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기 전과' 국민의힘 후보, 법원서 공천 제동…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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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22:43:28
스스로 지키지 않은 국힘
https://youtu.be/4KIITWR4MYw
국민의힘이 공천한 인천 강화군의 후보에 대해 법원이 '공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범죄 전력 때문입니다. 특정 전과가 있으면 공천 안 하겠다고 국민의힘 스스로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일단 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인천의 기초단체장 10곳의 후보 경선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A씨는 "범죄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며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47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강력범죄나 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과 기록이 있더라도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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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정 능력 자체도 상실했군요. 하기야 굥도 그냥 패스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