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인적으로 중도층을 끌어 드릴 수 있을 만한 공약....
그건 아마도....주식양도차액 전면과세의 폐지 및 현행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2년 대선, 23년 전면과세...시기적으로도 대선공약으로 써먹기 딱 좋은 아이템이구요...
전면과세한다고 현 거래세 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먼저 매매차익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ISA중개형 계좌는 매년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이 가능합니다...그러니까 총 1억까지죠.
현재 세법개편안에...ISA중개형 계좌에서의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5년후에는 1억까지 비과세고 그 사이에 투자수익이 늘어나면 그것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배당소득 200만원 비과세는 덤이구요
이런 장점으로 주식을 하던 안하던지 식구 수대로 계좌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AS중개형을 개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왠만한 개미들은 세금낼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대박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5천만원 이상 수익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5천만원 비과세도 3천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전면과세에 대한 저항이 꽤 심한 편입니다.
배당소득도 200만원 비과세면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개설된 계좌 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일 것이고
ISA중개형 매매차익 비과세까지 적용하면 현재의 거래세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론적인 것을 빼고는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는 전면과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전면과세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도층에서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고 나올 후보는 국힘당일 가능성이 큰 데...과연 민주당 후보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갈 수 있을 지...아니면 그대로 지지하고 갈 것인지...
참고로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IAS중개형 계좌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개설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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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농특세부터 폐지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