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탄소중립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을까요?

중국은 내년 올림픽때 공기질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도 있고 시주석이 시켜서 한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출입에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와 기업은 필수가 되죠.
구글에서 탄소세 쳐보세요.

2030년 감축목표는 이행과정과 달성 여부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고 패널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키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되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성가능한 수준으로만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국은 심지어 30년까지 배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참고로 현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감축목표랑은 무관합니다.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외교적 노력이기에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상당부분이 비구속적 조항이고 실제 이행여부에 따른 불이익이나 이를 위한 강제성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 간의 약속이다 보니 이행하지 못하면 디테일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구요.

 수출입에서 서로 견재 하고 수출입 물량이 줄어들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중국도 그것때문에 지금 이미지 세탁중인걸로.....

EU에 내연기관 들어간 자동차 1대 팔려면, 친환경차 1대를 팔아야만 합니다.
친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를 팔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면서 팔아야만 합니다.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102.html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온 나라는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가들이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저서 <탄소 사회의 종말>에서 온실가스의 역사적 누적치를 따지면 미국이 25%로 단연 으뜸이고, 유럽연합(22%), 중국(13%)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화석연료에 의존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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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국제사회는 냉정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지들은 그동안 온갖 공해 내뿜으며 이미 기반 잡아 선진국으로 진입해놓고
후발 국가들은 "어허 환경생각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거지꼴로 살라고 하니..

환경은 새로운 보호무역 명분이고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낙오됩니다.

글쿤요 이런의미들이..감사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허들같은 존재죠..우린 막차 탄거고요..

중국은 갑갑할겁니다. 다른선진국들은 공장에 매연 뿜어가며 발전했는데 후발주자들은 따라갈려니 국제적으로 각종규제에 시달리거던요. 제조공장이던 자동차던 뭐던.

유럽쪽 수출에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마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가장 큰불이익은 더 심한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악화겠지요

https://youtu.be/fEY195pJMg0

16분부터 나오는 탄소국경세
이거때문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