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새누리 김진태 재판에 넘겨진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3)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부심판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 개시일인 3월 12일 지역 유권자 등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202142151310
한편, 이 시각 김진태
외국 탄핵반대 투어 마치고 들어오는 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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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만가지 쇼를 다하더니만 꼬시다 움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