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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논의가 활발해 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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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16:22:40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10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증여, 상속세의 논의가 또다시 활발해 질듯 합니다.

최일선에선 삼성의 언플도 꽤 있을거고요.

 

소득세와 보유세를 내는데도 타인(주로 자녀)에게 증여, 상속을 할때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부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거고, 정상적으로 증여, 상속을 하고 오너경영을 하면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겠죠.

중요한 결정을 할때 자기 자리 걱정에 새가슴이 되어 과감하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월급회장 상황이 안되어도 되니까 좋지만, 반대로 오너의 능력이 상식 밖일 때에는 망하는 지름길일 거고요.

 

이 두가지 세금을 조금 찾아보니 시대에 따라 세율이 계속 변해 왔더군요.

과거에 본 글 기억으로는 미국은 한동안 거의 80~90%의 과세율 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정도로 안내고 많은 부분은 공제 형식 등으로 감세해서 냈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가 일제시대(1934년)에 전쟁비용 조달 목적으로 처음 생겼더군요.

해방 후 상속세는 50년에는 90%, 60년대에는 30%, 70년대 중후반은 75% 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줄어들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비슷한 세율로 적용되어 왔다고 해요.

50년대의 90%는 평상시에 세원 포착이 어려워서 상속시 노출되는 점을 이용해 그정도의 세금을 매겼다고 해요.

그 90%는 지금으로 치면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1년에 6~7천명 정도로 국민의 0.01% 정도라고 하고 대략 10년 기간을 다 더하면 10년간 국민 1000명 중 한명이 상속세를 내는거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이 곧 권력인 지금 시대에도 60~90년대에(어쩌면 더 후반까지) 탈세로 세율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며 경영하고 회사도 땅도 건물도 불법, 편법을 통한 상속, 증여의 사례가 아주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이 탈세한 돈을 받아 먹었으니 그걸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탈세나 미납세액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관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고액체납 세금이 몇만명이고 금액이 30조가 넘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들이 교도소에 가는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법이 무서워서 그렇게 체납을 못하겠죠.

 

세율에 대한 논의가 늘 있었지만 탈세와 고액체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먼저 실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살만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환경으로 진행되어야 세율이 바뀌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주식에 세금 논의도 있었듯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사는데 도움이될 테니 한번씩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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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2020-10-25 16:25:58

깎을 생각이라면 이미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완성했을테고 그게 아니니 세금 낼
준비는 다 했겠죠

다만 상속세 걱정없는 사람들이 상속세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WR
2020-10-25 16:38:25

수명을 70년이라 가정할때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 70년간 해당할 상속세 인원이 천명중에 7명이니 150명에 한명꼴인데 낸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게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3
Updated at 2020-10-25 16:32:14

 상속세 세율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과세기준은 변경시키긴 해야합니다.

수십년전의 과세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는건 무리가 있긴해요. 

일반 서민에게 상속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WR
1
2020-10-25 16:40:49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자산가치가 돈에 비해 많이 올랐죠. 

그만큼 기준구간을 올려야 할텐데 지금도 의견이 많으니 앞으로 논의가 있을거라 생각해요.

3
2020-10-25 16:33:02

삼성이건희 이재용 상속세 지금까지 얼마낸지 보시면 지금내는거 바씬거 아니지요.
그리고 현재 주식관련 상속에 대한 법령과 세율은 우스게 소리로 삼성이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다른 재벌들도 비슷하지만 삼성가는 틀별히 더 많이 내야 합니다.

WR
1
2020-10-25 16:44:30

상속세 -> 증여세 말씀이신거 같고, 이재용은 감방 가는게 두렵고 상속세도 줄여보려 언플을 무지하게 할거라 생각하고요, 그래도 최대치의 세금이라 피해가지 못할텐데 삼성이라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증여과정의 판결이 유죄로 끝나면 그것도 어떻게든 징수 해야죠.

1
2020-10-25 16:54:01

둘 다죠.
이건희가 낸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이재용이 낸 증여세가 조족지혈이었습니다.

WR
1
2020-10-25 16:57:49

아 이건희가 이병철에게 상속한 것도 포함이군요. 그것도 엄청 적게 냈죠. 

2
2020-10-25 16:46:58

상속세를 내는 인원이 적어서..
서민이 부자걱정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듯합니다만...

대부분 상속은 자식들에게 이루어질겁니다.
근데 평균수명이 늘어서
지금 70-80세 되신분들도 왕성하게
인생즐기며 사시죠..
한국의 부는 대부분 현재 60대 이상이
다 가지고 있고..아직 사망할때가 아닙니다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대부분 60대이상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속세 이슈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는게 맞죠..

지금 70대 이상이 사망하기 시작할
10여년 후부터 상속세 이슈가 크게
터져나오겠죠.

일광공제해봐야 5억인데..부모 중 한분
살아계시면 5억만 일단 받고 나머지는
부모 한쪽이 상속다 받은다음에 다시
절세하는거라..현재 상속내 낸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 맞습니다만..

중위아파트도 10억하는판에 이제 10년후
부터는 상속세 못내서 재산 날리는
경우도 중산층 이하부터 발생하리라봅니다.

공제한도는 물가 상승 및 사회통념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증대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자녀별로 부분상속시 각자면세한도를
주고 취득하는 유산에 따라 과세하고 하는
일본식방법도 써야죠
증여 면세한도도 늘려야할테구요..

WR
1
2020-10-25 16:56:28

터지고 나서 논의하고 보정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논의하며 현실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는게 맞다고 봐요.

탈세와 체납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금도 현실적으로 조정 해주면 가장 좋은 반영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20-10-25 19:04:39

상속 언플했으면 살아생전에 했겠죠.
재용이도 산수 끝난 마당에 논란 좋아할일 없죠.

WR
2020-10-25 19:11:17

네 상속세 언플 안하고 제대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Updated at 2020-10-25 22:28:49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상속세 100%가 자본주의 원칙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하니까요.

WR
2020-10-25 20:30:15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행한 나라가 있었나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르니 존중합니다.

2020-10-26 05:09:35

상속세 100%인 국가가 있나요? 

 

한창시절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심지어 중국은 상속세율이 0% 라고 하더군요. (오타 아닙니다. 정말 0% 래요. 상속세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2020-10-26 18:38:09

그런 국가가 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의조차 불가능하겠지요...

암튼 자본주의의 이상에는 상속이라는 제도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생각입니다.

2020-10-27 05:42:12

저는 상속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요.

2020-10-27 20:01:43

자본주의의 본질이 사유재산의 인정이냐...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이냐 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 죽은 사람의 재산이 사유재산인지도 생각해볼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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