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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과 조직이기와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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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08:00:56

어느 조직이든 조직주의는 존재합니다.
조직도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거지요.

조직주의란 조직의 영구적인 확장과 발전을 기하려는 본능적인 내부자들의 노력이지요.

다만, 공적인 조직은 조직주의가 공공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 이익과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공공기관. 국가기관은 그 조직주의가 그 이익과 부합해야합니다.

자기들 조직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불일치 한다면 그 조직은 폐쇄되어야 하고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주의입니다.

검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지난세월 검찰은 전혀 반대로 갔죠.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겁니다.

여기에 조국이니 윤석열이니 추미애니 이런 사람들은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는 논리는 낄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 수사 완전분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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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3-09 08:31:56

지금 검찰은 검찰이 아니죠.
잘 배워 처먹은 깡패,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Updated at 2021-03-09 08:33:21

항상 이번 정부를 보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통 집권초에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했던 내용이고 다들 공감했었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법에서는 달랐습니다. 문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문통은 무엇이 급한지 속전 속결로 인상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렸습니다만 그 길을 그대로 갔죠. 그런 급격한 인상의 폐해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통은 임기중 1만원 인상의 공약도 지키지 못했고 상승율도 박근혜정부때 보다도 더 낮은 인상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문제는 이런 예에서도 문통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은 일견 모두 동의하는 내용일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검찰의 부폐수사 능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통과 여당은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능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등...... 이러면 결국 검찰로 대변되는 국가의 반 부폐 수사능력은 약화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레서 좋아할 사람은 조국일가나 LH공사 직원같은 "범죄자"밖에는 없습니다. 즉 윤석렬이 말한 부폐완판의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거죠. 문통과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범죄자 집단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2021-03-09 09:40:16

이거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그간 높다고 뭐라고 했던것 같고 상승률을 높여서 얼추 비슷한 수준 까지 가면 낮춰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고 다른나라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나고 상승률은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나요? 그걸 다 고려하고 하시는 이야기 맞나요?

2021-03-09 11:19:51

문통정부 초기부터 dp에서 부글부글 끓던 최저임금 토론을 모두 지켜본 사람으로써 아무것도 모른다는듯한 댓글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dp에서 그리도 문통정부 쉴드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이야기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Updated at 2021-03-09 11:34:20

구체적 수치 달라니 뭔 딴소리가 많아요. 아무렇게나 대충 뭉개서 정부 욕하고 싶었는데 구체적 수치와 왜 상승률이 문제인지 물으니 할말없어서 딴소리

2021-03-09 11:37:43

deep님이 달라고 하면 제가 드려야 하는건가요?................................

 

정신차리세요.

Updated at 2021-03-09 11:55:19

아. 예. 뭐 대충 근거, 논리없이 아무렇게나 정부 욕할려다가 할 말없는거군요 수고하세요. 그럼 이만.

2021-03-09 11:55:54

잘가세요...........

WR
2021-03-09 09:46:32

글에서도 적었지만

국가기관이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는 공공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므로 매우 위중하지요.

수사능력 약간의 상실은 비견할 바가 못됩니다.

수사능력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3-09 11:21:40

수사능력의 약간의 상실?...........................

 

그 약간의 상실로 고통받는것은 모든 국민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수있는 것인지 너무 놀랍군요. 님한테는 약간의 상실로 보이겟지만 부패완판이 가능하게 만드는 상실이죠. 그리고 약간의 상실로 다 해쳐먹는것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고급정보와 권력을 가진자들이죠.

WR
2021-03-09 11:30:10

검찰 김학의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자연 사건은 또

김학의 뿐만 아니라 검찰의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검사 은닉 은폐 사건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정성을 해치는 재벌가들에 대한 봐주기식 집행유예 사건들은

어찌 보시는지요 ?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밤의 대통령처럼 군림해온 그들을 어찌보시는지요 ?

Updated at 2021-03-09 11:45:48

보통 인터넷에서 할말이 없거나 반박을 못할경우 지금 님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게 소위 말타기라고 하죠.......................

 

따로 발제하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겁니다. 물론 그것도 제 자유의지입니다.

2021-03-09 11:39:00
할님 말씀이 맞으려면 검찰의 수사능력이 강했을 때는 정부의 부패수사 능력이 좋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어쩌면 수사 능력은 좋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짬짜미하는 능력은 훨씬 더 좋았겠죠. 당시 검찰은 오직 야당쪽에게만 엄격했고, 현재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검찰은 여당에게만 엄격하죠. 할님 말씀과 반대죠?
 
수사 능력은 좀 떨어져도 서로 상부상조해서 해처먹기 어려운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더 낫습니다.
2021-03-09 11:44:47

이 글에서도 벌써 몇몇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주장한것처럼 현재의 검찰도 완벽한 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혁도 필요하고 조직이 탈바꿈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결정적으로 저 역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격하게 추진하면 당연히 부페수사능력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LH 건도 최고의 수사능력을 갖고있는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김진욱공수처장도 지금의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려면 2-3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하는짓을 보면 아예 말문이 막힙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WR
2021-03-09 13:20:49

왜 과격하게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

검찰의 어떤점 때문에 ?

 

님처럼 합리적이고 수순을 밟아 처리하면 될일이죠.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인지 모르시는지요?

검찰이 언론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지요 ?

 

2021-03-09 13:24:07

마음님은 검찰 수사 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받아 보앗습니다. 차마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 할수는 없지만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난후 받은 느낌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검찰이 있어서다 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저는 동의한 바 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섣부른 칼춤은 정작 마음님이나 저와 같은 서민들만 다치게 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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