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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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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5-08 17:14:14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민주당지지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의당을 지지했지만 현재 정의당의 모습에 실망해서 관심을 끊은 무당파입니다. 하지만 왜 민주당 지지자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지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구요. 시장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어야 하는지,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 국방비를 어느 정도 투여해야 하는지, 외교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론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의 세력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 시민들을 죽이고 권력을 유지한 세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의 대상입니다.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산 친일파, 해방이 된 이후에는 반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정치세력을 탄압한 세력,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갖은 조작을 해온 검찰 및 그것을 옹호한 권력등등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힘은 강력합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시절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조작/은폐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퇴보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시절에 후퇴하는 것을 봤잖아요.  

 

요새 디피에서 운동권이니 좌파니 NL이니 하면서 현 정부를 조롱하는 글을 많이 봅니다(어제부터 차단을 해서 지금은 잘 안보입니다 ㅎㅎㅎ)  그리고 실업률, 부동산 문제, 출생율을 들고 와서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3가지에 대한 비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3가지 문제는 사실상 어떤 정부가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높은 실업률로 고생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정권이던 우파정권이든 말이죠.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은 국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도 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률 문제가 조금 괜찮은 편인거죠.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더라고 AI의 도입으로 실업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게시판에서 간단하게 다들 해결책을 이야기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재건축 허용하고 대출 규제 풀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요? 절대로 그럴일 없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못하고 버블이 터져서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 미국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고생했습니다.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도 부동산 시장을 쉽게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급등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즉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과 급등하기를 부추기는 언론의 역할(한국만 해당)이 원인입니다.

 

출생률 문제도 비슷한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과감한 사회걔혁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나 북구 유럽처럼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대타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좌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노조조직율이 10% 정도인 나라에다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안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세력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의 룰안에서의 보수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 마음이 안들어도 논의도 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민주당은 비난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구성원의 개인적인 비리등을 특정해서 전체를 비난하고 합니다. 부정이나 부패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그래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멀쩡한 정당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잠시 보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대로 민주당을 옹호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 못시키더라 서민들의 밥 그릇을 빼앗지는 않을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부동산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벼락거지의 밥통마저도 빼앗을꺼니까요.  이게 제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길고 재미없는 글이네요.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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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5-08 13:08:26

솔직담백한 글 잘 읽었습니다.
추천~ ^^

WR
2021-05-08 13:18:59

감사합니다^^ 

2021-05-08 13:10:36

민주당이 진정한 보수의 요람이 돼서 나중에 제대로된 진보정당의 출현을 기대했는데 되려나 싶어요.

WR
Updated at 2021-05-08 13:20:45

민주당과 다른 좌파 정당이 정권을 두고 경쟁하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일반적이구요. 국민의힘 등등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없어지네요. 

2021-05-08 13:13:54

지극히 상식적일 말씀이지요.

그 상식이 막히고 방해받아온 역사가 반백년이 넘으니...

적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존재합니다...이 사회 곳곳에...

Updated at 2021-05-08 13:20:22

많은 부분에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는 이번 정권이 잘못 접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WR
2021-05-08 13:23:59

가장 큰 요인이죠. 냉정하게 상황을 복기해보면 부동산 정책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겁니다. 순서가 반대인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부동산으로 공격하기 젤 좋습니다. 올라도 떨어져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극적인 정책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공격하는거겠죠. 

2021-05-08 13:24:54

100% 동감합니다~~^^

2021-05-08 13:26:52

글쓰신분의 주장은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이 낫다 인거같은데요
이게 문정부 출범 시점
즉 4년전에는 맞을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권잡았을때 제대로 못하면 갈리는게 정치입니다

현재까지 정치을 잘했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거죠

백개 잘하고도 한개 잘못하면 그것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합니다

부동산정책과 위선적인 내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충분히 정권이 바뀔수도 있다고 봅니다

WR
2021-05-08 13:36:55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야당을 뽑는 것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2021-05-08 14:07:43

아뇨
정치는 그래야 합니다

항상 선거는
여당 심판입니다
여당이 꾸준히 잘하면 평생 정권 잡는겁니다

야당이 아무리 잘해도 여당이 꿋꿋이 잘하고 있으면 정권 못 빼어오죠

이게 정치입니다

Updated at 2021-05-08 14:33:52

문제는 여당 심판한다고 야당 뽑았다가 야당이 더 심각하게 말아먹을까봐 무섭다는 거죠. 부동산이야 눈에 보이니 뚜드려 맞지만 국힘당 정부는 언론/검찰과 결탁해서 보이지않게 나라를 송두리째 바꿔놓을거 같아요.

