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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면 보육원 나와야 했던 아이들.. '24세까지 보호'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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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12:23:50

 본회의 통과입니다.

이건 진심 잘한겁니다. 이기사보고 바로 처음처럼이 생각나서 올립니다.

지금까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다. 현행법상 보호종료기간이 18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로 늘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호종료기간 연장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62.8%다. 일반 청년(70.4%)보다 7.6%포인트 낮다.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가깝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의 3배에 달하는 50.0%다. 일상에 필요한 자산관리 등 자립 역량이 부족한 데다 정서적 상태도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로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일반 청년이 가정 안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듯, 보호종료아동도 국가 보호 체계 안에서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 정서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https://news.v.daum.net/v/k7PBmjMjmE?fbclid=IwAR0qdAWkgNclWoBVJCaN-UsmYTGfVqMgS0pI9NXbnfXU78PKkLI7NYK-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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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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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12:28:27

500만원 18세에 주고 땡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근본적으로 사회에 독립 적응하기위한 도움이 필요하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사회에 던져지네요.

2021-12-05 12:34:57

아무런 준비 사회 준비도 안시키고 500주고내보내나요?

뭐 보호시설 아동들은 다 기술계 직종가지라는건가?

기술계한다고 돈을 삶을 영위 하는만큼 벌수있는 직업군이 많은것도 아닌데... 

2021-12-05 14:36:54

대부분 500으로 월세 보증금에 알바하며 월세에 생활비 해야하니 쉽지않은 사회에로 첫발이에요.

WR
1
2021-12-05 13:03:38

저도 우리 디피의 처음처럼이 아니었다면 이상황자체를 몰랐을겁니다.

2021-12-05 15:13:47

저도 처음처럼 글을 보고 실정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드라마 영화속 이야기 같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할수 있는거는 청와대 민원동의 이런거 뿐이네요

2
2021-12-05 12:28:47

보호종료되면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그럼에도 대학 진학률이 62프로면....대견할정도로 대단하네요..

WR
1
Updated at 2021-12-05 12:43:29

우리 디피의 처음처럼과 김진규님이 정말 큰일을 해오셨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group

1
2021-12-05 12:49:10

네 그렇네요

팟빵 들으면 캠페인 매번 나온는데....

법안통과 잘 되었네요...

WR
Updated at 2021-12-05 13:15:50
4
2021-12-05 12:32:04

저의 소중한 승희짤 소환

1
2021-12-05 12:32:22

좀 나아지는군요.

17
2021-12-05 12:37:58

이래서 정치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아주 잘 해야 하는 거구요^^

2021-12-05 12:51:24

잘했군.

2021-12-05 13:00:20

장말 잘됐군요

2
2021-12-05 13:05:18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육원에 일하는 지인에게 듣기론 18세에 보육원에서 나올 즈음에 부모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500 빼았을라구요. 아이들은 다 알면서 부모에게 돈을 빼았기고 다시 버림받는답니다. 

WR
3
2021-12-05 13:09:00

부모라는 작자들이 정말이지.
아니 말만 부모지.
저래놓고 얘가 잘되고 돈벌때되면 또 손벌리러 오겠죠.
어휴
1
2021-12-05 14:35:06

부모도 그렇고 물정모르니 사기쳐서 그 돈 뺏으려는 사람들도 많구요. 탈북인들도 사회에 복귀할때 정착금 받는거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네요.

2021-12-05 14:56:12

탈북민들 하나원 나올때 임대아파트 하나씩 주는데 독립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주면 좋겠네요.

2021-12-05 15:18:35

세비값 제대로 한 국회의원이로군유.

2021-12-05 16:23:19

2021-12-05 17:06:41

제 학원에 보육원 다니는 여학생이 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12-05 18:54:07

좋은 소식이네요 기쁩니다 밥값하는 의원!

WR
1
2021-12-05 19:08:25

바로 진규님 과 후원회가 생각나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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