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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소미아 정부 발표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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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0:48:55

한국 정부의 승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제 논거는 이렇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상황이 뒤죽박죽돼 기억 안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민족적 자존심까지 결부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거 같습니다만,

현 정부의 목표가 '지소미아의 종료'였던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 일본이 반도체 부품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두 문제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WTO에 claim을 걸며 협상을

제안 했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 협상단을 하대하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고자세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또 다시 '안보'라는 명분을 들며 백색국가 제외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한 일본의 안보 논리를 차용(?)해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은거구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당국자 협상 및

정상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베는 일본을 방문한 문대통령과의 회담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현 정부의 '협상 지렛대'를 민족 감정이 개입하면서 마치 현정부의 목표였던

것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목표였던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 동안 협상을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입장 관철만 주장하던 일본의 Stance로

볼 때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하고 정상회담까지 개최하기로 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사실상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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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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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0:50:25

일단 일본의 명분은 챙겨주고..실리는 우리가 챙기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수도 있겠더군요. 일본도 그냥 물러나면 모양 나빠지니.. 대충 한국의 규제사항을 점검했더니...우리의 기준에 만족해서 백색국가로 다시 등록한다고 할수도 있고..여러가지 주고 받고가 있을수 있을듯...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소미아 사태로 완전히 미국, 일본, 호주 의 태평양 라인에 편을 섰다고 볼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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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0:53:31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복 당했으면서 아무것도 받은것 없이 이렇게 WTO제소 일시정지라는 양보까지 해가면서 '승리'라고 하는건, 임진왜란때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거랑 같은거죠. 사실상 정신승리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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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0:54:43

그래서 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님의 계획이나 희망을 한번 논리적으로 써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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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0:57:10

할말 없으면 공격적으로 나오는건 항상 같으시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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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35:55

임진왜란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 맞습니다만....;;

이거는 샘 오취리조차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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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2:16:14

전쟁무대가 조선인데 '승리'라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던지요. 그런 정신승리로는 항상 일본에 당하고 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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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3:03:39

그런 논리라면 베트남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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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3:35:58

전쟁에 승패를 따지는것도 우습지만, 그렇게 굳이 따지자고 하시니 따져보자면,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으니 '패배'는 아니죠ㅎㅎ 논리가 참 부실하시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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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3:26:59

"전쟁무대가 조선인데 '승리'라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던지요. "

전쟁터가 된 나라는 승리가 아닌가요?

베트남은 패배가 아니고 조선은 승리가 아니다...

이걸 논리라고 생각하시는거 보니 수준은 드러납니다만, 

혼자 웃으면 논리가 있는건가요? 

어그로 치고는 수준이 넘 낮아요...

제대로된 논리를 좀더 개발하셔야 사람들이 더 꼬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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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3:33:21

전쟁터가 된 나라는 '승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서 이겨도 본전도 안되니까요. 지켜냈다는데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 무슨 승리ㅋㅋ 님이야말로 정신승리 오지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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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3:44:24

그럼 2차대전에서 영국, 프랑스도 승리한게 아닌건가요?

영국이나 프랑스인들에게 니들 독일한테 2차대전에서 졌잖아?라고 말해보세요.

베트남가서 미국한테 진 나라라고 해보시든가...

님 논리대로라면 선빵치고 쳐들어가는 나라가 무조건 승리하는거네요?

차라리 상처뿐인 승리라고 했으면 뭐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겠구만...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혼자 바꿔내리면서 정신승리하는 모습이 애처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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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3:52:48

연합국은 독일본토에 들어가 수도까지 함락시킨 점에서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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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3:59:35

"전쟁터가 된 나라는 '승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서 이겨도 본전도 안되니까요."

 

저 분 논리대로라면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박살이 났으니 이겨도 이긴게 아닌거죠...

전쟁의 승리가 상대의 본토에서 전쟁을 이겨야 하는거라면, 먼저 발린 나라는 이겨도 이긴게 아니라는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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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3:35:35
[오늘부터우리는님]께 의견 드립니다.

미안하지만, 

(1) 쾌나니니님 밑 댓글 말미에 (웃음)이라는 표현은 주로 SNS에서 일본인들이 쓰는 표현이죠,

(2) 그 대음 시마님 댓글에 "^^"라는 이모티콘과

(3) iphone님의 글 댓글 말미에는 "하하"으로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주시는데 상대를 조롱할 의향이 아니시라면 진지하게 댓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과 댓글의 오고 감을 보면 웃음이나, ^^ 나, 하하...등 웃을 내용이 아니고 이 경우, 상대에 대한 조롱의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신 논리는 SNS상 퍼지고 있는 혐한 일본인들의 논리와 같아서 혹시...일본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댓글에 신경질적이거나 조롱하는듯한 글은 DP에서 명분이 있는 글이라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가입일이 최근이셔서 의견 드립니다)

 

임진왜란은 침략을 받았으니 당연히 전장이 조선이 되었고, 이 전쟁에서 적을 몰아내고 우리 땅을 보존했으니 침략으로 인한 상흔은 남았었으나 전쟁은 승리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외교에서 명분과 실리가 중요한데 당연히 GSOMIA를 종료하고 강경하게 나가면 당장 우리 기분은 시원하겠으나, 종료의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조건부 유예를 하였으니 사실 공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 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것이 되겠네요.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중지>는 우리의 일방 또는 굴욕적인 처사라기 보다,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니 "그렇게 발표"된 것으로 읽혀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의 가동 이력, 능력, 그간의 성과를 보면 타당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중지는 자동연장의 개념이 아닌 종료의 효력을 언제든 발휘할 수 있는 조건부 종료의 유예이기에 일본의 태도변화가 어느 기한까지 없다면 다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일테니 우리로서는 그다지 손해 보는 패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전쟁에서 패했다던가, 정신적 승리라던가

이런 SNS 상 혐한일본인들이 들고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끼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에 글 말미에 (웃음)이라는 표현은 한국인은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혹 일본인으로 제가 오해한 것이고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면 사과드립니다. 

