'이란 주장은 은행들의 실제 대출 상품과도 맞지 않는다. KEB 하나은행의 경우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지만, 3000만원이 한도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를 하는 신한은행도 최고 한도는 2억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붙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금융 실적이 많이 쌓이지 않아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분야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는 무주택 다문화 가족에게 주는 혜택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민영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규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 은행 대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주택의 경우 다문화 가족 혜택이 있는 것 사실이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라 투자 목적의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

남윤서 기자, 박지영 인턴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2022-01-21 19:01:53

그럼 그렇지ㅡ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네이버 댓글러 마냥 풍문으로 들은 걸로 마구 싸지르네요.. 저 양반 언제 철들까요..

2022-01-21 19:46:10

본문글도 제대로 안읽고 댓글부터 단 모양이네요..


국내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면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기네 나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제주도, 서울, 부산에 특히 중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산 아파트나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대출받는거를 어떻게 규제하냐고 하겠지만

그래서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자는 거죠..

 

실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는 저런 식으로라도 규제해야죠...

2022-01-21 20:15:20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외국인 100% 내국인은 40% 차별 받고 있다 잖아요. 그리고 저기사 중앙일보 기사예요. 저 기자한테 뭐라고 하세요

2022-01-21 20:47:23

그러니까 그 100%가 국내만 아니라 외국에서 가져온걸 포함한 거잖아요..

저 기사는 국내만 가지고 말하는거고...

2022-01-21 21:05:08

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싱가포르는 그래서 안철수 워딩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차별을 세금 중과로 보완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실거주냐 아니냐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인이어서 중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라고 세금 차별하면 안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지요.

Updated at 2022-01-21 22:54:51

뒤러머님이 인용하신 기사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안철수가 지적한 부분은 외국인이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라서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철수가 지적한대로 외국인이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면 

한국에서 시행하는 어떤 종류의 규제도 받지 않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가와는 별개로요.

2022-01-21 23:07:28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외국은행에서 받아온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외국은행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을 100프로로 해준다고요? 이거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요?

2022-01-21 23:09:48

찾아보면 기사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중국 은행에서 20억을 대출 받아서 현금 들고와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

한국에서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2022-01-21 23:15:16

다른 나라에서 대출받아서 돈 싸들고 오는건 못 막죠. 지금 안철수 이야기는 외국인에 대한 담보대출 100프로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거자나요. 돈 싸들고 오는건 담보대출이 아니죠.
그러면 뒤러머 님이 인용하신 기사가 정확한 것 같은데요.
시나몬롤님이 섞어서 생각하신 것 같고요.

Updated at 2022-01-21 23:19:22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한 말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01-21 23:25:57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대출 받아왔으면 담보대출이 아닌거죠. 그냥 알아서 자국에서 돈 마련해 온거자나요. 신용대출이든 뭐든.
안철수는 지금 외국인 '담보대출비율'은 100프로 내국인은 40프로 역차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거죠.

Updated at 2022-01-21 23:36:12

안철수의 말 중에서 '담보대출'이 있었나요? 

제목에 들어가 있지만 내용에는 전혀 없고 

읽어보시면 그것이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22-01-21 23:36:55

제목도 안철수가 쓴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대출 아니고 자기돈 싸들고 와서 부동산 구매할 수도 있는거죠.
마치 모든 외국인이 '외국은행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처럼 써 놓은 부분도 말이 안 되구요.

2022-01-21 23:41:06

그러니까요, 제목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글 내용을 전당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자기 돈 싸들고 들어온다고 해도

특히 중국인이 너무 많은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호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대책을 마련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보면서 누구도 100%의 외국인이 외국은행을 통해 손쉽게 자금 마련해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력이라면 애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못하겠지요.

 

분명히 현재 한국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의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은 팩트입니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외국인이 대출받기 더 쉬운 면도 있을 겁니다.

2022-01-21 23:46:01

실수라고 하신 것은 시나몬롤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이고요.
실수라고 말씀하셨으니 틀린부분은 명확한데, 인정할 부분은 하세요.
너무 우기시는 것도 보기 안 좋네요.

2022-01-21 23:59:31

우긴다는 건 제목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본문에서도 한국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기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저 많은 단어 중에서

제목에만 '담보대출'이 있고 본문의 내용에는 전혀 그런 면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우기는 겁니다. 

2022-01-22 00:08:33

제목은 내용을 대표합니다.
제목부터가 틀렸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요.
실수인지 아닌지야 본인만 알 것이고요.
마치 실수가 확실한 것처럼 단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기는 겁니다.

2022-01-21 23:20:2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66580/

 

이 기사도 도움이 될 겁니다.

2022-01-21 23:29:28

외국인 부동산 규제하자는 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철수가 마치 국내에서 담보대출 비율이 외국인에게 100프로 내국인에게 40프로 적용해 주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거에요.
시나몬롤님도 두가지를 그냥 섞어서 얼렁뚱땅 넘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짚고 가는 겁니다.

Updated at 2022-01-21 23:35:22

안철수는 전혀 오도건 호도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제목에 '담보대출'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수 같군요)

글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한국 부동산에 대한 담도대출이 아님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시 봐도 뒤러머님의 기사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 대출을 말하는 것이고

안철수는 외국인이 외국은행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01-21 23:40:34

그렇죠. 외국에서 돈 가지고 오는 것 명확합니다.
그것은 '담보대출'이라고 써서도 안 되고, '100%'라고 써서고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틀린거죠.
우선 틀린건 명확한 것이고,
시나몬롤님은 실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담보대출' 과 '100%' 둘다 실수할 수는 없거든요.

2022-01-21 23:42:40

저는 담보대출은 실수라고 보고 '100%'는 현재 대선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싶은 정치인의 흔한 '과장'이라고 봅니다.

마치 이재명이 자신이 당선되면 기본소득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사는 만들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지요... 

2022-01-21 23:48:30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과장이라...
그냥 지적은 듣기 싫고, 마음대로 생각하신다고 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보기 안 좋네요.

2022-01-21 23:51:17

그리고 갑자기 기본 소득 같은 다른 이야기로 논점일탈 하시는 것도 없어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논쟁할 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Updated at 2022-01-22 00:01:15

비유를 논점이탈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보는 군요... 

 

다시 말하지만 안철수의 글은 그 자체로 명확합니다.

별로 헷갈릴 것도 없고요.

이해가 안되면 배경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 

2022-01-22 00:15:46

에이... 이 정도면 그냥 우기기죠.
글 자체와 제목이 서로 다른데 무슨 명확을 이야기 합니까.
SNS를 스키마가 있는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닌데, 제목을 저렇게 대놓고 '실수' 하면 그게 틀린거죠.

2022-01-21 19:49:20

좋은 정책이네요.

2022-01-22 08:12:36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반대하시던 분들 논리라면

세금 올리면 임대료도 올리고 매매가격에도 반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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