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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질병] 이태원 방문자 추적' 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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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13 17:28:04


-기사중 내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세심하고 민주적인 공권력 행사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을 거쳐간 게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무작위로 캐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13160934705

 

 

 

조용필이 부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https://youtu.be/awOpnkQQFvc 

님의 서명
스트레스 받으면 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화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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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2020-05-13 17:28:19

지금이 일반적 상황의 원칙 따질 때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재난지원금도 나오는 마당에...

9
2020-05-13 17:29:09

이 시국에 거기 간게 잘못이지.....너나 니 가족이 한번 걸리던지...니 경제생활에 문제생겨도 닭소리 할거냐

9
2020-05-13 17:29:17

보석을 찾으려면 필요없는 흙부터 긁어내야하고...

석유를 찾으려면 일단 파고 봐야할 일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문제의 원인을 찾는 법이고

법으로 해석하려면 합법 여부와 위법 여부부터 가리는게

니 넘의 직업이다 색햐...

라고 써봅니다...

4
2020-05-13 17:29:53

사생활 침해 받고

전국민과 국가에 위험인자들로

받아치죠!!!

5
2020-05-13 17:31:55

본인 사생활로 많은
다수가 검사받고 감염되는데
본인 사생활만 주장하면 다 일까요?

1
2020-05-13 17:34:49

선제적으로 지금처럼 하고 나서, 후에 관련 논의 해야죠.. 빅브라더에 대한... 저런 사람들 꽉 막혀서 답답.

차라리 이런 염려가 있으니 사후 꼭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좋았을텐데.  

5
2020-05-13 17:35:03

코로나로 다 죽으면 너도 손님없어서 손가락빨아야 돼..

3
2020-05-13 17:36:04

사생활 침해? 네녀석들이 하는 짓이 사생활 치매다!!! 

1
2020-05-13 17:38:14

엥?? 특정 '가게'만 다녀간 사람을 무작위 검사하는게 인권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을 거쳐간 사람들 다 검사하는쪽으로 선회한거 아니었어요?? 뭐, 어차피 그 근처에 갔다면 꼭 그 '가게'에 안갔어도 접촉했을 수 있으니 특정 '지역'을 거쳐갔지만 그 '가게'에 안간 사람도 검사하는게 나쁠것도 없구요.

 

특정 '지역'을 간 사람들 다 검사하는게 왜 세심하고 민주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거죠??

 

막말로 민주적이라는건 결국 다수결로 판단되는거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전국민에게 물어보면 그 지역 다녀온 사람들 검사를 할지말지 물어보면 뭐라고 결과가 나올지 너무 뻔하지 않아요???

2
2020-05-13 17:39:18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그야말로 놀고 있네요.

 

만약에 지진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지진 때문에 건물에 깔린 생존자를 찾기 위해 정부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활용해도 사생활 침해 운운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디 한번 전국민에게 당신들 목숨보다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해보시죠. 

 

1
Updated at 2020-05-13 17:40:05

  "특정 지역을 거쳐간 게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무작위로 캐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탁상공론 같은 논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공익인권법재"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행하는 방법보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이야기 해주셔야죠

1
2020-05-13 17:42:42

그 구라쟁이 학원강사 때문에 감염된 사람들 모아서 민사 시원하게 진행 시키길 바랄뿐 입니다.

3
2020-05-13 17:47:54

그냥 전국민 전수 조사 하자고
그 돈은 니돈으로

1
2020-05-13 17:53:46

증상 나올 때 남에게 전염시킨 건 침해가 아니고 본인 추적한 건 침해? 신천지나 저 놈이나 다를 건 없군요...

2020-05-13 18:00:22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배웠다고 저렇게 자유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 시국에 적절한 주장은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고도 이렇게 개인의 공권력에 의해 침범 받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2020-05-13 18:02:48

지랄도 풍년이네...
그렇지만 기사가 늘 그렇듯이 기자의 함정에 걸렸거나 한부분만 발췌해서썼을수도 있으니 판단보류할랍니다..

2020-05-13 18:05:27

뭣이 중헌디?

신념때문이라면 그나마 존중...
왠지 이때다하고 관심 구걸하는 거 같아서...

2020-05-13 18:09:55

세심하고 민주적으로 사회적거리두고 조심하라니 안지키고 춤판벌린 인간 덕분이죠
타인의 생명에 위해가 가는 긴급상황인데
어찌하면 세심하게 민주적일까요?

일본처럼 추적하지 말고 걸려서 자발적으로 찾아올때까지 냅두다가
셧다운할까요?

2020-05-13 18:26:19

저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총들고 의회 점거했겠지요...

Updated at 2020-05-13 18:32:51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시 상황인데,

상황의 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온 글 같네요.

더구나 그로 인해 피해자까지 생기는 마당에서......

그리고 그 추적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2020-05-13 18:54:13

저 변호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캐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특정 지역을 거쳐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2020-05-13 19:19:01

어디서 어설프게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지 ㅍ

1
2020-05-13 19:34:11

ㅈ. ㄹ. ㅎ. ㄱ.
ㅈ. ㅃ. ㅈ. ㄴ.

Updated at 2020-05-13 21:41:15

지 가족이 걸려도 그딴 소리 나오나 보고 싶네요
이게 무슨 일탈행위나 범법자 찾아 내는 건줄 아나 보내요. 변호사씩이나 하는 작자가....
생명과 관련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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