 

DP에서 존중하며 건강한 의견 교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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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0:53:29

지소미아 건은 계속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공을 일본에 넘긴 거죠. 일본은 아무 변화 없는데 우리만 양보했다는 분들은 일본은 귀마개 끼고 협상하러 오는 넘들이라고 일본 욕하시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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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0:59:51

징용판결 이후 일본은 한일협정 언급하면서 정부간 협의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수출규제 지소미아로 전개되었는데 결국 우리가 얻어낸것도 정부간 협의 아닌가요?
일본은 다시 한일청구권협정 들고 나올테고 결국 돌고 돌아서 원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실리를 챙겼다는건지 모르겠군요
그냥 서로 두들기다 미국한테 경고하나씩 받고 2라운드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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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02:19
 | https://n.news.naver.com/…

靑 "지소미아 종료 번복은 지난 결정 신중치 않았다는 얘기"

...여기까지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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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06:18

다 읽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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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10:43

칼은 찌르기 직전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을 유지하겠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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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12:36

꿈보다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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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15:20

공감 진짜 대단들 하심 ㅎㅎ
4시간전과도 달라지는 태도는 진짜..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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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44:07

이번 지소미아 관련 결정은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럴거면 왜 이순신 장군 12척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미국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하면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한 이후로 마음이 흔들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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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44:35

진정한 정신승리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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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46:36

국민 선동은 선동할만큼 다해보고 꼬랑지는 배꼽까지 말아버리는 문정부....
이번건은 우리에게 득이라고 장신승리하는 지지자들
나라꼴이 먼 이따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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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46:57

오늘 지소미아 종료했으면 나라팔아먹었다고 했을거고 연장했으면 결국 일본에 무릎꿇었다고 했을거면서 뭔 ×소리하는 인간들 엄청 많네 ㅋㅋㅋㅋ
그렇게 나라 걱정되면 키보드 두들기지말고 청와대앞에가서 단식이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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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50:00

그말이 맞네요
지소미아를 카드로 가져간게 바보짓이죠 ㅎㅎ
결론은 무능한 정부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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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55:22

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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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58:39

이런걸 궁예질이라고 하지요. 연장을 하니까 자유한국당도 반기고 있는데 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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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53:15

지소미아가 최종목표가 아닌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승리라고 단정할 논거가 된답니까...
파퀴아오도 지가 채점하니까 2점 앞선 판정승이라더만...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반응보면 알수 있다던 잣대가 이번엔 예외에요? 불금에 큰 웃음들 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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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1:56:41

승패를 따지기엔 좀 이른 거 같아요. Wto 제소도 멈추고 조건부로 유예한건데 결국 한달뒤에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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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2:16:49

정신승리를 말하시는건 아니시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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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 11:52:13

 진짜 이상한 분들 많네요.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에서 당초 한국 정부가 시도했던 외교적 협상안을 아예 시도부터 거부하던 일본 정부를 테이블에 앉게 한 자체가 일단 성공적이라는 제 의견에 대해 아직 얻은 게 없으니 한국의 패배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 한국이 패배한 거면 일본이 승리했다는 얘긴데 승리한 일본이 얻은 건 뭔가요? 일본도 얻은 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징용 판결을 한국이 번복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뭘 양보하길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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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3 20:11:43

일본 반도체 부품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

우리나라 WTO에 제소

일본 백색국가 제외 선언

우리나라 지소미아 연장 거부

===>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취소하고 WTO 제소도 취하 했습니다..

그럼 일본도 수출규제 철회하고 백색국가 제외한거 취소해야죠..

현재까지 일본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물러섰으니 문제인거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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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5 13:59:30

하....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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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과정을 좀 더 보강합시다.

1.대법원 징용 노동자 판결

2.일본 반도체 부품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

3.한국 정부 항의 및 규제 취소 요구

4.한국 WTO에 제소

5.한국외교적 해법을 위한 회의 제안

6.일본 국에 무조건 징용 노동자 판결 취소 요구 및 그 전에는 회담 없음 통보

7.일본 안보상 문제를 들며 백색국가 제외 선언

8.한국 지소미아 연장 거부

 - ?(노노!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지소미아 재연장 거부 가능성 제시)

9.아베 일본을 방문한 문대통령과의 미팅도 거부

10.지소미아 종료 최종일에 '지소미아 종료 선언'효력을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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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주장 :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취소하고 WTO 제소도 취하 했습니다..

 - 단어를 정확히 쓰십시요. 그 정도 성의도 없습니까? 취소라뇨? 취소의 근거를 대시던지

   요! 님, 한글 못 읽습니까? 정부 발표를 읽고 오세요!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 겁니다. WTO제소도 일시 중지한 거구요.

님주장 : 일본도 수출규제 철회하고 백색국가 제외한거 취소해야죠..

 - 앞으로 협의할 대상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거 못 봤나요?

님주장: 현재까지 일본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물러섰으니 문제인거죠..

 - 현재까지 일본이 한 게 없다? 일본은 자신들은 단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니 회담할 일도

   없다고 고집하다 회담장에 나오기로 했다고 태도를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님의

   주장대로 일본이 한 게 없다 칩시다! 우리나라는 뭐 변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길 했습니까? 지소미아를 연장(일본과 협상기간 동안 연기일 뿐입니다.)해

   주길 했습니까? 뭐가 물러선 거죠?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물러선 부분을

   주장해 보세요. 최근의 정부의 발표 내용은 일본과의 협의가 진행될 동안 당분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한다고 보는 게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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