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국장관 수사관련 현 시점의 매우중요한 팩트들 정리

그들의 행동은 

마치 민주화운동하는 학생 잡아다 고문하는 독재시절 같네요

분탕종자들은
저런거 안읽어요 ㅠㅠ
학력도 짧고 지식도 없고
한글도 못깨우쳐서 ㅠㅠ

아몰랑 그냥 범죄자임
이라고 주접떠는게 현실

 깔끔하네요.

정독했습니다.

잘 정리된 글이네요. 추천합니다. 

공직자윤리법도 안돼, 표창장 위조도 안돼, 검사가 XX이라는게 내 결론이야. 누군 뭐 왕년에 공직자윤리 수사 안해본줄 알어?

4번 까지 읽다가 열 뻐쳐서 못읽겠음. 휴~

아.... 비전문가도 이해가 되는 깔끔한 정리네요....

티끌만큼 남아있던 불안마저 사라지는 듯해서 기분좋게 퇴근하겠군요....

 검새들 이건 시장잡배 조폭보다 더 악질이네요, 조폭들은 그래도 지들이 인생쓰레기라는걸 알고 그짓하는건데 검새들은 지들이 그래도 법에 의해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거잖아요..

추천

이번 조국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죠. 21세기형 공안검사의 부활입니다.
더러운 새끼들

 기소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 우와 대단하다 검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도 예전부터 이게 재판에 가봤자 결국 무죄나 증거불충분이 나올 사안이라 생각했고,

저 말고도 검찰도 뻔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 판결 받기까지 수년동안 괴롭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혹시 다른 것 엮을 것 있나 열심히 대가리 굴리는 중일 겁니다.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가 아니라...
없을 수도 있다 입니다

과거에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게 이유로
그런 주장도 있다. 는 거지
그렇다. 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판례에 따르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지만,
검찰이 다른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기소할 경우 해당 법률문제가 해소될 것
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 합니다

결국 짜장면이 목적이었나

어떤 날은 너무 기가 막혀서 최근 1달 동안 벌어진 일이 꿈인가 싶습니다 결국 망나니 하나가 미쳐서 휘두른 칼이 대한민국 국민을 둘로 갈랐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글이 퍼지고 있으니 정녕 제대로 사고가 작동하는지 궁금하군요.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정말 충격받지 마시고 안전벨트 꽉! 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히 정리되다면 좋겠지만....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있는것 같네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 추측일 뿐인데..

이걸 토대로 반대측 반박이 나온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설명도 가능할겁니다. 

그저 상식이 비상식을 극복하길 바랄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경원 야당 대표도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즈아

 다른 건으로 또 기소하기 위한 압색이면 되지 않는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려봅니다.

진짜 짜장면 집이 맛있던듯...
어느짜장면 집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국장관이 적페청산을 하려는 쪽의 대표자+희생자로 ... 대한민국의 모든 적페집단과의 싸움이라고 보이네요. 

  대기업, 언론, 검찰, 법원, 보수수꼴, 야당들, 각종 보수단체 ... 등등등등등 ...아마도 민주당에도 있을 겁니다.

  문통과 조국과 깨어있는 국민 40%는  결과를 떠나서 끝까지 ,하는데 까지 밀고 나가야죠.

 제일 안타까운건, 쥐뿔, 돈도 , 권력도 없고, 스스로 노예라고 절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적지않은 수의 비루한 국민들이죠.

압수수색영장은 수사하고 있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대상 등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언론들이 표창장 원본을 압수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떠든 걸로 보아,

'표창장 위조사건', '표창장 원본' 등이 명시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계없는 걸 들고 가면 안되는 겁니다.

기소 후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었군요. 정보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푸스님 말대로, 이번 압수수색의 범위는 표창장 위조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어도 뭐라도 건지면 우겨보려고 했더나, 원본 페북 글처럼 애초에 법리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입각한 압수수색이었음을 짐작힐 수 있는 대목이네요.

 대단합니다. 이런 글이 많이 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게 지금의 검찰과 법원이라는게 함정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