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이유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민주당지지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의당을 지지했지만 현재 정의당의 모습에 실망해서 관심을 끊은 무당파입니다. 하지만 왜 민주당 지지자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지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구요. 시장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어야 하는지,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 국방비를 어느 정도 투여해야 하는지, 외교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론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의 세력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 시민들을 죽이고 권력을 유지한 세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의 대상입니다.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산 친일파, 해방이 된 이후에는 반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정치세력을 탄압한 세력,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갖은 조작을 해온 검찰 및 그것을 옹호한 권력등등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힘은 강력합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시절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조작/은폐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퇴보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시절에 후퇴하는 것을 봤잖아요.
요새 디피에서 운동권이니 좌파니 NL이니 하면서 현 정부를 조롱하는 글을 많이 봅니다(어제부터 차단을 해서 지금은 잘 안보입니다 ㅎㅎㅎ) 그리고 실업률, 부동산 문제, 출생율을 들고 와서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3가지에 대한 비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3가지 문제는 사실상 어떤 정부가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높은 실업률로 고생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정권이던 우파정권이든 말이죠.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은 국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도 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률 문제가 조금 괜찮은 편인거죠.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더라고 AI의 도입으로 실업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게시판에서 간단하게 다들 해결책을 이야기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재건축 허용하고 대출 규제 풀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요? 절대로 그럴일 없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못하고 버블이 터져서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 미국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고생했습니다.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도 부동산 시장을 쉽게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급등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즉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과 급등하기를 부추기는 언론의 역할(한국만 해당)이 원인입니다.
출생률 문제도 비슷한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과감한 사회걔혁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나 북구 유럽처럼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대타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좌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노조조직율이 10% 정도인 나라에다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안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세력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의 룰안에서의 보수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 마음이 안들어도 논의도 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민주당은 비난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구성원의 개인적인 비리등을 특정해서 전체를 비난하고 합니다. 부정이나 부패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그래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멀쩡한 정당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잠시 보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대로 민주당을 옹호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 못시키더라 서민들의 밥 그릇을 빼앗지는 않을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부동산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벼락거지의 밥통마저도 빼앗을꺼니까요. 이게 제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길고 재미없는 글이네요.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 글쓰기 |
솔직담백한 글 잘 읽었습니다.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