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오늘의 지소미아 정부 발표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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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20:48:55
한국 정부의 승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제 논거는 이렇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상황이 뒤죽박죽돼 기억 안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민족적 자존심까지 결부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거 같습니다만,
현 정부의 목표가 '지소미아의 종료'였던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 일본이 반도체 부품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두 문제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WTO에 claim을 걸며 협상을
제안 했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 협상단을 하대하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고자세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또 다시 '안보'라는 명분을 들며 백색국가 제외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한 일본의 안보 논리를 차용(?)해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은거구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당국자 협상 및
정상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베는 일본을 방문한 문대통령과의 회담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현 정부의 '협상 지렛대'를 민족 감정이 개입하면서 마치 현정부의 목표였던
것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목표였던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 동안 협상을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입장 관철만 주장하던 일본의 Stance로
볼 때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하고 정상회담까지 개최하기로 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사실상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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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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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의 명분은 챙겨주고..실리는 우리가 챙기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수도 있겠더군요. 일본도 그냥 물러나면 모양 나빠지니.. 대충 한국의 규제사항을 점검했더니...우리의 기준에 만족해서 백색국가로 다시 등록한다고 할수도 있고..여러가지 주고 받고가 있을수 있을듯...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소미아 사태로 완전히 미국, 일본, 호주 의 태평양 라인에 편을 섰다고 볼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