2021-05-08 15:53:07

말아먹을까봐죠
그리고 아무리 깨판쳐도 망하진않아요

2021-05-08 14:24:57
기본적으로 선거는 여당 심판으로 흘러간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될 수 있는 야당이 있을 때 그 야당을 선택하게 되겠죠.
야당에서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수권 정당의 자격을 갖춰야죠.

여당이 꾸준히 잘하면 평생 정권 잡을 수 있겠지만
야당히 확연하게 개판치고 있으면 홧김에라도 그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겠죠. 

낡고 허름한 차가 싫은데 그 대안이 똥냄새를 풍기는 똥차 밖에 없다면 그 똥차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2021-05-08 15:52:11

남 말대로라면 선거할필요도 없고
민주당이 정권 계속 잡아야죠
야당이 4년동안 잘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먹었나요?

이게 룰입니다

WR
2021-05-08 16:16:47

네 그럼 야당 찍으세요. 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2021-05-08 16:22:24

님이 홧김에 야당을 찍든 지지해서 찍든 저야 어쩔수 없죠.

현 야당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정권을 잡든 못잡든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만약 앞으로도 야당이 지금 꼴이라면 절대로 정권 못잡았으면 합니다.

2021-05-09 03:02:36

누가 들으면 지금 야당이 잘못한 거 하나없고 유능하기 그지없어서 

해방 이후 주구장창 정권 잡아온 줄 알겠어요...

백개 잘하고 한개 잘못해서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거면

국힘당은 가루가 되도록 밟혀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봅니다만...

2021-05-09 07:02:02

자꾸 딴소리 하지마시구요
선거라는건 여당심판하는게 룰이라는겁니다

WR
2021-05-09 08:42:16

어디에 선거라는건 여당심판하는게 룰이라고 적혀있나요?

선거는 후보자중에 최선 혹은 차악이라도 뽑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선거라는건 여당심판하는 거라는 룰은 없어요. 

2021-05-09 09:44:44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진거에요
모르셔서

WR
2021-05-09 10:16:05

선거라는게 여당심판하는 룰이라고 믿고 행동하시면 되겠네요

2021-05-09 10:19:38

머가 딴소리죠?

그게 룰이었으면 국힘당은 사라졌어도 예전에 사라졌어야 할 세력이라고 본다는데?

님이야말로 딴소리 마세요.

2021-05-08 16:34:18

그리고 이번 보궐 선거가 정말로 '실망' 때문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빨간당을 뽑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촛불 집회의 '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는 변한 게 없다고 봅니다.

2021-05-08 18:05:02

노무현 전대통령 임기 말에 제가 가졌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제가 간과했던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주의는 최하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을거란 생각, 적어도 후퇴하지는 않을거란 착각이었다고나 할까요? 민주주의 시스템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못하는 정부라면 번갈아가며 국정을 운영해보면 되겠지, 평가는 국민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을 겪으며 얼마든지 후퇴할 수도 있구나 느꼈고요. 물론 후퇴해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할지 좀 암담한 부분이 있죠.
민주정부가 당분간 이어지며 대안 세력이 생겨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힘당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21-05-08 18:08:14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때문에
민주당이 이 꼬라지가 났다고 봅니다

2021-05-08 18:09:27

대안 선택지를 찾다가 이명박근혜를 겪었죠.

2021-05-08 18:11:08

그 대안을 찾았더니 이 꼬라지가 난거죠

2021-05-08 19:44:54

어느 쪽이 장기집권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Updated at 2021-05-08 13:38:49

제 마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줄 알았네요
정의당 및 진보세력들 혹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건 간에
그들의 의견이 공허 해 보이는 이유는
전혀 변하지 않고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반민주 세력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민정당 아니 자유당부터 이어져온 세력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탈법, 불법의 카르텔로 묶여 있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및 집권세력에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은 어니지만 반민주세력의 청산이 제일 시급한 과제이고 그 이후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30퍼센트 넘는 국민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민주세력과 싸움의 결과에 따라 선진국으로 나아가던가 일본, 남미의 길을 가던가 하겠죠

WR
2021-05-08 13:39:27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안갔으면 좋겠네요.   

