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임제가 필요할 듯

근데 반대로 박근혜 같은 인간이 연임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 난장판을 만들고도 문재인대통령 득표율이 40프로 겨우 넘겼는데 아마 최순실사건 안터졌으면 또 새누리가 당선됬을 거에요. 

연임제의 기본적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보면, 아마도 집권세력은 연임을 위해서 탈법, 불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 할 것이고 현재 우리 언론의 수준을 볼때 이를 감시하기는 커녕 집권세력과 결탁해서 무슨 짓이든 하려고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본처럼 정권교체가 거의 현실에서는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길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법권 및 언론의 독립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서 미국처럼 아무리 대통령이 되지도 않는 행정명령을 내려도 법원에서 안되는건 안되다고 걸러주고, 의회에서 또 걸러주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정리한것 처럼 정리가 되어서 지금 군사쿠데타는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처럼 검찰의 불법적인 선택적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컨센서스가 상식이 될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제의 단점은 누누히 열거되었고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연임제 준비는 아직은 멀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