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펌] 규제를 규제하려는 분들에게 (김원장 기자)

규제를 규제하려는 분들에게

#강남 주택을 사려면 주택거래를 허가받아야?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사려는데, 왜 대출을 못받게 할까?

#내가 재건축아파트에 실거주 안했다고, 새아파트를 안준다고? 

부동산규제가 심해진다. 보수신문들의 비판도 심해진다. 어느 신문은 ‘사회주의로 가는 지옥문이 열렸다’고 썼다. 규제는 악(Evil)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는 시장을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을까?

#노태우대통령은 개인의 토지소유를 200평으로 한정하는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했다(훗날 소유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았다) 나라가 내 땅의 소유 한도를 설정하다니...

#이명박대통령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회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해주도록 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소득과 연계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죽어가는 조선업을 살리기위해 선박금융공사를 만든다고 했다. 실제 대우조선에 4조3천억원을 지원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다.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이 정부가 규제가 오직 선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이 규제가 악이라도 말한다면 그 역시 무지한 것이다. 지구인은 시장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아직 모른다. 

#내가 강남 아파트 사는 것을 정부가 허락하다니? 

(사실 2년간 실거주 약속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그만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창하게 ‘주택거래허가제’라는 이름을 붙여 그럴듯한 권위를 부여하고 보수진영의 반발을 부른다. 김현미장관은 특히 이런 걸 잘한다) 

정부가 사고파는 것을 규제하면 그것은 사회주의일까? 미안하지만 시장에서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은 수도 없이 많다. 인간도, 인간의 장기도 사고 팔 수 없다. 상장이 되면 대주주는 자기 주식조차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반려동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대학졸업장도, 의사자격증도 심지어 헌혈증도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니 규제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규제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따져보면 1215년 마그나카르타도, 1791 혁명의회가 만든 프랑스헌법도 (왕의 권한에 대한) 규제다.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를 볼까? 희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세입자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 독일은 ‘특별한 이유’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프랑스는 세입자가 고령자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나가서 살 집이 확보돼야 집주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내 집인데 한번 들어오면 계속 살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선진국의 주요도시의 임대료는 대부분 연간 인상률이 제한된다. 뉴욕시에는 임대료를 시민위원회가 결정하는 아파트(rent-regulated apartments)가 줄잡아 100만 채가 있다. 심지어 베를린시는 지난해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했다. 이런, 사회주의로 가는 지옥문은 이미 유럽에서 열렸구나...

다행히 우리는 2년+2년이 지나면 언제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덕분에 우리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019)이다.

Q 영국에서 반포 자이쯤(우리돈 30억, 대략 200만 파운드)되는 주택을 한 채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할까? 

12%의 취득세를 낸다.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면 15%, 취득세만 4억5천만원이다. 이쯤되면 국가가 아니고 강도다.  

※참고로 지난해 뉴욕에 사는 내 지인은 우리돈 7억이 안되는 주택에 3천 4백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자본주의의 첨병인 뉴욕에 사회주의의 바람이 준동하고 있다. #그래픽 참조

규제는 형태도 범위도 없다. 사회와 시대가 규정할 뿐이다. 200여 년 전 영국의 아이들은 새벽에 공장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왔다. 그야말로 존버다. 많을 때는 19시간 일을 했다. 

논란이 계속됐고 1933년에서야 영국의회는 9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금지했다. 이 규제에 어린이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다수 귀족들의 한탄이 이어졌다. 지금보면 인류사의 갓띵작이지만, 그때는 파격적이고 초월적 규제였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규제는 옳은 것일까? 경제학의 잣대로 미래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늘 말하지만) 경제학은 아기코끼리의 몸무게나 라면 끓는 물의 온도처럼 분명한 게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경제학 논리에 섞이면서 분석도 예측도 어렵다. 

그러니 지금 정부의 규제가 어리석다고 단정하는 이들이여. 당신은 혹시 다른 규제의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이 엉터리 기사를 써도 잘리지 않는 것은, 해고를 어렵게 만든 고용 규제덕분이다) 

정부는 이런 저런 원칙을 만든다. 정부가 곧 규제다. 규제가 없다면 정부도 없다. “그런 자유시장은 없다”(어디선가 장하준교수가 한말이다). 인간은 규제를 만들면서 안전해졌고, 덕분에 담대해졌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 초자연의 세상에는 애초에 정부도 법도 규제도 없다. 개인들은 싸우고 또 싸운다. 그 싸움은 끝이 없다. 그 인간을 홉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고독하고, 굶주리며, 불결하고, 잔인하며, 금방 죽는다’(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그러니 규제를 만드는 것도, 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신중해야한다. 시장경제는 그 신중함으로 발전해왔다. 끝으로 간단한 예시 하나를 풀어보자.

Q.

대치동 선경아파트는 30억 원이 넘지만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다. 한겨울밤에도 2중 주차된 차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어르신들이 있다. 이들은 영하 10도가 되는 밤에도 노출된 주차 공간에서 값비싼 차들을 지킨다. 이들의 고용을 허용하는 게 좋을까? 규제하는 게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