2021-05-08 16:35:31

공감합니다. 뭐 우리 민족은 그래도 결국엔 비교적 좋은 길로 가온 역사가 있으니 이번에도 잘 가리라고는 믿습니다만 그 소용돌이 안에 사는 건 상당히 피곤하네요.

2021-05-08 13:38:58

추천드립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1-05-08 14:10:00

문재인정부 들어서 자영업자들 적폐취급하면서 소주성 시행했는데 결과는 폭망이죠 반성도 없고 그냥 없던일 취급...
부동산은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죠 결국 서민들이 수십년 빛을 지고 집을 산거죠 그렇게 되서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수십년치가 손해본거죠... 더 잘못해서 터지면 일본따라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 민주당 인사들은 지지율만 보고 정치인들 각자도생 헛소리하고 있죠.
그냥 지내들 정권잡는 것은 선이고 방해하면 적폐취급이죠.

WR
2021-05-08 14:17:37

소득주도성장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낙수효과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미 효과가 없다는게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적폐취급했다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첨 듣는 이야기네요. 

2021-05-08 14:27:00

자영업자 적페취급 편가르기는 이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요.(그 정도 월급도 못올릴거면 접어라...)
제가 학자도 아닌데 무슨대안을 저한테 요구하면 안되죠.
오히려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정책을 시행한것이 오만이죠.
지금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갑자기 엄한정책을 밀어붙이면 안되죠.

WR
2021-05-08 14:30:03

소득주도성장이 엄한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적 체질을 강화하려면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왜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릴까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뿐 똑같은 정책입니다. 

2021-05-08 14:38:59

그렇게 좋은 정책에 대해
지금은 왜 아무런 말도 안하죠.
코로나 해결되면 정부가 다시 도입해서 최저임금 1만 달성을 추진할거라고 보시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WR
2021-05-08 14:41:51

추진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르브론2020님과 같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쉽지는 않겠죠. 

2021-05-08 15:30:29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수준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식당 숫자가 과다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을 못내고 폐업율이 높게 되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리가 되고, 자영업 규모가 좀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용도 더 하게 되고, 경쟁이 덜하게 되면서 수익성도 확보하게 되니까 임금 지급 여력도 생기게 됩니다.

즉, 안타까운 심정도 있지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그런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런것이 경제발전의 자연스런 과정입니다.

산업구조 변환 과정의 고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산업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021-05-08 16:41:09

영세, 비준비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자리잡기도 힘들고, 대다수가 시장 경제를 보고 뛰어드는 게 아닌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또는 경우 따라서는 자영업으로 내몰려서 제대로 틀조차 잡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어떻게 '적폐'와 연관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뛰어들었다 한들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정당한 노동 비용에 대한 법을 무시하며) 본인 입에 풀칠하는 건 전혀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 적폐라고 이야기 나왔던 건 대부분 '맨날 종편 틀어두고 의도적 조작 뉴스만 본다' 하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둘을 애매하게 연관지어서 자영업자가 적폐다라고 읽으셨다면 좀 더 여러 사안들을 구분지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2021-05-08 14:12:00

저는 한나라당까지 보수정당 지지하다 현재 무당파입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주당에 표를 줄 겁니다.

2021-05-08 15:05:47

돈으로 ((나만)) 자유롭길 원하나 봅니다.

저도 ((포괄적 자유)) 때문에 민주당 지지 합니다.

2021-05-08 19:09:49

1000% 동감합니다.
노조 조직율 10%도 안되는데 그 조직된 노조조차
노조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학습하여 온 역사가 긴 노조도 아니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노조가 아예 없는거보다는 한걸음한걸음 진일보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 조직율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요. 이걸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하거나 민주당이 했다면 우리 기레기들은 어떨까요?

한순간에 뒤집어 없지 못하기에 그저 한걸음 한걸음 가는 것 뿐이라 봅니다. 답답해도..

2021-05-09 00:04:42

비슷한 생각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1-05-09 05:04:48

좋은글 뒤늦게 읽고 추천드립니다. 저와 거의 100%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온 삶을 존경하고 지지를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디피에서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전 지금 지지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정당다운 민주당을 지지하는거여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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