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만이 아닌 당사자간도 금지면 녹음 자체가 불법이네? 사기천국에서 그나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데 그조차도 없애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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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8-18 16:40:06
이거 영업하는분들은 싫어할건데?
이러다 노래방에서 노래 녹음해주는것도 불법이 되겟네요. ㅋㅋㅋ
제3자도 아니고 본인이 대화의 주체인데도 불법이다...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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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6:50:52
뭐 그리 구린게 많다고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법안 못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이 불합리한 갑질을 당할때
그 나마 증거자료로 쓸수 있는 수단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갑의 입장에서 나온 발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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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6:52:33
전대갈 전사위새끼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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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6:53:31
https://news.v.daum.net/v/20170814152906591
2017년에도 발의하더니만 또 ㅋㅋㅋ
평소에 행실이 얼마나 그러면 통화녹음 금지를 추진하는지? ㅋㅋㅋ
통화녹음 금지되면 삼성폰 판매량 죽 쑤는 건 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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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6:54:38
그냥 통화 녹음 기능을 탑재하면
그 제조사에 과징금을 먹이는 법안을 만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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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6:56:23
녹음을 하던말던 그게 법으로 만들 일이냐?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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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6:57:58
삼성 판매량 개박살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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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7:00:10
김건희 심기법 인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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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7:02:22
초상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금지,블랙박스 금지 ,과속 단속 카메라 금지,차량 전후축면 카메라 금지,차량 디지탈 사이드 미러 금지,휴대기기 카메라 금지 우선 생각나는거 이정도는 우선 금지합시다. 아 그리고 언론이라는 자처하는 직군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스포츠 중계시 관중석 촬영도 금지 합시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상 촬영이라니…
구린게 천지인갑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