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천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은 14명이다. 회견에서 이들 중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앞서 고양 창릉을 지정하기 전에는 정보가 사전 유출돼 시장에 큰 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LH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와 주변필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만큼 LH 직원의 토지 구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범죄자 잡으라고 하면 범죄자에게 술 얻어먹고 서울 집값 잡으려고 신도시 만드려면 그걸로 땅투기하고...
변창흠 이사람이 LH 사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별로 믿음이 안 가네요

| https://news.v.daum.net/… 6

Comments

2021-03-02 22:47:38

Updated at 2021-03-02 23:44:48

평소라면 진작 반응이 나왔어야 맞는데 정부는 조용하네요. 부동산 문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해놨는데 내일까지는 뭔가 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2021-03-03 00:02:43

다 잡아다 깜방 보내고 재산 압류하고 공무원 파면하고

2021-03-03 00:18:56

오늘 변장관이 청렴에 대해 말한만큼 강도 높은 처벌해주길

2021-03-03 00:41:39

전수 조사 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래봅니다만. 지금까지는 영.

Updated at 2021-03-03 01:36:20

유치하게 꼬리자르기 하지들 맙시다.
변창흠이 그 당시 LH 사장이었고, 그런 변창흠 장관 임명한건 문통이지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네요. 이 정부 끝의 결과는 뻔하겠지요.
justice란 단어가 사전에서 삭제될 지경...

2021-03-03 04:03:46

변창흠이 직접 관련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변창흠도 신도시 발표전에 사전에 LH내부 신임하는 직원들과 협의나 조율이 있었을거고 그 과정에서 LH 직원들이 활용했겠죠. 저런일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하거늘...

김현미때도 보면 대통령은 허허 하면서 방임하고 그냥들 밑에서 각자 알아서들 자기사람 심고 해먹고 그러는듯....

아파트값은 아파트값대로 지금 또 제2의 김현미 폭등사태로 가는듯.

Updated at 2021-03-03 07:20:29

저거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주식 내부자 거래와 같은거죠. 그것도 공기업이니 일반 회사에 비해 몇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며, 지분쪼개기까지 들어갔으니 개별이 아니라 집단으로 100억 이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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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처벌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 미공개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이 5억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을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