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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부에게는 맴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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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00:04:25

 

 

이 후보님 말마따나  홍남기 기재부 장관 문제 많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이것부터 심각했죠.. 

소득공제 축소에 4차 재난지원금 갈등까지 이어졌고, 사퇴하려했지만 문대통령께서 반려했죠..;

 

부동산 관련 정책또한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 부동산 공급 활로를 찾아보려 했으나

지방자치단독권한을 일축시키며 강하게 견제했죠.. 재보궐 패배에 대한 보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례없을 정도의 대출 규제는 현상을 덮기에 급급한 최악의 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없이는, 반드시 무서운 반작용,부작용으로 되돌아올것은 이미 자명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명제 하나를 위해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펼수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왜곡된 금리, 기준금리와의 괴리. 이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무서운 경제적 수단을 정권의 성공을 위한 지렛대로 쓰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따나 아주 맴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 스타일로 민주당을 장악한것 처럼 기재부도 말을 듣게 만들어야 경제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되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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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1-22 08:31:20

기재브외 같은 공무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선출직 정치인이 할 일이지요.

그게 대통령이고 국회입니다. 좋은 모습 기대해 봅니다.

2022-01-22 10:39:59

5년동안 부서하나 장악 못했다면
그건 대통령의 맴매가 필요한게 아닐까요?

2022-01-22 12:53:30

기재부의 하는일이 마음에 안들면 장관을 교체해야죠

그렇게 말이 많아도 교체 안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뜻 말고는 달리 어떻게 해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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