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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였던 이유정 변호사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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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3 17:12:25


조국 추미애 장관의 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을 거 같은데, 다시 큰 그릇으로 인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덥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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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3 18:53:57

판사였던 남편 분이 주식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였죠.
기더기들의 발광과 검찰의 정치질이 합작한 나쁜 짓이었다고 봅니다.

Updated at 2021-01-24 16:44:54

남편(오충진 변호사)이 판사 시절 주식했다고 비난받았던 헌재재판관 후보자는 이미선이었을 겁니다. 이 분은 2019년 4월 헌재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유정의 경우 남편(사봉관 변호사)이 판사 시절 주식을 해서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이유정 자신의 주식투자가 논란이 된 거죠. 남편이 판사였던 2016년 남편의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이유정의 전체 재산 중 주식은 2.9억이었는데 2017년 헌재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신고한 재산에 따르면 주식이 15.1억으로 1년 6개월만에 12.2억이 늘었습니다.

 

당시 보수언론과 야당은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2015년 4월 9만1000원에서 한달도 되지 않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1만원대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이유정이 법무법인 원 소속이고 내츄럴엔도텍이 원의 사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이유정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바른정당 오신환이 금융위원회에 이유정을 내부자거래 건으로 제소를 하자 이유정은 자진사퇴를 했고, 이후 검찰은 수개월간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끝에 이유정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유정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했다면 가짜 백수오 파동이 발발하기 전에 주식을 매도했어야 하는데 이유정은 4월 22일 백수오 파동 발발로 주가가 하한가를 친 후인 23일과 24일에 잠시 반등한 시점을 이용해 주식을 매도(6만2천원)했음이 1심 재판에서 밝혀졌고, 이유정 소속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의 소송의뢰인이 된 것도 백수오 사태가 발발하기 전이 아니라 백수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내츄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을 고소하겠다고 하면서부터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정은 해당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당시 언론들은 이유정이 매도한 액수 '6만2천여원'이 당시 최고점에 가까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 무렵 내추럴엔도텍의 실제 최고점은 불과 며칠전인 4월 17일의 9만1천원으로 6만2천원은 최고점의 6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해당종목의 일자별 주가를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언론, 특히 보수언론과 자유망국당은 허위사실을 날조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유정은 3년 동안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청문회 당시 이유정은 미공개를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를 못하고 최저 가격에 매도했기 때문에..."라고 해명했지만 언론들은 이를 묵살했고, 자유망국당 등 야당은 침소붕대하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왜곡까지해가면서 선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은 검찰입니다. 저 정도 사안이면 수사를 해보면 쉽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기소를 한 겁니다. 아마 이유정 변호사가 민변 소속의 인권변호사이고 남편이 판사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으니 엿먹어라면서 개고생 좀 하라고 공소장 날조하면서 기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자기들과 뜻이 맞는 꼴통 판사를 만나면 어떻게든 실형을 때려줄 거라는 기대에서 엉터리 기소를 하는 거죠.

 

지금 검찰은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보수정권의 충견이 되면서 거대괴물집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일부 좋은 검사들도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검찰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중독되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고 이를 즐길 정도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Updated at 2021-01-23 19:14:27

짠하네요. 이 글을 공유하는 조국 교수의 마음도...

2021-01-23 22:02:25

문제는 지금의 판사놈들은 하나도 공감 못 한다는 거지요.
빨리 판사 경력직 임용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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